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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Diagnosis of Scoping and Type of Review on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 원문보기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v.18 no.3, 2015년, pp.179 - 188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김귀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탁대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이용민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최진휴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김혜진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이지혜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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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reviewed the type of the project and developmental plan related to ocean energy development in the coastal land boundaries and the ocean, and suggested the efficient scoping method through the diagnosis of the key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the coastal area. The maj...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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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 관련 협의에 따른 검토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양부문의 합리적 환경영향평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유형 및 협의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개발사업의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 관련 협의에 따른 검토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양부문의 합리적 환경영향평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유형 및 협의단계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개발사업의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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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파력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고, 그 중 해양에너지는 조력, 조류, 해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의 분야에 포함된다(KEI[2009]). 조력 및 조류발전은 각각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현상 및 유속이 빠른 지점의 조류를 이용하고, 파력발전은 파랑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온도차 발전은 바닷물의 수온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부존량이 높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m and Jeong[2012]).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이 오히려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해양에너지개발사업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온실효과 저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대안으로 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문제점도 제기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환경 친화적인 발전사업이라 하지만 가로림 조력발전과 같이 개발을 둘러싼 입지 적정성과 이와 관련된 2차적인 환경영향 및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 등이 내포되어 있는 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KEI[2011]). 해양환경적 측면에서 일부 조력발전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입지는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학적 보호구역, 어장과 인공어초의 훼손성이 크며, 효율적 해역이용과 연안관리방향과도 다소 상충적인 요소가 나타나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풍력 에너지 등의 개발 및 이용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고, 그 중 해양에너지는 조력, 조류, 해류, 파력, 해수온도차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의 분야에 포함된다(KEI[2009]). 조력 및 조류발전은 각각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현상 및 유속이 빠른 지점의 조류를 이용하고, 파력발전은 파랑의 운동에너지 그리고 온도차 발전은 바닷물의 수온차를 이용하여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에너지자원의 부존량이 높기 때문에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m and Jeon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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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Carballo, R., Iglesias, G., and Castro, A., 2009, "Numerical model evaluation of tidal stream energy resources in the Ria de Muros (NW Spain)", Renewable Energy, 34, 1517-1524. 

  2. Hong, K.Y. and Hyun, B.S., 2010, "Technology status and prospect of ocean energy",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 of Korea, Vol. 39, No. 1, 13-19. 

  3. Jang, K.S., Lee, Y.B., Lee, G.H. and Jung, D.S., 2010, "Technical developmental trend of tidal, tidal current and oceanic current power generation", State of the art report, Vol. 22, No. 4, 92-101. 

  4. Kim, G.Y., Lee, D.I., Jeon, K.A., Eom, K.H. and Yu, J., 2012, "Improvement f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21, No. 1, 1-13. 

  5. Kim, H.J. and Hong, S.W., 2002, "The study on commercialization of integrated ocean energy utilization", Fishing Port & Ground, 60, 59-66. 

  6. Kim, T.Y., Park, J.I. and Maeng, J.H, 2014,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 for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0, No. 4, 345-357. 

  7. Kim, Y.B. and Chung, Y., 2008, "Identification of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amo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Promising to Minimize Global Warming",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17, No. 1, 67-79. 

  8.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2006,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documentation guidelin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tatements by projects types, Ministry of Environment. 

  9.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2009,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 Photovoltaic and Wind Energy, Green Growth Study, 2009-09. 

  10.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2011,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ducing Pla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 for Ocean Energy, Green Growth Study, 2011-08. 

  11.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KHOA), 201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idal energy resources map (I) : based on the measured water velocity, KHOA, 11-1611234-000103-01. 

  12. Lee, D.I., Kim, G.Y., Jeon, K.A., Eom, K.H., Yu, J., Kim, Y.T., Moon, J.H. and Kam, M.J., 2011,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4, No. 4, 239-248. 

  13. Shim, J.S. and Jeong, J.Y., 2012, "An advanced concept of ocean energy and utilization of marine spatial area", Coastal and ocean, Vol. 5, No. 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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