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nce a production focused on primary industry,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is now trying to shed away and plans to totally transform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R&D with a leaping goal towards being a new growth engine. Promoting the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Once a production focused on primary industry,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is now trying to shed away and plans to totally transform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R&D with a leaping goal towards being a new growth engine. Promoting the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bioresources was selected as the primary task and also made all efforts to support by all government department and ministry. In this study, we are raised problems and planned the improvements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R&D policy, investment strategy, the recent progress of R&D program, and the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to achieve early commercialization in fields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utilizing. We also propose the R&D role sharing and cooperations of public/private sector to commercialize the agricultural bioresources from the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t will eventually strengthen the national R&D investment strategy and efficiency and then will contribute towards a successful earl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bioresources.
Once a production focused on primary industry,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is now trying to shed away and plans to totally transform the paradigm of agricultural R&D with a leaping goal towards being a new growth engine. Promoting the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bioresources was selected as the primary task and also made all efforts to support by all government department and ministry. In this study, we are raised problems and planned the improvements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national R&D policy, investment strategy, the recent progress of R&D program, and the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to achieve early commercialization in fields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utilizing. We also propose the R&D role sharing and cooperations of public/private sector to commercialize the agricultural bioresources from the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t will eventually strengthen the national R&D investment strategy and efficiency and then will contribute towards a successful earl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in bioindustry through utilizing agricultural bio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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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 실용화・산업화 성과(특허, 기술이전, 기술료)는 타 기술분야와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기업체를 포함한 민간 R&D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 공통의 문제점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원의 다양화, 민간 중심의 자원 특성평가 연구확대, 국가 단위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생명자원 활용역량 중심으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농생명자원분야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 실용화・산업화 성과창출의 주체로 민간을 참여시키고 자체 R&D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제4장에서 논의했던 농생명자원분야 R&D 및 산업 육성정책(중장기계획), 관련 R&D 투자 포트폴리오 및 농생명자원 활용 역량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 기술개발 전략 전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가 기술개발 전략의 취약성 보완 및 정부/민간, 부・청 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R&D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는 유용 생명연구자원의 특성분석을 기반한 고부가가치 발굴과 이를 고품질 제품화 기술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R&D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농생명자원의 활용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의 분양점수를 조사하였다. 지난 3년간의(’09~’11) 분양점수는 총 126,586점이고 매해 분양 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문제점 및 이슈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R&D 정책(중장기계획), 투자현황, 실용화 역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생명자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물자원정보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정보네트워크(EBI), 생물자원센터네트워크(EBRCN) 등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원국간 자원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기틀이 되는 농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확보, 보존・관리, 분석・탐색, 제품개발・실용화라는 전주기 연구개발 관점에서 국내외 농생명자원분야 동향, 농생명자원분야 지원정책・관련 R&D 중장기계획, R&D 추진현황, 활용역량(성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청 역할분담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생명자원 산업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이를 근거로 한 부・청간의 차별화된 R&D 사업 추진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임 및 관리기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연계를 강화한 농업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으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정보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유전자원 포털서비스(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www.genebank.go.kr) 구축・운영을 통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농업유전자원 전문・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합하여 정보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데 일조하였다. 정보제공 뿐 아니라 확보된 실물자원의 온라인 분양/반출 시스템 기반 one-stop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등 발굴・확보 및 보존・관리 이후의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각 부처별로 생명자원간의 정의 및 범위, 관리 단위개념 등이 상이하여 생명자원의 보유량 및 비중 등의 정확한 통계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 R&D의 공동 수행 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농생명자원 분야 R&D 활동(부・청의 관련사업 과제 자체분석)으로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생명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국가차원의 관리체계 강화한 결과, 현재 세계 최대의 생명자원 관리 기관인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및 국가생명공 학정보센터인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약 12만주 이상의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분양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성능/효과
확보・관리되고 있는 농생명자원의 실용화・산업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석・탐색 단계에서 자원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대단위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투자포트폴리오 분석결과, 농생명자원의 광범위한 특성평가가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연구소의 한정된 R&D 역량으로 광범위한 특성평가를 수행하기 보다는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 분양하여 다양한 유용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생명자원(농생명자원) 산업화 역시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공통의 관심 R&D 분야로 매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각 부・청의 기술개발 전략을 기초・원천 연구에서 실용화・산업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각 단계마다 전략적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청 역할분담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생명자원 산업화 육성계획의 수립 및 이를 근거로 한 부・청간의 차별화된 R&D 사업 추진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식물유전자원을 작물군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총 분양점수 중에서 식량작물의 분양점수의 비중이 7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식물유전자원의 총 보유점수(165,303점)에 비하면 분양률은 매해 25% 내외 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효성 있는 실용화・산업화 단계 R&D를 위해서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에서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의 실용화・산업화 단계 R&D 수행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 이들 농생명자원 분야의 투자를 연구개발 단계상의 구분했을 때,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동일하게 분석・탐색 및 제품・실용화 단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보다는 농진청에서 발굴・확보 및 보존・관리 단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산림청의 투자비중과 비교하면 농진청의 제품화・실용화 단계의 투자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림 5).
후속연구
(’11년도 농어업유전자원 시행계획) 향후 농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의 발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 특성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농생명자원분야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 R&D의 실용화・산업화 성과창출의 주체로 민간을 참여시키고 자체 R&D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협약 가입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감시 및 보호지역의 설정 등 현지 내(in-situ) 보전조치와 종자은행 설립 등 현지 외(ex-situ) 보전 조치 시행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등의 보전 의무를 부담한다. 동시에 타국 보유 생명자원 접근시 해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생물다양성 보전 기술 가입국 이전 촉진, 개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입국간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생명자원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와 생명자원 이용국에 대한 자원 접근권 규정으로 인하여 동 협약은 생명자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의무관계상의 주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식물유전자원의 경우에도 주로 식량작물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활용성을 가지는 농생명자원의 발굴・확보는 농생명자원 활용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주력분야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육종소재로서의 농생명자원 뿐 아니라, 고 바이오매스・기후변화대응・셀룰로스 분해능 자원 등 타 산업(기타 생명산업, 녹색산업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수집이 필요하다.
현재 각 부처별로 생명자원간의 정의 및 범위, 관리 단위개념 등이 상이하여 생명자원의 보유량 및 비중 등의 정확한 통계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 R&D의 공동 수행 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의 농생명자원 분야 R&D 활동(부・청의 관련사업 과제 자체분석)으로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농생명자원 활용역량 분석에서 실용화 성과의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분석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나, 농생명자원 분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 자원분야 선정의 어려움 및 개별과제 단위의 성과 검증 절차의 미확보 등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생명산업・종자산업 육성전략에서 제시되었던 산업화 기술개발(R&BD) 투자 강화, 산업기반 조성 및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과제의 범위를 전체 농생명자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유전자원 보유자원이 식량작물에(76%) 편중되어 있는 점과 우리나라 고유 유전 자원 발굴・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식량작물보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자원 다양성을 증대하고 특히 활용 잠재력이 큰 우리나라 토종자원 확보를 발굴・확보를 확대하는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생명자원 분야에 대한 부・청간의 경쟁적인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투자가 세부분야별, 연구개발 단계별로 편중되는 현상이 본 연구로부터 분석되었는데, 이 역시 R&D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관련 사업에 대한 포지셔닝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명확한 유사・중복 투자의 현황을 분석하기 앞서, 농생명자원 분야의 지원대상 및 연구개발 단계상에서 유사한 R&D 투자양상이 드러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투자 효율성 제고의 문제는 2개 부・청 간의 차별화된 투자 등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농진청에 비해 산림청은 농식품부와의 농생명자원 분야의 투자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산림자원을 대상으로 보존・관리 단계의 비중이 높음), 향후 확보된 산림자원의 활용을 위해 분석・탐색 및 제품화・실용화 단계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농식품부와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다양성협약은 어떤 협약인가요?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에 발효된 협약으로 전문, 본문(42개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협약이다. 천연 서식지의 보호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확보를 통하여 인간 경제개발 활동에 의한 생물다양성 위기를 막고, 생명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에 대한 생명자원 제공 국가와 이용국가간의 공평한 배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식량 수급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어 온 1차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바이오기술의 발달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생명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소득 증대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 추구 경향이 대두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역시 식량수급을 위한 산업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에 발효된 협약으로 전문, 본문(42개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협약이다. 천연 서식지의 보호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확보를 통하여 인간 경제개발 활동에 의한 생물다양성 위기를 막고, 생명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에 대한 생명자원 제공 국가와 이용국가간의 공평한 배분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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