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연구(2) - 해외 하부구조투자의 유형과 성격, 국적성의 문제 -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in Korea(2): Typologies, Characteristics of FDI and Interpretation of Nationality Issues원문보기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이 논문은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의 특수성이 해외투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 해외투자사업의 일반 특징을 진출지역, 사업유형, 진출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해외투자 유형을 자본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전문컨설팅 유형, 자본투자와 위험을 동반하는 해외직접투자 유형과 에너지자원개발 직접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하부구조 공기업이라는 행위주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국적성의 문제, 즉 진출대상국 입장에서 자본부족 해소와 종속의 문제, 자본수출국의 입장에서 민간자본과 관계설정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gent specificity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y proceeds in overseas investments. At first this paper examines general features focused on investment region, project type, starting year, and then analyzes overseas investments based on specific cas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gent specificity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y proceeds in overseas investments. At first this paper examines general features focused on investment region, project type, starting year, and then analyzes overseas investments based on specific cases with three classifications which are composed of special consulting type that do not accompany capital investment, FDI type, and type of overseas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that go with capital investment and business risk. Finally nationality issues that is generated by agent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public company are interpreted in perspective of duality which is financial pressure and dependency of host county's 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 private capital of home countr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gent specificity of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y proceeds in overseas investments. At first this paper examines general features focused on investment region, project type, starting year, and then analyzes overseas investments based on specific cases with three classifications which are composed of special consulting type that do not accompany capital investment, FDI type, and type of overseas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that go with capital investment and business risk. Finally nationality issues that is generated by agent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public company are interpreted in perspective of duality which is financial pressure and dependency of host county's position, and relationship with private capital of h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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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해외투자 사례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기반 하여 해외 투자와 진출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진출유형을 분석하며, 하부구조 공기업의 국적성이 진출대상국(host country)의 경제 하부구조 서비스 공급에 대해 갖는 의미, 투자국 민간자본의 해외진출과 갖는 관계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하부구조 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고, 이들의 투자대상은 일반 공장 등의 투자와 달리 국가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자본유입국과 투자국 모두에서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해외투 자 계기와 방법, 전략이 일반적인 민간자본 해외 투자와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1) .
가설 설정
주: 1) 표의 수자는 보유 지분 사례임. 석유공사 10~29% 구간에서 10.
제안 방법
본 연계 논문의 제1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검토하고,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추이와 새로운 현상으로서 외국 국영초국적 기업 동향, 우리나라 공기업의 해외투자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해외투자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다음, 대표적인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하 ‘하부구조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의 목적과 전략 및 진출단계를 분석하였다(김용창, 2012).
아울러 우리나라 해외투자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다음, 대표적인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하 ‘하부구조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의 목적과 전략 및 진출단계를 분석하였다(김용창, 2012).
아울러 우리나라 해외투자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다음, 대표적인 경제 하부구조 관련 공기업(이하 ‘하부구조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의 목적과 전략 및 진출단계를 분석하였다(김용창, 2012). 여기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10대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공기업의 비중이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가 1977년 25%의 지분으로 파라과이 샌안토니오 우라늄 탐 사사업에 참여한 이래 민간부문 포함 2011년 상반기말 기준으로 총 750개 사업에 참여하였다. 2011년 6월 현재 65개국, 477개 사업(유전 185개, 광물 292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392억불(유전, 299억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였고, 이중 83%인 324억불을 2005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지식경제부, 2011c).
본 연구대상 공기업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이다. 이들 3개 기업의 자원개발 사례 70건의 해외사업 지분 분포는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하부구조 공기업도 세계적인 국영초국적기업 추세에 맞추어 2000년대 중반이후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연구대상 공기업들은 도시개발, 수자원 및 수력발전, 공항, 철도, 도로, 지역난방, 전력, 가스, 석유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하부구조 공기업들로서 진출국의 기본 하부구조 건설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중국 공단개발사업과 베트남 공단개발 사업, 후자의 사례로는 한국전력이 100% 지분참여를 한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관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성능/효과
10월 다나사주식 90%를 취득한 후 런던증권 거래소 상장기업 폐지절차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2월 잔여주식 강제매입절차를 완료하여 100% 인수하였다. 그 결과 다나사가 북해지역 4개국, 아프리카지역 5개국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취약한 기술 및 인력자원 확보와 더불어 매장량 244백만 배럴, 일생산량 48천 배럴, 탐사 자원량 704백만 배럴을 일시에 확보하였다10).
그리고 브라운필드 유형은 기존설비 를 인수·합병하는 방식, 국제 공동투자방식의 지분참여로 해당 사업의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너지자원 투자 사업은 전체 해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으로서 극단적인 부문 편중현상을 보인다. 동시에 진출지역의 다변화, 비전통 자원부문으로 진출, 적대적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세계화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왔는가?
이러한 추세는 제1편의 연구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동향과 일치한다. 이처럼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투자와 세계화는 200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에너지관련 기업의 경우는 해외진출 역사가 비교적 오래 되었고, FDI 경험도 풍부하다.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나머지 공기업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나머지 공기업 사이에서 나타난다. 한 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자원관련 공기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는 100%, 비자원개발 직접투자의 72.4%, 2008년 이후 해외진출 사례의 54.8%를 차지하여 공기업 세계화와 해외직접투자 를 절대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세계 국영초국적기업의 해외투자행태 가운데 개발도상국·체제전환기형 국가의 특징을 보여준다(UNCTAD, 2011). 반면에 비에너지관련 기업들은 주로 전문컨설팅 분야에 집중하는 단계이며,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에 의존하는 컨설팅이 전체 컨설팅 100건의 57.0%를 차지하고 있 으며, 대부분 무상원조 형태이다(표 1 참조).
우리나라 10대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진출 특징에서 2008년 이후 실적은 전체의 얼마를 차지하는가?
우리나라 10대 하부구조 공기업의 해외진출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시기적 특징으로서 전체 199개 사례 가운데 2008년 이후 실적이 전체의 62.3%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중심의 공격적인 공기업 세계화 및 해외투자 확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형화 촉진정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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