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이주자 생활대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H공사 문정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iving Measure System - Focused on SH'Moonjung Project -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7 no.6, 2012년, pp.1505 - 1511  

박용한 (명지대 대학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주택, 공장, 공공용지 등 대량의 토지수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도 재산권보상에서 생활권보상으로 변화되어왔다. 본 논문은 실무상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보상법상 생활대책제도의 규정화, 둘째 양봉업과 같은 보상에 대한 요건 강화, 셋째 우선고용이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활대책은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a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living measure system. Korea with great economic growth increase the demand of lands for housing, factories and public facilities. Under this circumstance, public developments have been driven in, loss compensation has changed from prope...

주제어

#공영개발사업   #손실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다른 말로는 생활보상이라고도 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생활권보상과 생활보상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종전에 이주대책으로만 취급하던 생활보상에 대한 조치가 생활대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SH공사의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생활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손실보상이란 무엇인가? 손실보상이란 공익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한다.
생활보상의 종류로는 무엇이 있는가? 생활보상의 종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보상대상자의 생활재건을 위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예로는 영세주거용 건물에 대한 최저보상, 이농·이어비, 주거이전비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서는 이주대책, 고용, 융자, 직업훈련 등이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산업용지가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택지 및 공장용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증가와 문화, 레저 공간 등의 토지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토지수요에 맞추어 각종 대규모 공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6)

  1.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법문사, pp. 554-557, 2006. 

  2. 김동희, "행정법 1", pp. 563-566, 2006. 

  3. 김철용, "행정법 1", 박영사, p. 510, 2007. 

  4. 김형근, 김부성, 임동진, 김동현, "지방자치단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전통신학회논문지, 6권, 6호, p. 936, 2011.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pp. 749-759, 2007. 

  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pp. 749-759, 2007. 

  7. 박수혁, "행정법강의", 법률문화사, pp. 326-327, 2002. 

  8.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pp. 782-794. 2002. 

  9.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pp. 665-690, 2008. 

  1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pp. 668-669, 2007. 

  11. 임성일, "생활보상의 발전방향", 토지연구, 제5권, 제3호, 한국토지공사, p. 42, 1994. 

  12. 박용한, "공영개발사업의 맞춤보상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23-27, 2007. 

  13. 박필,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동산연구, 20집, 1호, p. 65, 2010. 

  14. 정미애, 민규식, "부동산거래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5권, 4호, pp. 464-470, 2010. 

  15. 박용한, 이학동, "택지개발 민원사례를 통해 본 세입자 보상의 문제점", 주거환경, 3권, 2호, pp. 80-89, 2005. 

  16. 전창진, "한.일 토지보상법 비교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권, 1호, p.170, 2012.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FREE

Free Access.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허락한 무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