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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계획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매립량·소각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별 해체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유통 시스템 개선, 순환골재 품질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2017년 이후 자율적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본 기사에서는 저탄소 중온(준고온:warm-mix) 아스팔트 포장 기술을 포함한 친환경 재생 아스팔트 포장의 시공 품질관리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국내의 건설폐기물 및 재생 아스팔트 포장과 관련한 법률 기준과 품질 기준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활용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폐기물과 관련한 법률과 관련 기준은 표 1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은 일반적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률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세부적인 시행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는 이 법률에 근거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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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적인 아스팔트 유지보수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방법은 균열실링, 표면처리 공법과 같은 예방적 유지보수 방법과 패칭, 덧씌우기, 재포장 등이 있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후된 부분을 절삭하거나 걷어낼 경우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한다. 그리고,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크러셔로 파쇄하고, 스크린으로 선별하는 과정으로 순환골재로 생산되어 아스팔트 포장에 다시 사용하고 있다.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지 않으려는 경우 승인 받기위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기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km 이상)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방법은 균열실링, 표면처리 공법과 같은 예방적 유지보수 방법과 패칭, 덧씌우기, 재포장 등이 있으며, 유지보수 과정에서 노후된 부분을 절삭하거나 걷어낼 경우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생한다. 그리고,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크러셔로 파쇄하고, 스크린으로 선별하는 과정으로 순환골재로 생산되어 아스팔트 포장에 다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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