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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고찰 원문보기

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5 no.3, 2012년, pp.17 - 26  

박광복 ((주)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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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찰에서는 경전철 민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전철사업의 절차와 제도의 문제를 개선시키기기 위하여 아래와같은정책제안을제시한다.
  • 본 고찰에서는 현재 건설된 경전철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재원조달 문제, 과다 교통수요 예측, 노선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문 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전철 민간사업의 활 성화를 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 현재 경전철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경전철 민간사업에 대하여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경전철사업은 경기침체로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었고, 사업노선은 협약된 교통수요보다 운영시수요가 크게 줄어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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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박광복(2003) 우리나라 경전철 도입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학회 추 계학술대회 

  2. 박광복(2005) 신교통시스템 도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3. 류시균(2011)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27호 

  4. 김형진(2011) 경전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317호 

  5. 국무총리실 보도자료(2011.3)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 추진 대폭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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