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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기존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조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 이는 국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율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비교 분석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12].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항목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등 8개국으로 제작하여(그 외 국가는 영어권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은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1차 층화변수로 국적, 지역, 성별, 2차 층화변수로 업종, 규모 특성을 고려한 제곱근 비례 할당법으로 표본을 배분하여 최종적으로 2,050명 조사하였다.
-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항목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등 8개국으로 제작하여(그 외 국가는 영어권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체류기간 및 체류상태, 한국어 소통 등이며, 직업적 특성으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업종,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일일 평균 근무시간, 유해인자 및 위험인자 작업환경 노출정도, 작업(직무, 일)과 관련된 상황, 사고성 손상 및 보상, 신체적 불편함으로 의료기관 이용실태, 안전의식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및 안전보건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 2%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취업 후,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중 10명 중 7명이 사업장(직장)을 한 번 이상 변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직장)을 변경한 경우는 등록체류자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또한 조사방법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성능/효과
- 그리고 69.3%가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느끼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근무시간의 1/4’(24.4%) 및 ‘근무시간의 절반’(18.6%)을 위의 자세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리고 사고성 손상이 발생한 시간은 ‘12∼15시’(27.7%)이며, 사고 당시 작업내용은 주로 위험 기계 및 기구를 취급 또는 운반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 유형은 외상성 손상이 전체의48.8%, 직업성 요통이 22.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고 원인은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27%,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18.8%, 사용법을 잘 몰라서도 8.2%로 나타났다.
- 그리고 산업재해 및 보상, 사업장에서 안전 및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도움이나 상담을 해주는 기관(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알고 있다’(57.3%)로 ‘모른다’(42.7%)는 응답에 비해 14.6% 높았으며, 안전 및 건강상 도움이나 상담을 해 주는 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10명 중 8명이 상담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86.9%)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용할 의향이 없다’(12.7%)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가지 못한 적이 있다’(18.1%)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복응답)는 ‘근무 중(시간내기가)에 병원에 갈 수 없어서’(5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돈이 없어서’(38.3%), ‘증상이 가벼워서’(27.8%),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24.8%)로 파악되었다.
- 그리고 작업장에서 작업습득 및 지시, 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 안전보건상 교육 등 매우 중요한 수단인 대화 수준은 5점 척도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수준(3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9.1%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한의 대화수준(2점)’이 25.2%, ‘전혀 못한다’가 2.7%로 파악되었다.
-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대화(듣기, 말하기, 이해하기) 수준(5점 만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본 결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수준(3점)’(29.1%)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한의 대화수준(2점)’(25.2%), ‘대화는 가능하지만 5-60% 정도만 이해(4점)'(23.9%), ‘자유롭게 대화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5점)’(19.1%), 순으로 나타났다.
- 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병가 일수는 평균 34.2일, 통원치료 일수는 평균 11.3일, 입원치료 일수는 평균 41.4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성 손상이 발생한 시간은 ‘12∼15시’(27.
- 노출 수준별로는 ‘근무시간의 1/4’ 가량 노출된다는 응답이 15.8%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절반’ 12.7%, ‘거의 모든 근무시간’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주(사장)의 안전의식 수준은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28.6%), ‘안전의식이 높다’(71.2%)로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보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8].
- 또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안전 및 건강상 고민이나 상담해주고 있는 기관(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알고 있는 주로 상담하고 있는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34.4%), ‘사업주’(19.4%), ‘종교기관’(14.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 또한 손이나 발이 시릴 정도의 저온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4.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출수준별로는 ‘근무시간 1/4’(8.6%), ‘근무시간 절반’(7.0%)에서 높게 나타났고, ‘거의’ 노출이 안 되거나 ‘절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74.8%였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가 1998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작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유해하고 위험에 더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언어소통의 부재 그리고 문화적 차이, 안전보건교육의 미비로 국내 내국인 근로자보다 산재발생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율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비교 분석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12].
-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장(직장)의 소재지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부분 ‘경기지역’(44.6%), ‘서울지역’(18.5%), 그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3~6% 범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5.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시간의 1/4’ 동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8.7%로 높았다.
- 본 설문에 응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3명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이직 한 적이 없는’(27.9%)이 가장 높았으며, ‘한 번 이직’(21.5%), ‘두 번 이직’(22.8%), ‘세 번 이직’(15.1%), ‘네 번 이상 이직’(12.6%)을 차지하였다.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국적은 조선족(23.7%), 남성(79.2%), 2∼30대(76%), 고졸(48.5%), 미혼(72.8%), 생활 주거형태는 혼자서(43.6%), 국내 체류기간은 5년 미만(82.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44.6%),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77.5), 사업장 규모는 10∼29명(36.2%)로 나타났다.
- 사고유형은 ‘외상성 손상’(48.8%), ‘직업성 요통’(22.3%), ‘비 외상성 손상’(12.7%),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중독’(7.9%), ‘작업관련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4.5%), 사고가 발생한 직·간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본인의 부주의로’(27%), 안전장치 설비 미비로’(18.8%), ‘보호구 미착용으로’(9.3%),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9.1%), ‘동료의 실수로’(8.9%), ‘사용법을 잘 몰라서’(8.2%), ‘언어소통 부재로’(6%)로 파악되었다.
- 사업장에서 받았던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이 본인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질문에서 ‘도움이 되었다(매우+대체로)’가 전체의 88.1%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그림 9].
- 신체적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시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1.4%로 10명중 8명이 대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부 또는 예방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안전한 작업과 건강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받고 있지 못하다(전혀+별로)’(59.1%)로 조사되었다.
- 안전보건체계상 사업장에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문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하기 전에 작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30.9%), ‘교육을 받고 취업했다’(69.1%)고 응답했으며, 취업 후에 안전보건교육이 일할 때 안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에서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대체로+매우)’(87.3%),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별로)’(18.8%)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0.2%로 높은 편이고, 한국에 입국 후, 현재까지 일 했던 작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횟수를 파악한 결과 ‘1회 교육을 받았다’(55.4%), ‘2∼3회’(26.7%), ‘4회 이상 받았다’(17.5%)로 취업 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소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과 건강보호, 치료 및 보상’(49.7%)을 가장 높게 꼽았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는 작업장(직장)에서의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노출 정도(중복응답) 조사결과,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69.3%),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66.1%) 등 주로 작업관련성 질환인 근골격계 건강장애와 관련 있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51.2%), ‘쇠가루, 목분진, 연기, 용접흄, 배기가스, 밀가루 분진 등 유해한 분진 및 가스’(44.3%), ‘위험한 기계·기구를 다룸’(40.4%), ‘페인트, 신나, 가솔린, 솔벤트 등 화학물질에서 나는 악취’(39.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25%),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고온(열)’(24.7%) 순으로 파악되었다.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형태는 일일 평균 작업시간은 10.6시간이며, 10∼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40.8%로 가장 높았다.
- 유해한 분진, 가스 등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4.3%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근무시간의 1/4’정도를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근무시간의 3/4’이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은 6.6%로 비교적 적었다.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이 ‘25~29세’(28%)이며, 다음 순으로 ‘30~34’(23.7%), ‘35~39’(15.9%)로 전체 응답자의 30대가 가장 많은 39.6%를 차지하였다.
-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결과,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18.4%),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81.4%)고 응답했고, 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관한 주관적 평가 질문에서는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25.9%), ‘안전의식 높다’(73.7%)로 본인이 동료 근로자자 보다 안전의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는 작업장(직장)에서의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노출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69.3%),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66.1%) 등 주로 작업관련성 질환인 근골격계 건강 장애와 관련 있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51.2%), ‘쇠가루, 목분진, 연기, 용접흄, 배기가스, 밀가루 분진 등 유해한 분진 및 가스’(44.3%), ‘위험한 기계·기구를 다룸’(40.4%), ‘페인트, 신나, 가솔린, 솔벤트 등 화학물질에서 나는 악취’(39.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25%),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고온(열)’(24.7%) 순으로 파악되었다.
- 일과 관련해서 사고성 손상이나 건강을 해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본 적이 있다’(27%),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본 적이 없다’(73%)로 응답하였는데, 산재보상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27.9%),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걸리면, 산업재해보상을 받는지도 몰라서’(25.9%),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할까봐’(9.3%), ‘증상이 가벼워서’(8.1%),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7.6%), ‘미등록 체류자로 겁이 나서’(6.1%), ‘사업주가 하지 못하게 해서’(5.9%)순으로 파악되었다.
- 작업(일)과 관련해서 사고성 손상이나 건강을 해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이 나빠졌다’(18.8%), 이로 인해 ‘일하다가 자주 휴식을 취한다거나, 또는 조퇴나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경우’(14.8%), 또한 ‘심한 화학물질 냄새로 잦은 두통으로 결근한 적이 있다’(8.7%)로 나타났다.
- 작업장 혹은 직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고온에 노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4.5%로 파악되었고, 노출수준별로는 ‘근무시간 1/4’(11.3%), ‘근무시간 절반’(8.7%), ‘근무시간 3/4’(6.2%)의 순서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2,050명)의 세부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 전기장비 제조업’(11.6%), ‘건설업’(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4%)로 파악되었다[그림 2].
- 제조업 중에서 세부업종을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8.7%)이 가장 많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 전기장비 제조업’(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2%), ‘1차 금속제조업’(10.6%), ‘섬유 및 의복 제조업’(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5.8%), ‘식료품 제조업’(4.3%), ‘목재 및 가구 제조업’(4.3%) 순으로 조사되었고, 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에서 보면 ‘음식업’(39.5%)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간병, 여행 등)’(25.1%), ‘도매 및 소매업‘(9.5%), ‘사업 시설 관리(조경, 청소, 방제 등)’(9.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7.2%)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 결과 ‘외부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액을 뽑은 적이 있다’(54.8%), ‘없다’(45.2%)로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검진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92.9%)고 대부분 응답하고 있었고, 1년간 검진수검 횟수는 1회가 전체의 82.8%였고, ‘검진을 받아 본적 전혀 없다’(45.2%)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간 일과 관련하여 사고성 손상이나 건강을 해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과 관련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난 적이 있다’(18.8%), ‘일하다가 지게차 등 작업차량에 부딪치거나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2.6%), ‘화학물질(신나, 페인트 등) 냄새 때문에 잦은 두통에 시달려 결근한 적이 있다’(8.7%), ‘일로 인해 목, 어깨, 손, 무릎이 아파서 또는 심한 요통으로 자주 휴식을 취하거나 조퇴하거나 병원에 간 적이 있다’(14.8%)로 나타났다.
- 지난 3개월간 밤 근무(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를 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밤 근무를 한 적이 있다’(23.3%), ‘없다’(76.7%)로 조사되었는데, ‘밤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 지난 3개월간 1주일에 평균 3.3일을 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첫 번째로 선진외국의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안고 있는 고충처리, 취업알선, 임금체불, 노동인권 등을 상담 및 지원해 주고 있지만[1, 4, 5],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산재보상 등과 관련해서 상담 및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2].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즉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전담팀을 지역별로 신설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용 작업지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 등의 자료를 생산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 최초 한국 입국 년도를 파악해 본 결과, ‘2005~2008년’(69.6%)가 가장 높았으며, ‘2008년 이후에 입국’(15.2%), ‘2001~2004년’(8.5%), ‘2001년 이전에 입국’(6.7%)를 차지하였다.
- 현재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없다(미혼)’(72.8%), ‘배우자가 있다(기혼)’(27.2%)‘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19.4%는 배우자가 ‘한국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네 번째 정책적 제언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사회적 및 문화적 차이, 특히 불안전한 언어로부터 오는 소통부재, 또한 사업장내에 안전보건관리자나 전문가가 지원 없이 그야말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맞춤 교육과 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술 및 자원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산재예방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지원, 지속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필요시 상담센터의 공동운영 등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비영리단체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성 양성 등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공단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첫 번째로 선진외국의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안고 있는 고충처리, 취업알선, 임금체불, 노동인권 등을 상담 및 지원해 주고 있지만[1, 4, 5],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산재보상 등과 관련해서 상담 및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2].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즉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전담팀을 지역별로 신설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용 작업지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 등의 자료를 생산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및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하여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후에 일정기간 내에 그들 국가와 한국의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고용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눈높이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그리고 취업 후,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중 10명 중 7명이 사업장(직장)을 한 번 이상 변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직장)을 변경한 경우는 등록체류자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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