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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고무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와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한 쉽게 이해하여 고무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가설 설정
- 예를 들어 상기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甲이 커피, 주스 등과 같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로만 이루어진 A 컵을 최초로 발명하여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 물론 A 컵은 실제로는 새로운 것 물품이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원천 발명과 개량발명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물품으로 가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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