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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7 no.1, 2012년, pp.96 - 104
이관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조흠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유기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on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and mortality rate of all workers and foreign workers. By doing so, this study seeks to find out the improvements necessary to secure the basic safety net for foreign workers, as well as to find o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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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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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계에 따른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 수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최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88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 수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1, 168, 477명이며, 등록체류자가 990, 522명(84.8%), 미등록체류자가 177, 955명(15.2%)이다1). | |
고용허가제의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내국인에게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송출 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이다. 그러나 아직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인권침해, 산재발생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2-5). | |
정부에서는 2004년 8월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이유는? | 1980년대 후반에 급격하고 압축적인 경제성장, 임금수준 상승과 더불어 3D 업종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특히 미등록체류자가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인권, 임금체불, 근로조건 및 산업재해 발생 등 사회적인 큰 문제로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 8월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2005년 시점 미등록체류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05년~2009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도에 국내에 체류하는 있는 외국인은 1, 168, 477명[등록: 990, 522명(84.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접속; 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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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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