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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국제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체결 이후 국 내, 외의 항공정책에 관한 연구로 국제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과 함께, 양 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내, 외의 정책과 법규들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온실 가스 배출저감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도출해본 것이다. 이는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의 기후변화협약당사국 회의에서 본 협약의 당사국지위의 재설정에 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OECD에 가입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9위의 다 배출국가인 한국이 2012년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를 지게 될 것이 예상되며1), 또한 유럽연합이 2012년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가 내에서 도착, 출발하는 항공 운송인을 대상으로 하여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 하여,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관한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에는1) 우리나라의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대상 업체에 속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7월 29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제주항공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였다.2)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정부는 총량제한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안)을 작성,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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