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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남북 간 기업들의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하여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증가 및 남북경협의 경제적 피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남북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과 남북 간 기업활동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제안 방법
- 다음에서는 남북 간 기업들의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하여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정세의 불안증가 및 남북경협의 경제적 피해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남북 현안과 관련한 국민의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과 남북 간 기업활동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 현대아산은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이, 12월에 개성관광이 각각 중단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1년 동안 세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는 2008년 7월 1,084명에서 2009년 6월에는 절반도 안 되는 411명으로 줄었다. 금강산과 개성관광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은 2009년 6월 말 기준 1,536억 원으로 늘어났다.
성능/효과
- 개성공단 기업협의회가 4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바이어들의 신뢰상실, 발주취소, 신규 수주 곤란이 46%, 기업 대외신 인도 추락이 26%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예정기업 들은 입주를 연기(74%)하거나 입주 포기(11%)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성공단 출입 차단 장기화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한다’ 47.2%, ‘북한이 체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단 폐쇄를 검토해야한다’(44.5%), ‘안보와 경협은 별개이므로 그냥 둬야한다’ 5%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많은 국민들이 향후 남북 관계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협확대와 6.15 및 10.4선언 이행을 통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경제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69.
- 1% 로 나타났다. 남북 긴장 시 예상되는 폐해로 남북경협 중단과 남북관계 악화 26.8%, 금융시장 불안 및 한국 내 외국인 투자 감소 23.4%, 군사적 긴장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16.5%, 진보와 보수 및 남남갈등으로 인한 국정 차질 14.8%, 남북 간 불신으로 통일이 멀어짐 14.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현 정책의 유지 18.
-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용환, 2009).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 정경분리에 따른 개성공단 개발계획 정상 추진이 25.4%,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의지 표명이 25.4%, 당국 간 대화 및 기숙사 건설 등 구체적 이행이 34.7%로 나타났다.
- 첫째, 남북한 철도 사업은 2005년 12월에 기본공사를 완료한 후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부터 화물차 운행을 실시했으나, 2008년 11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2008년 7월에 한국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한국 정부는 관광사업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 마지막으로, 향후 개성공단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계속 유지 발전’ 41.4%, ‘북측이 공단의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할 때까지 축소 운영해야한다’ 37.1%,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북에 전략적으로 활용되므로 폐쇄를 검토해야한다’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 4선언 이행을 통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경제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69.8%가 별도의 민간채널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멘텀 역할에 있어서 민간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여 년간 남북경협의 핵심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3대 경협사업, 즉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이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양문수, 2009a). 첫째, 남북한 철도 사업은 2005년 12월에 기본공사를 완료한 후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부터 화물차 운행을 실시했으나, 2008년 11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11월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2008년 7월에 한국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직후 한국 정부는 관광사업 중단조치를 단행하였다.
- 0%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현 정책의 유지 18.8%, 좀 더 유연한 정책 필요 55.2%, 대북정책 전면 수정 26%로 나타났다. 북핵문제와 남북대화와 관련한 응답에서는 북핵과 별도로 남북대화를 계속해야 78.
후속연구
- 그리고 남북경협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의 효과성을 키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반도의 경제외적 불안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남북간 정치적·군사적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남한은 북한의 참여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중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정치 및 군사문제와 별개로 보았던 과거와 달리 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한을 통한 북한의 이익창출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 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핵문제, 경제난, 인권실종, 이산가족 상봉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수반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그 명분과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분배의 투명성을 북한에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명분을 찾는 길이고, 향후 대규모의 추가 지원이 요구될 때 국민적 합의도출에도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의 기대효용이 낮은 현 시점에 서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 향후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제정세와 북한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한 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운철, 2008). 지난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포함한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의 여론 수렴과 정책의 공론화에 취약성을 보여 국민적 반발도 높아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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