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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7, 2012년, pp.153 - 159
정광용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이승환 (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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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accident which occurred in Tae-an in 2007 has brought considerable impa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struggles among the regions and the residents in the damaged area as well as devastation of local economy and ocean environment. The majority of th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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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태안지역 생산업계에 끼친 영향은?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라는 대재앙은 충남에서 전남·북에 이르는 해안선 375㎞와 101개 도서를 오염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태안지역 주변환경에 미쳤던 영향조사 및 분석 연구[6]에 의하면 태안지역내 총생산은 사고발생 다음 연도에는 전년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수산·관광분야 산업의 위축은 물론 17,395억원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었다. 또한,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이상징후도 나타났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제작업,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 국제기금의 손해 배·보상 등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주민간 이해상충으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 |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특별법(법률 제8898호)」이 2008년 3월 14일 제정·공포되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의 설치, 대부금 및 대지급 지원,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보상특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및 복원계획 수립·시행, 경제활성화 등이다. | |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어떠한 지역사회 갈등이 나타났는가? | 7% 감소하였으며, 수산·관광분야 산업의 위축은 물론 17,395억원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었다. 또한,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이상징후도 나타났으며, 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제작업,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문제, 국제기금의 손해 배·보상 등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주민간 이해상충으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와 같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소득감소와 지역경제의 악화 등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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