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탄소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프랑스의 관련 정책 및 도시계획 연구

이성근

탄소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프랑스의 관련 정책 및 도시계획 연구
Studies of French policies and urban planning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carbon reductions 원문보기

生態環境建築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12 no.1, 2012년, pp.65 - 71

이성근 (천산건축사사무소)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 institutional base in urban planning and urban project, confronted with climate change and necess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France. The establishment of Grenelle Environment Law became a start point to draw concrete effect and implement urban projects. The relation in urban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its concrete shape in urban projects are examined in this paper, especially focused on HQE2R criteria and Eco-Quartier projects. It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on ways to improve Korea urban planning, urban revitalization and development projects, which is in similar situations and necessity in France. As shown in the case of France, for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related on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of Central Government's firm and clear policy framework, as well as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linked to actual process of local communities are required. In addi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applicable to urban development and architectural process, objective and rational framework for planning and desig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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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중 도시계획 분야를 살펴보면, 특히 인구 10만~15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법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공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을 비롯하여 2012년까지 에너지, 건축, 사회적 측면에서 혁신적인 약 15개의 에코-까르티에 (eco-quartier)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코-까르띠에 사업들은 단지 친환경적 설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넓은 의미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탄소 저감적 도시설계와 더불어 생태적 다양성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의 조성이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발전을 사회 복지적 측면으로 파악하려는 프랑스적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꾀하려는 프랑스의 정책과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유사한 도시 환경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도시계획과 정책에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초적 사례연구로서 고찰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염원의 주 발생지 중 하나이자 대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프랑스의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려 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프랑스의 정책과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이들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관련 정책과 법제 등을 살펴 볼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R&D, 생태적 다양성, 물, 농업, 환경과 건강의 위험예방, 폐기물, 정부 분야로 세분화 하여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방법

이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방안들은 취합된 후 공공부문에 전달되어 환경분야 논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다음해에 제정된 그르넬 법안의 주된 내용과 틀을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그르넬 법안에서는 주거분야에 있어서 건축물의 38%의 에너지 소비의 절감, 쓰레기 배출량의 조절 목표량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르넬 환경논의에서 제시된 수치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성능/효과

3) 프랑스의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지 않다.

후속연구

또한 대부분의 에코-까르띠에 사업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성공여부를 평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제적인 성공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 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분석 및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차원의 이러한 노력들은 단일 건물위주의 기술개발이나 설계보다는 그 환경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의 저탄소 기술개발이나 친환경적인 건축 기술의 개발 또한 이처럼 지역이나 도시 규모의 계획 및 기타 사회 요소들과 연계하여 고려하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적 상황의 특징을 살펴 볼 것이며, 이를 배경으로 프랑스에서 추진 중인 환경 관련 정책과 더불어 대표적 관련 법제인 그르넬 환경 법안을 통하여 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주요 정책들의 배경과 함께 그 목적과 방향성을 고찰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관들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관들도 함께 고찰할 것이다. 한편, 이 들 정책들과 도시계획 및 도시 정비사업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주요 사례로서 도시 개발 사업 및 건축부문에 적용하기위한 환경 관련 지표인 HQE2R을 고찰 할 것이며, 도시와 관련된 환경정책이 반영되어 실현되는 사례로 에코-까르띠에 (Eco-Quartier, 생태단지)를 검토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토의정서에 의해 프랑스가 지니고 있는 과제는?	이는 프랑스 에너지 소비량의 18%가 원자력발전에 의해서 공급되므로, 화석연료 사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2010년 CO2 배출량을 1990년의 수준인 오만 육천오백만 톤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단기적 과제를 지니고 있다.4) 또한 장기적으로는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과 함께 205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25%를 감축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PNLCC의 내용은?	이 계획은 탄소저감을 위한 8가지 분야의 선정 및 5개의 세부 계획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후계획이 수립된 이후 프랑스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방지 관련 정책에 매년 이십억 유로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6)
	프랑스에서 인식하는 기후변화관련 문제점은 어떠한가?	프랑스에서 인식하는 기후변화관련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기온상승에 따른 재난위험, 경제적 복구비용의 증가, 자원의 소멸, 생태계 다양성 존속 위험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교통량의 증가나 공간소비의 증가, 인구 노화현상과 같은 문제점들도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2) 더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공공 건강 부문이나 사회적 빈곤의 증가,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척 등의 문제들도 관련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17)

국토도시연구원, 2009,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김귀곤, 2008, 지속가능 환경생태계획론, 드림.
대한주택공사, 2009, 미래를 여는 녹색성장 이야기.
이성근, 최민아, '프랑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례', 토지연구, 2009년 2호, 통권 87호, p. 13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프랑스 지방행정개관 1.
C.Charlot-Valdieu, P. Outrequin, 2009, L'urbanisme durable : concevoir un ecoquartier.
Douglas Farr, 2008, Sustainable Urbanism : Urban Design with Nature
Harriet Bulkeley. Michele M. Betsill, 2003, Cities and Climate Change
Ministere de l'ecologie et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2008. Strategie nationale du developpement durable.
Senat, 2009. Loi de programme relatif a la mise en oe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Senat, 2009. Projet de loi de programme des engagements du Grenelle Environnement.
Ville de Paris, 2007. Plan Climat de Paris.
Ville de Paris, 2008. Plans climat territoriaux.
Ville de Senart, 2008. Charte de l'environnement de Senart.
Ville de Senart, 2008. Elaboration d'un scenario energetique pour la production et la distribution d'energie sur l'Ecopole de Senart.
http://www.legrenelle-environnement.fr/grenelle-environnement/
SEMAVIP, http://www.semavip.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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