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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5년간(2005~2009년)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률을 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특성 및 발생유형을 심층 분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망 확보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선진외국인 유럽연합,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보호규정 및 적용범위, 건강보호를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장치와 문제점에 관해 검토하였다.
- 외국인 고용법 제1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 함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 최근 5년간(2005~2009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등록체류자와 미등록체류자 추이 현황 및 제조업, 건설업 및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추이 현황을 분석하였다.
- 최근 5년간(2005~2009년) 제조업, 건설업 및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그 외 업종별로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와 질병 재해자수 및 재해율, 사고와 질병 사망자수 및 만인율, 규모별, 성별, 연령별, 근속기간별, 요양일별, 재해발생 계절별, 요일별, 시간별 및 재해유형별로 비교분석 하였다.
성능/효과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내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 및 사망자의 지수 추이를 분석하면, 2005 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를 100으로 할 때 2009년도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자 지수는 115(근로자 지수 126), 사망자 지수는 87였고, 재해자 변화 추이는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사망자 지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국내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자 지수는 2009년도에 208(근로자 지수 156), 사망자 지수는 136으로 높았고,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 지수 추이하고는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였으며, 재해자 지수나 사망자 지수 추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2).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도에는 2005년도 비해 국내 체류자가 1.5배 증가한 156이었고, 국적별 체류분포에서 조선족으로 포함한 중국이 전체 체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 국내 전체 및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 현황과 지수를 비교 분석해서 종합해보면 국내 산업재해율은 0.70% 수준으로 답보 상태이고, 사망만인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경우 산업재해율과 사망 만인율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따라서 이에 따른 정책 및 제도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8%(77~81%)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전체 평균의 34%(30~39%)로 분석되었다. 규모별에 따른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에서 제조업의 경우 매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과 10~29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높았고, 건설업의 경우는 특히 10~29인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 발생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재해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전체 평균의 63.
-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입사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속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입사 6개월 이내에 산업재해를 경험한 발생비율이 전체 평균의 64%(60~67%)이고,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는 전체 평균의 79%였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사망재해 발생비율은 산업재해 발생비율보다 3% 높은 67%(56~74%), 1년 이내에 사망재해가 발생한 비율은 81%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80%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과 산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국가는 베트남으로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는 2.3배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이 중국계 조선족으로 2.2배, 중국(조선족 제외) 2.0배, 스리랑카 1.6배, 우즈베키스탄 1.5배순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방글라데시는 2005년도에 90%, 2009년도에 58%로 다른 국가에 비해 미등록체류자가 가장 높았고, 2009년도의 경우 몽골이 33%,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각각 30%, 인도가 24% 순으로 분석되었다.
- 규모별에 따른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에서 제조업의 경우 매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과 10~29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높았고, 건설업의 경우는 특히 10~29인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 발생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 재해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전체 평균의 63.2%(51~70%)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었으며, 또한 전체 평균의 31.2%(27~3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매년 제조업과 기타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았고, 건설업에서는 제조업과 기타산업과는 달리 모든 규모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 최근 5년간 성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 발생 분포에서 남자가 매년 전체 평균의 88%(87~89%)이고, 여자가 12%(11~13%)였고,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남자의 발생비율이 여자보다 매우 높은 93%였으나, 기타산업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발생비율이 6 : 4 정도였다. 그리고 산재 사망자 분포에서는 남자가 매년 전체 평균의 92.4%(90~95%), 여자가 7.6%(5~10%)로 분석되었고, 기타 산업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망발생 비율이 전체 산업재해자 발생비율보다 다소 높은 8 : 2 정도였다.
- 그리고 외국인 산업재해 발생 특성을 보면 매년 성별에서 남자가 전체의 88%, 연령대는 30~39세가 전체의 35%, 입사 후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근속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전체의 64%, 1일(24시) 근무 시간대에서 산재발생 시각은 9~12시가 전체의 30%, 산재발생 유형은 끼임이 전체의 42%, 사망자의 경우는 떨어짐이 전체의 29%, 업무상 질병이 전체의 17%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 대상 집단 선정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방사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2%인 1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업재해자 2,517명중 제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78%인 1,964명이고, 건설업에서 종사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재해자가 11.4%인 286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 재해자는 전체 10.6%인 267명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 9%인 1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업재해자 5,231명중 제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66.2%인 3,464명이고, 건설업에서 종사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재해자가 17.2%인 901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 재해자는 전체 16.6%인 866명으로 분석되었다.
- 두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특성 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작은 영세한 30인 미만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조직이나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권역별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두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 86)로 뚜렷한 경향 없이 매년 증감의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전체 산업재해자중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자 비율은 매년 약 90% 이상이었고, 사망자중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는 재해자 비율도 약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 2배 증감으로 보인 중국계 조선족으로 225, 중국(중국동포 제외) 197, 스리랑카 155, 우즈베키스탄 154, 네팔이 148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내 미등록체류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각 국가 모두 매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 방글라데시가 전체의 90%가 미등록체류자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국가가 인도로 47%,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46%, 파키스탄이 45% 순이었다. 2009년도에도 뚜렷한 감소를 보였지만 여전히 방글라데시가 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몽골로 33%, 우즈베키스탄 30%, 파키스탄 30%, 인도가 24%로 2005년도와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 또한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전체 외국인 재해자에서 약 80%가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되고, 사망자 발생에서도 전체 6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3D 업종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국가간 문화적 차이와 원활한 언어소통 부족으로 고위험 작업에 대한 긴급한 대응능력의 부재로 인해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아주 취약한 근로환경에 직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8, 13-15).
- 사망자 재해 현황에서는 떨어짐 재해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29.2%(22~36%),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그 다음 순으로 16.8%(11~23%)로 분석되었고,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끼임 재해로 사망한 비율이 매년 전체 평균의 22.6%(4~38%), 건설업은 전체의 반이 넘은 떨어짐 재해로 사망한 비율이 전체 평균의 29.2% (42~59%)이고, 기타산업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비율이 전체 평균의 33.4%(25~50%)로 분석되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모든 년도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매년 전체 평균의 78.8%(77~81%)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발생전체 평균의 34%(30~39%)로 분석되었다. 규모별에 따른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에서 제조업의 경우 매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과 10~29인 사업장에서 재해가 높았고, 건설업의 경우는 특히 10~29인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자 발생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한 지 1년 이내에 80%의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특히 건설업에서 94%가 6개월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계절을 보면, 매 계절별로 매년 전체 평균의 24%(20~29%)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망재해 및 산업별도 비슷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
- 5%순으로, 2007년에는 부딪침 재해가 11%, 2008년에는 떨어짐과 넘어짐 재해가 각 12%, 2009년에는 넘어짐 재해가 12%, 떨어짐 재해가 각 11% 순으로 재해유형에서 끼임, 떨어짐, 넘어짐 재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끼임 재해로 매년 전체 평균의 52%(50~54%)를 차지하고, 건설업은 떨어짐 재해가 가장 높은 39.6%(37~47%),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은 년도마다 다소 차이가 나지만 끼임 재해 22.6%(21~25%), 넘어짐 재해가 21.2%(18~24%) 순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별 분포를 보면, 특히 건설업에서 94%가 6개월 이내에 산업재해가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계절을 보면, 매 계절별로 매년 전체 평균의 24%(20~29%)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망재해 및 산업별도 비슷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 요일별 산업재해 및 사망자 발생분포에서도 계절별 발생분포와 비슷한 경향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 요일 매년 전체 평균의 15%(11~17%)로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였다.
- 세부적으로 각 국적별 증감에 대한 변화를 보면, 가장 높은 증감으로 보인 국가가 2.3배 증가한 베트남으로 증감 지수가 234였다. 그 다음 국가가 베트남으로 다소 낮은 2.
- 연령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자 분포의 특징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를 보였으며, 30~39세가 매년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전체 평균의 35.2%(31~39%)를 차지하고 있었고, 산업별에서도 제조업, 건설업 및 기타산업도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사망자 발생분포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40~49세에서 매년 사망자 평균 발생비율이 28%(24~32%)로 분석되었다.
-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을 최근 5년간 비교한 결과,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보다 훨씬 낮지만(Fig. 2) 업종별로 분석하면,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이 국내산업재해율 보다 약 2~5배(1.3~4배) 높았고, 건설업도 3~16배(6.5~31배) 높았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기타산업의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 비교에서는 국내 산업재해율이 외국인 산업재해율 보다 6.4~11배(7.5~12배) 높았는데(Table 1), 이는 앞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결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 2%(27~38%)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매년 제조업과 기타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았고, 건설업에서는 제조업과 기타산업과는 달리 모든 규모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 외국인 근로자의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산업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사망만인율은 증감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업무상사고 재해율의 경우는 매년 증가 추세였지만, 질병재해율이나 사고만인율 및 질병만인율의 추이는 연도별로 증감의 변화를 보였다(Table 1). 2005년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747,467명(등록체류자 543,213명, 미등록체류자 180,792명)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자가 2,517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업무상사고 재해자가 97.
후속연구
- 향후에도 국내 자국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이 아주 열악한 3D 업종 사업장 취업 기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증가와 함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5, 8, 12).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과 산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국가는 베트남으로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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