We diagnosed on statu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regarding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and also on reasonable core assessment items. Most of the coastal wind power are located on the western coastline of Korea and Jeju Island. In the selections of the site for the offshore win...
We diagnosed on statu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regarding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and also on reasonable core assessment items. Most of the coastal wind power are located on the western coastline of Korea and Jeju Island. In the selections of the site for the offshore wind farms, a previous investigations should be conducted with regard to distances from the land, stabilities from external forces (tide, wave, etc.) and topographic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s (distributions of protected area, fishing ground, artificial seagrasses, and shipping traffic). It is needed to assess dispersion of suspended solids, changes of the sea bottom, and impacts on fisheries resources and fishing activities under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Furthermore, the responses of marine organisms to noise and vibration, impacts by electromagnetic fields, impacts on sea birds, hindrances to sea lane routes, and damaged scenery and marine protection areas are thoroughly assessed during operation processes. The consultation criteria in case of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 is adjusted by focusing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 diagnosed on status and problem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regarding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and also on reasonable core assessment items. Most of the coastal wind power are located on the western coastline of Korea and Jeju Island. In the selections of the site for the offshore wind farms, a previous investigations should be conducted with regard to distances from the land, stabilities from external forces (tide, wave, etc.) and topographic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s (distributions of protected area, fishing ground, artificial seagrasses, and shipping traffic). It is needed to assess dispersion of suspended solids, changes of the sea bottom, and impacts on fisheries resources and fishing activities under constr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Furthermore, the responses of marine organisms to noise and vibration, impacts by electromagnetic fields, impacts on sea birds, hindrances to sea lane routes, and damaged scenery and marine protection areas are thoroughly assessed during operation processes. The consultation criteria in case of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 is adjusted by focusing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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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아울러 지역별 사례분석을 통해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지선정시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사항과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중점평가사항을 스코핑하였다. 나아가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입지의 적정성과 생물 등에 미치는 합리적 영향진단과 대책이 간과될 수있는 상황이어서 각 평가 및 협의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스코핑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상풍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환경평가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중점검토사항 등을 고찰하여 합리적인 바다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개발사업에 따른 현재의 개발 및 환경평가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지선정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중점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건설된 풍력발전 용량은 약 62MW로 풍력 발전 전체 용량의 22%에 달하고, 이 중 거의 대부분(약 54MW)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에는 8MW가량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안 방법
우리나라 연안육역과 해역에서 운영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해상풍력개발과 관련한 정부 정책자료 및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를 연구하였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한 해역이용협의서 검토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각종 연구 및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사례분석을 통해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지선정시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사항과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중점평가사항을 스코핑하였다. 나아가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각종 연구 및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사례분석을 통해 친환경적인 사업추진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지선정시 갈등해소를 위한 고려사항과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중점평가사항을 스코핑하였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 연안육역과 해역에서 운영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해상풍력개발과 관련한 정부 정책자료 및 국내·외 관련 문헌자료를 연구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해상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육상 변전소와의 연결을 위해 설치한 해저 송전케이블에서 고압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름에 따라 자기장 발생이 예상되며, 이 자기장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국에서는 풍력시설로 인한 저주파가 레이더 전파를 교란 시켜 전파방해를 일으킨다하여 북해와 아일랜드해 연안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반대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 Wisconsin주의 Kewaunee지역의 풍력발전시설 주변에서 TV에 shadowing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신율이 나빠졌다는 민원 발생사례가 있다.
현재까지 평가·협의된 풍력발전은 대부분 그 규모가 작아 사전환경성검토만 받아 시행되었고,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선정에서는 수심이 낮은 연안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으므로 육지와의 이격거리, 외력 및 지형변화를 고려한 안정성, 특히 각종 보호구역, 인공어초 등 어장분포와 선박이동이 활발한 사업구역 특성상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진단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개발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훼손되거나 피해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양수산부문의 잠재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효적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 더불어, 구체적 환경평가에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합리적 영향 진단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국에서는 풍력시설로 인한 저주파가 레이더 전파를 교란 시켜 전파방해를 일으킨다하여 북해와 아일랜드해 연안에 추진 중인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반대한 사례가 있으며, 미국 Wisconsin주의 Kewaunee지역의 풍력발전시설 주변에서 TV에 shadowing 현상이 나타나는 등 수신율이 나빠졌다는 민원 발생사례가 있다. 그러나 해저에서의 자기장 노출로 인한 영향 및 피해에 관하여 자세히 연구된 바는 아직까지 없으며, 육상에서의 영향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군사시설 및 해안가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영향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상풍력개발사업은 해양수산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민원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서, 순수한 공유수면에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단지조성은 바다골재채취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을 고려하여 해역 이용영향평가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굴착 등으로 해양환경 및 해저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부유사확산 및 해저지형의 변화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풍력기 기초구조물 설치공사는 해저면 굴착 및 지지를 위한 앵커설치 등으로 해저면을 변형시키거나 조하대 저서생태계를 매몰시켜 서식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매몰이나 준설이 직접 일어나지 않는 인근 해역까지도 부유사에 의한 주변 생태계 훼손 및 해양생물에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생산성이 높아 어류의 산란장 및 자치어의 성육장으로서 가치가 높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저면의 교란과부유사가 대량 발생될 경우 이들 산란장의 유실 및 부화율의 저하를 초래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규모가 크고 해역범위도 광범위하므로 해양물리, 화학, 지질 및 해양생물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단지조성으로 인해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 및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상풍력발전기의 회전날개에 의한 조류의 피해 여부는 발전단지가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나 서식지 등에 인접하였을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입지를 검토할 때 철새 및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나 서식지에 인접하여 입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조류보호구역과 1,000m 이상 이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해상풍력개발사업은 초기단계이며 소규모여서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미정립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대규모사업 추진시 많은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제도에서 협의대상의 조정과 함께 중점검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사업특성을 반영하거나 과학적인 진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협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사시는 구조물 설치에 따른 부유사확산, 해저면 변화와 어장영향이 중요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소음·진동에 따른 해양생물의 반응성, 전자기장 영향, 조류의 영향, 해양경관 훼손, 해상항로 방해 및 각종 해양보호구역 훼손과 대책 등이 마련되는 것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규모범위도「환경영향평가법」에 풍력발전사업이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과 같이 발전시설용량 10만kW이상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발전규모 범위에서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고, 단순한 해역이용협의로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상풍력개발사업은 해양수산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민원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해상국립공원 등 각종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정목적의 훼손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가 태양광 및 연료전지발전과 같이 발전시설용량 10만kW 이상 규모로 되어 있다.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해양환경에 광범위한 영향 및 공유수면의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발전규모 및 면적을 동시에 고려한 대상 규모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해상풍력개발사업은 초기단계이며 소규모여서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미정립된 상황이므로 앞으로 대규모사업 추진시 많은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해역 특성상 해역별로 조류, 파랑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절에 따라 태풍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진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력조건을 파악하여 입지선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변해역의 조위, 유속과 흐름장, 파랑조건, 해일 등 기본적으로 장기간 모니터링된 해양 물리적 조건을 검토해야 하고, 대상 지역이 장기적으로 침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퇴적되는 경향인지도 파악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해상풍력개발사업은 해양수산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민원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재설정되거나,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해역 특성상 해역별로 조류, 파랑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계절에 따라 태풍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진의 영향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력조건을 파악하여 입지선정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변해역의 조위, 유속과 흐름장, 파랑조건, 해일 등 기본적으로 장기간 모니터링된 해양 물리적 조건을 검토해야 하고, 대상 지역이 장기적으로 침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퇴적되는 경향인지도 파악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두된 것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국가간의 의무사항으로 대두되며, 그 중 풍력발전이 주요 관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풍력개발은 육상풍력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육상은 개발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해상풍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의 장단점은?
그 동안 풍력개발은 육상풍력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육상은 개발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해상풍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다소 낮지만, 해상은 대형단지를 조성하기가 용이하고 민원이 비교적 적은 이점이 있으며, 단지설계 및 건설, 유지보수 등과 같은 관련기술의 개발로 향후 풍력발전분야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지영 등, 2009).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 이동 상황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국가간의 의무사항으로 대두되며, 그 중 풍력발전이 주요 관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풍력개발은 육상풍력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육상은 개발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최근 해상풍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다소 낮지만, 해상은 대형단지를 조성하기가 용이하고 민원이 비교적 적은 이점이 있으며, 단지설계 및 건설, 유지보수 등과 같은 관련기술의 개발로 향후 풍력발전분야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지영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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