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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발표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여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어려웠으며 국외 연구들도 연구내용들이 다양하고 연구의 범위가 넓어 심도있게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생물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인간복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물다양성 평가기법들을 고찰하고 평가기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각 단계별 개선방향에 대해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를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관련한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주요한 경향들을 도출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의 자연생태환경분야 평가단계에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모델에 대한 주요 연구경향들을 도출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단계별로 제시한 내용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필요항목만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 방법
- 이외에도 환경과 지리적 변수를 사용하여 지천과 강의 형태분류를 통해 생물의 질적요소 상태를 예측하는 다변수모델이 있었고, 환경니체모델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현재 상태 관찰, 시뮬레이션, 미래 기후변화범위 예측을 평가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BIO-SAFE3)모델은 법적보호종과 위기종의 복원조치와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타당성과 민감성분석을 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의사결정나무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가치평가를 통해 생물다양성지도를 구축하여 평가지표로 개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국내외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내용들이 현행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개선으로 연계가 가능한지 관련 규정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척도로써 자연이 훼손되기 이전시대와 현재 개체군의 밀도를 비교한 생물다양성 온전성지수(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BII), 외래종의 현지 집단생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외래영향지수(Index of Alien Impact, IAI)가 있었고, 상품의 환경영향평가에 사용하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응용하여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모형화하고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생물종 인벤토리와 관련하여 지역관리그룹을 조직하고 지역 활동가들이 수행하는 생태계 관리, 장기간 종과 생태계 역학 모니터링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자료, 그리고 사회적 그룹들과 연계하여 생태계관리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역에서의 기존 어류조사데이터의 자료를 재구성하고 종목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선된 종 목록을 개발하였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종의 민감도점수를 도구로써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는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거주지 부근의 지방 생물다양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평가들의 분석체계를 제시하였고, 지속가능한 평가도구로써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여 왜곡된 지속가능성평가가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미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성장을 고려한 환경비용과 사회경제적 혜택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계획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도시계획에서 확률적 시뮬레이션기술과 시나리오분석을 결합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생물다양성의 피해보상방법으로 생물다양성 오프셋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자연식생을 제거하는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육상생물 다양성을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 연도별로 수집된 자료를 분류해 보면 2005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물다양성 평가방법과 평가도구에 관한 논문이 2010년에 증가하고 있다(표 2). 보다 세부적인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연구동향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분류군별로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 생물다양성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경향은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모델링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영향예측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유역에서의 기존 어류조사데이터의 자료를 재구성하고 종목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선된 종 목록을 개발하였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종의 민감도점수를 도구로써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또는 절차에 관한 연구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가치평가규모를 고려한 동적가치평가시스템에 대해 제시하였고, 다차선고속도로건설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육상서식지영향을 평가하는 GIS기반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영향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표 6).
- 또한 생물종 인벤토리와 관련하여 지역관리그룹을 조직하고 지역 활동가들이 수행하는 생태계 관리, 장기간 종과 생태계 역학 모니터링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자료, 그리고 사회적 그룹들과 연계하여 생태계관리이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역에서의 기존 어류조사데이터의 자료를 재구성하고 종목록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선된 종 목록을 개발하였고,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종의 민감도점수를 도구로써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또는 절차에 관한 연구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특정 프로젝트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발 계획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 보다 세부적인 가치평가규모를 고려한 동적가치평가시스템에 대해 제시하였고, 다차선고속도로건설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육상서식지영향을 평가하는 GIS기반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영향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표 6).
- 셋째, 생물다양성의 평가모델에 대한 연구로 개발 사업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이들 각각의 동향에 대해 전문가자문결과 정량적, 정성적인 방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현행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각 단계 별로 도출된 연구내용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식물상 현황 조사항목에서 생물종 및 식생현황의 기술과 보호종의 존재 유무에 평가가 집중되어 있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서식지 현황이나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이슈들은 구체적이지 못하다(권영한 등, 2006). 이러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앞에서 도출한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평가도구 및 평가모델의 연구내용들을 환경영향평가단계인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별로 구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표 10).
- 토지사용변화에 기반을 둔 모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평가체계인 DPSIR2)(구동력, 압력, 상태, 영향, 반응)의 틀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의 통합분석을 하였으며, 환경상태지표로써 토지이용과 토지피복변화를 측정하여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평가분석에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환경과 지리적 변수를 사용하여 지천과 강의 형태분류를 통해 생물의 질적요소 상태를 예측하는 다변수모델이 있었고, 환경니체모델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현재 상태 관찰, 시뮬레이션, 미래 기후변화범위 예측을 평가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BIO-SAFE3)모델은 법적보호종과 위기종의 복원조치와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타당성과 민감성분석을 하였다.
- GIS기반모델에 관한 연구는 GIS에 기초하여 서식지 손실과 파편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예측하였고, 스케일과 관련된 누적영향을 고려한 질적인 예측과 누적효과 평가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지역개발시나리오에 서식지의 손실을 정량화하고 예측에 적용한 연구가 있었다. 토지사용변화에 기반을 둔 모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평가체계인 DPSIR2)(구동력, 압력, 상태, 영향, 반응)의 틀을 사용하여 생물다양성의 통합분석을 하였으며, 환경상태지표로써 토지이용과 토지피복변화를 측정하여 미래 토지이용변화를 평가분석에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환경과 지리적 변수를 사용하여 지천과 강의 형태분류를 통해 생물의 질적요소 상태를 예측하는 다변수모델이 있었고, 환경니체모델은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영향을 현재 상태 관찰, 시뮬레이션, 미래 기후변화범위 예측을 평가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
1. 수집된 자료의 분류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44개로써 국내 논문이 13.6%, 국외논문이 86.4%로 대부분 국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표 1). 분류군을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평가도구 및 평가모델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빈도를 살펴보면‘평가방법(47.
- , 2010)하고 있어 수집된 자료가 발간된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 4월까지로 하였다. 자료는 생물다양성, 환경영향평가, biodivers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검색키워드를 설정하고, 국내 및 국외 학술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발표 및 게재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이론/모형
- 생물다양성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들은 도시화의 진행과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변화와 자연서식지의 파편화와 같이 생물다양성 위협요소의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써 평가모델을 사용하였다(표 8).
성능/효과
- ‘생물다양성 지표 또는 지수’, ‘생물종 인벤토리’, ‘시스템 또는 절차’에 관한 유형들로 분류되었으며, 생물다양성 지수 또는 지표에 대한 논문(5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인벤토리, 시스템 또는 절차에 대한 논문(각 25%) 순으로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평가도구, 평가모델에 대한 주요 연구경향들을 도출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단계별로 제시한 내용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필요항목만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연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이에 따른 협의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후관리차원에서 협의의견의 철저한 이행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단계별로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군을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평가도구 및 평가모델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빈도를 살펴보면‘평가방법(47.7%)’ 에 관한 논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평가도구’ (29.6%)와 ‘평가모델(22.7%)’ 순이었다.
-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들은‘경관생태학적 방법’, ‘지속가능성 평가’, ‘통합적 접근방법’, ‘생물다양성 오프셋’및‘생태적 영향평가’에 관한 유형들로 분류되었으며, 평가내용 개선을 위한 생태적 영향평가에 대한 논문(38.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통합적 접근방법(19%)이었고, 경관생태학적 방법, 지속가능성 평가 및 생물다양성 오프셋에 대한 논문(각 14.3%) 순으로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3).
- 이를 통해 볼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전체 경관과 지역의 성장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미래에 불확실한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려는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방법론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경관생태학적 방법을 접목한 연구는 도시지역에서 경관과 지역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을 분석하거나 그린웨이 조성을 위한 경관분석에 자연환경과 문화적 요소를 추가한 경관생태문화분석이 있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는 생물다양성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거주지 부근의 지방 생물다양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평가들의 분석체계를 제시하였고, 지속가능한 평가도구로써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여 왜곡된 지속가능성평가가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미래 환경영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성장을 고려한 환경비용과 사회경제적 혜택간의 균형있는 토지이용계획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도시계획에서 확률적 시뮬레이션기술과 시나리오분석을 결합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후속연구
- 모델링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영향예측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국내에는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어떤 경향을 찾기 어려웠으며,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요소의 잠재적인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물다양성의 예측과 평가(Gontier M. et al., 2010)는 중요하므로 향후 효율적인 영향예측을 하기 위해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국내 논문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물 다양성지수의 개발 필요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를 추정하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는 정책 효과성의 평가에 지표와 도구가 필요(Curran M. et al., 2011)하므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를 통해 볼 때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전체 경관과 지역의 성장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모니터링의 실시를 통해 미래에 불확실한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려는 다양한 평가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방법론도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현황단계에서는 생물상 조사시 자연환경사업 관련 각종 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존 자료들을 지역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한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생태계현황조사에 서식지 질의 평가를 위한 토양생태 질의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고려하고, 그 외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받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향상,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접근,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적용을 통해 생태계의 누적영향 파악,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 평가 시도, 및 서식기반에 대한 평가로 확대가 가능하며 생물다양성지수를 사용한 정량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저감방안 단계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생물다양성오프셋의 원칙을 고려하고 의사결정에 네트워크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평가,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상 등 저감방안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손실에 대한 상쇄기준과 생태계총량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수립된 저감방안을 검증함으로써 저감방법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영향예측단계에서는 잠재적 영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접근방법, 생태적 취약성 분석방법이 있으며, GIS 기반모델과 토지사용변화모델 등 예측도구의 개발과 이용이 있고,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식지네트워크영향예측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단순하고 피상적인 접근 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예측수준의 향상과 기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각 단계별로 제시한 내용들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필요항목만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는 문제를 상당히 보완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연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과 이에 따른 협의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후관리차원에서 협의의견의 철저한 이행과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단계별로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생태계서비스 향상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럼에도 생물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인간복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생물다양성 평가기법들을 고찰하고 평가기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각 단계별 개선방향에 대해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를 적용하여 생물다양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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