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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Environment factors, Perception of Insurance Crime and Job Satisfaction among Special Investigation Unit(SIU)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2, 2012년, pp.151 - 176  

윤명성 (화순경찰서 경찰서) ,  이완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이승애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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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보험범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전문조직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의 부정유출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1996년부터 보험회사들은 보상조직 내에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SIU는 보험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그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를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SIU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재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 구성원들의 보험범죄 인식 및 근무 환경을 분석하고, 직무만족 향상을 통하여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police, prosecutor,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programs to uncover or prevent from insurance crime are not well developed. However, insurance crime are increasing among not only private insurances such as life insurance, indemnity insurance, and auto 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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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IU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SIU 조직구성원의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 적인 인식과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방법이 사용 되었고, 설문조사는 2011년 9월부터 2011년 10월에 걸쳐서 약 한 달간 전국에 있는 SIU를 대상으로 약 400부를 배포하여 258부를 회수하였다.
  • 직무만족도는 직무와 과년한 만족도 외에도 조직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반영하는 지표이자, 업무 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이 효과가 있다(김진혁, 2011: 44). 따라서 본 연구는 SIU 조직 구성원을 대상을 하는 선구적인 연구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또한 조직구성원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조직의 발전과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보험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SIU의 업무현황에 대한 탐색연구(Exploratory Study)로, SIU 조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의 보험범죄 대응에 대한 실태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험관련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SIU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과 보험회사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 둘째, 본 연구는 SIU의 전수를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일부 해외파견이나 휴직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전수에 가까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조사연구로써 SIU의 근무 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직무만족의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보험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SIU의 업무현황에 대한 탐색연구(Exploratory Study)로, SIU 조직원들의 근무환경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현장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SIU의 보험범죄 대응에 대한 실태를 도출하고 효과적인 보험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가설 설정

  • (2) 나는 타 부서와 비교해 SIU부서의 복리후생에 만족한다. (3) 나는 SIU부서의 인센티브제도에 만족한다. (4) SIU부서의 승진은 업무능력 및 실적에 따라 진행된다.
  • (2)현행 보험관련 세법구조(소득공제, 해약시 수령방법 등)가 형평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3) 현행 보험제도는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있다. (4) 현재의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적정하다.
  • (3) 유관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보습득이 불가능하다. (4) 유관기관과 상호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고객서비스를 강조하다보니 민원발생에 대한 염려로 조사활동 시 위축된다.
  • (3) 현행 보험제도는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있다. (4) 현재의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적정하다. (5) 보험 지급 기준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
  • 직무만족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과 보험회사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SIU의 근무환경(업무압박, 업무보상)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보험제도의 공정성, 보험회사의 투명성, 보험사고 처리, 사고발생시 고충)이 SIU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설정을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나이, 성별, 근무경력, 학력에 따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설정을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SIU의 근무환경(업무압박, 업무보상)과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보험제도의 공정성, 보험회사의 투명성, 보험사고 처리, 사고발생시 고충)이 SIU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설정을 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나이, 성별, 근무경력, 학력에 따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설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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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범죄란? 일반적으로 보험범죄라 함은 보험가입자 또는 제 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댓가 없이 받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우 보험범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사기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처음 보험범죄 발생한 연도는? 그러나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착된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희생자가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21년 최초로 보험범죄가 발생한 이래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희생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특별 조사 부서인 Special Investigation Unit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부서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보험범죄와 보험범죄로 의심할만한 사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하는 부서로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거조사와 보험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특별조사부서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사고다발자의 색출, 다수 보험계약자 등 색출, 도난차량 적발, 자동차 보험의 이중청구, 할부보증보험을 이용한 차량사기, 약관대출금 횡령, 허위 퇴직보험금 청구 사기 등과 같은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한상철 외, 2009: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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