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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deficit improvements of technology trade balance in Kore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2, 2012년, pp.227 - 248  

정재승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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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echnology trade balance of Korea takes only 19th place among the OECD members. As the size of the technology trade of Korea's market increases, the importa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is one of the way of dealing increases, too. 100 million dollar of technology export has a same e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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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은 우리나라와 기술교역국가간 기술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기술교역량과 기술추이에 대한 교역국간 기술무역의 체계적인 지표를 수립하려고 했다. 실증분석 결과, 교역상대국의 총수입 증가와 1인당 GDP가 적을수록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이 증대되고, 우리나라 기술수출은 상대국의 시장크기와 밀접하며, 거리가 멀수록 활발하다고 밝혔다.
  • 기술무역수지의 문제점을 마케팅믹스 전략에서 사용하고 있는 7Ps19)의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제품(Product)은 기술 또는 기술력이다.
  • R&D의 ‘Open Innovation'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R&D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간 기술이전 활성화의 유인을 제공하고 외국인 기술제공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술수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제공자에 대한 형평성 및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수출에 따른 대가수취액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내 미활용 특허의 이전을 통해 한정된 R&D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다.
  •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ㆍ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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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무역수지 개선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한 기술무역수지 개선이 필요하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ㆍ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21세기 세계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및 상용화는 21세기 세계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되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기술의 개발, 활용,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는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시켜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체가 될 수 있다. 국가간 경쟁력의 흐름은 지금까지 자본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옮겨 가면서 과학기술의 성패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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