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세계적으로 민간경비산업은 경제발전과 비례하여 성장해 왔다. 기존의 국가기관에 의한 치안서비스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국민들의 보다 질 좋은 경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민간경비업체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한 자율경쟁 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비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상 국가가 해당 경비업체의 자격과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세련된 관리시스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산업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비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원 자격, 훈련 및 경비업체에 대한 국가적 관리시스템은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security services by private sectors are decided by its quality, price, and customers' needs. A refined management system, however, is essential to assess qualific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service quality, given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security service.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not been fully updated enough to guarantee good qualit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to effective policy formation in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reviewing the licens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hereinafter the ACS) in the UK- that has on one hand systematically regulated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on other hand has enforced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laying significant stress on autonom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UK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s that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hereinafter the SIA), an independent authority, is lead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he UK through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nd enhanced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UK is developing quality of security service with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cruitment of good quality security guards by adopting not only substantially specifie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t the voluntary ACS system. Moreover, the SIA analyzes customers' demands for security service specializing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through conducting a variety of surveys. With the analysis of the UK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from a non-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uthority like the SIA and adopt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CS system of the UK.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xpanded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s throughout the world, largely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o not satisfy demands of various economic entities and people in the society for better security service. Therefore,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security services by private sectors are decided by its quality, price, and customers' needs. A refined management system, however, is essential to assess qualific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their service quality, given the nature of public goods of security service. Despite the steady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owever,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at its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better 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training,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not been fully updated enough to guarantee good quality. This paper aims to gain insights to effective policy formation in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reviewing the licensing system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the Approved Contractor Scheme (hereinafter the ACS) in the UK- that has on one hand systematically regulated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on other hand has enforced public-private cooperation by laying significant stress on autonomy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UK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s that the Security Industry Authority (hereinafter the SIA), an independent authority, is leading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he UK through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nd enhanced service quality. In addition, the UK is developing quality of security service with transparent financial management and recruitment of good quality security guards by adopting not only substantially specified regulations and standards, but the voluntary ACS system. Moreover, the SIA analyzes customers' demands for security service specializing the policy for private security through conducting a variety of surveys. With the analysis of the UK private security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change from a non-specialized private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an independently specialized private security authority like the SIA and adopt the compulsory licensing and the ACS system of the UK.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의무적 자격증 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인증계약자제도(Approved Contractor Scheme)”의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렇게 자격증 및 인증계약 여부 등 각종 정보 및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잠재적 고객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경비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우리의 경우도 경비업체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고객들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경비회사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또한 설문에 응한 57퍼센트의 사람들이 인증계약을 받은 경비회사의 서비스 질이 인증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보다 좋았다고 답하였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장점은 통일된 서비스기준(62%)과 불량 경비업체의 제외(54%), 경비업계에서의 좋은 관행 향상(54%)의 순이었다. 그리고 인증계약제도에서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고객들은 경비원들에게 최소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과(39%)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요건 강화(29%), 기업분석보고서를 고객과 공유하는 것(2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0퍼센트가 현재의 인증계약기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대답하였고 9퍼센트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네 번째, 일반경비 스페셜리스트 모듈(Security)의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 8시간으로 동일), 그 과목은 ① 경비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Introduction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ecurity Officers), ② 순찰(Patrolling), ③ 출입의 통제(Access and Egress Control), ④ 수색(Searching), ⑤ 보안환경 내에서의 기술과 시스템(Technology and System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⑥ 경비원과 법(The Security Officer and The Law), ⑦ 통신, 보고, 기록관리(Communicating, Reporting and Record Keeping), 총 7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신변경호 스페셜리스트 모듈(Close Protection)의 시간은 총 138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 138시간으로 동일), ① 신변경호원의 임무와 책임(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lose Protection Operative), ② 협박 · 위험의 분석(Threat and Risk Assessment), ③ 감시의 이해(Surveillance Awareness), ④ 운영계획(Operational Planning), ⑤ 법과 입법(Law and Legislation), ⑥ 대인기술(Interpersonal Skills), ⑦ 신변경호의 팀워크 및 브리핑, ⑧ 행위정찰(Conduct Reconnaissance), ⑨ 근접경호훈련(Close Protection Foot Drills), ⑩ 경로선택(Route Selection), ⑪ 신변경호 경로관리(Close Protection Journey Management), ⑫ 수색절차(Search Procedures), ⑬ 사고관리(Incident management), ⑭ 행사경비(Venue Security), 1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모든 경비원은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교육훈련요건만 충족되면, 자격증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업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충원 등에 있어서 비인증회사보다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첫째,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비업체의 인증내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모든 경비원은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훈련요건만 충족되면, 자격증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업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비원 충원 등에 있어서 비인증 회사보다 유연성을 기할 수 있다.
우선 고객의 81퍼센트가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인증한 경비회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2/3이상이 인증계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다. 또한 설문에 응한 57퍼센트의 사람들이 인증계약을 받은 경비회사의 서비스 질이 인증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보다 좋았다고 답하였으며,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이용하는 장점은 통일된 서비스기준(62%)과 불량 경비업체의 제외(54%), 경비업계에서의 좋은 관행 향상(54%)의 순이었다. 그리고 인증계약제도에서 필요한 변화에 대해 고객들은 경비원들에게 최소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과(39%)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요건 강화(29%), 기업분석보고서를 고객과 공유하는 것(29%)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출입감시 스페셜리스트 모듈(Door Supervision)의 시간은 총 10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 10시간으로 동일), 그 과목은 ① 행동기준(Behavioural Standards), ② 민 · 형사법(Civil and Criminal Law), ③ 화재안전 이해(Fire Safety Awareness), ④ 체포(Arrest), ⑤ 마약의 이해(Drugs Awareness), ⑥ 사건기록과 범죄보존(Recording Incidents and Crime Preservation), ⑦ 자격증 관련 법(Licensing Law), ⑧ 비상대비 절차(Emergency Procedures), 8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가장 큰 특징으로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 자격증 여부 및 인증된 경비회사의 현황과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민간경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둘째,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경비 서비스별로 매우 구체화된 자격증요건과 교육훈련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자격증별로 공통된 교육요건을 마련, 자격증의 통합을 통한 교차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넷째, 자격증 제도를 현장요원 자격증과 사무관리직 자격증으로 구분함으로써, 관리 · 감독과 실제 현장경비업무를 구분, 관리 · 감독을 하는 사무관리직 자격증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면제시킴으로써 자격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 번째, 현금호송 스페셜리스트 모듈(Cash & Valuables in Transit)에 대한 권장교육시간은 총 16시간이며(필수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동일), ① 현금호송 - 산업소개(Cash Transportation - Industry Induction), ② 현금 및 귀중품 호송산업 운용(Cash and Valuables - Transportation Industry Operations), 2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을 받은 경비회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경비업체의 인증내용과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모든 경비원은 실제 자격증을 취득해야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훈련요건만 충족되면, 자격증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업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현장요원 자격증(Front Line)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로 표준화되어 있는 공통모듈, 스페셜리스트 모듈, 갈등관리모듈, 물리적 간섭기술 모듈이라는 전문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는데( 참조), 시민들과 항상 접촉하는 신변경호, 출입감시, 일반경비, 차량견인 및 도난관리 현장요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갈등관리모듈이라는 표준화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후속연구
우리의 경우도 경비업체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고객들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경비회사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및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경비업체 자발적 인증제도의 도입과 온라인을 통한 인증업체의 공개 등 각종 자료 및 정보의 공개는 시장지향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건전한 경비업 육성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중요행사에 민간경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영국 민간경비산업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설명된 영국 민간경비 자격증 종류 및 교육요건 그리고 인증 계약자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를 통한 평가와 시사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발전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형사처벌의 특례를 받는 것이다. 셋째, 고객들로 하여금 인증 받은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우선, 인증된 회사는 민간경비산업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증될 때 민간경비산업위원회로부터 ACS 홍보책자를 받아 고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민간경비산업위원회(SIA: Security Industry Authority)라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영국의 민간경비산업을 규제하는 동시에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은, 바로 민간경비산업의 의무적 자격증 부여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 경비업자를 평가하는 자발적인 인증계약자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Button, 2007).<표 1>에서 보듯이 노호래(2007)의 경우, 영국 민간경비산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의무적 자격증 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 또한 소개하고 있으나, 다만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의무적 자격증 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인증계약자제도(Approved Contractor Scheme)”의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에서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두는 것 인가?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국가적 규제정책이 체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비업체의 자율성을 중시, 경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 관의 협력적 체제가 잘 구축된 영국의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도 및 인증계약자 제도를 자세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 규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을 통한 민간경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영국의 민간산업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를 두어, 민간경비 규제업무의 전문화와 품질향상 효과를 높임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인증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경비업체의 재무구조의 투명성, 양질의 경비원 충원 등을 통해 경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산업위원회에서 다양한 설문과 여론조사를 통해 민간경비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인식과 수요를 판단, 민간경비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 위주의 비전문적 민간경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영국과 같은 전문적인 국가기관의 민간경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경비원 의무적 자격증제, 인증계약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