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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발생 및 대응방안
Voice Phishing Occurrence and Counterpla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2 no.7, 2012년, pp.176 - 182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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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 전문화 되면서 발전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수사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속한 수사의 착수와 수사관련 기법의 개발을 통해 경찰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 범죄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폴등 관련기관 및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Voice Phishing finds out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using electrification and it is confidence game that withdraw deposit on the basis of this. It appeared by new social problem as damage instances increase rapidly. Target of the damage is invading indiscriminately to good civilian and is crime ...

주제어

#개인정보유출   #국제공조협력   #금융정보   #보이스피싱   #사기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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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 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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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이스피싱은 무엇인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고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련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 때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이스피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재산에 대한 사적인 욕심이 과한 사람들, 또는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에 한정된 범죄라는 시각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면 범죄피해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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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김성언,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대만과의 비교 분석", 형사정책, 제22권, 제1 호, 2006. 

  2. 김은경,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3. 홍승희,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6. 

  4. 2012년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5. 2010년 경찰청 내부자료 

  6. 2008년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7. 2012년 경찰청 브리핑 자료. 

  8.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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