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중 FTA 체결 시 관세 철폐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김기수; 이상숙

doi:10.12939/fba.2012.43.2.001

문제 정의

무역전환효과의 경우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양국의 수산물 교역 상대국 모두에 대한 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품목의 중량과 금액 및 가격 정보가 필요하므로 추정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Feenstra(1995)의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향후 한 · 중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Feenstar(1995)2)의 부분 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관세 철폐 시나리오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 효과를 추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관세철폐효과 시나리오 1은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2는 FTA를 체결하고 현행관세를 5년 동안 유예한 뒤 6년째부터 10년째까지 현행관세에서 20%씩 균등 철폐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은 FTA를 체결과 동시에 현행관세에서 10년 동안 10%씩 균등 철폐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2는 FTA를 체결하고 현행관세를 5년 동안 유예한 뒤 6년째부터 10년째까지 현행관세에서 20%씩 균등 철폐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3은 FTA를 체결과 동시에 현행관세에서 10년 동안 10%씩 균등 철폐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추정식 식 (3)을 이용하여 관세철폐 일정에 따른 수입확대효과를 추정하되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에서 t기의 수입물량과 수입금액은 t－1의 영향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관세철폐의 후생효과는 결국 위의 식을 추정함으로써 도출되게 된다. 여기서 수입수요의 가격탄성치는 기존의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교역 조건의 관세탄성치 값은 추정이 불가피하나 해외 수입시장의 규모를 볼 때 우리수산물 수입규모는 소국에 해당하므로 소국가정을 통하여 관세전가 탄성치를 1로 가정하여 추정한다. 여기에서 교역조건 탄성치는 관세전가 탄성치에서 1을 뺀 값으로, 만약 소국 가정으로 관세전가탄성치가 1이 되면 교역 조건탄성치는 0이 된다.

제안 방법

그 내용은 한 · 중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물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 수산부문의 영향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였다.
시나리오 2와 3의 결과를 관세를 완전 철폐했을 시 수입확대효과의 결과인〈표 11〉과 비교 하고자 한다.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확대효과에서 관세완전철폐를 가정하면 연간수입증가액이 연평균 수입증가액의 21.
중국 수산물이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수산물의 현지 도매가격과 우리나라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조사하였다.〈표 9〉는 중국 수산물 단가와 국내산 수산물의 단가를 비교한 것이다.

대상 데이터

(1999)⁶⁾에서 인용하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관세청⁷⁾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1년 기준 중국의 평균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포털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산물 수출입 자료와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자료는 수협중앙회⁵⁾에서 제공하는 수산물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중국 수입 수산물의 탄력성은 김우경(2007)에서 인용하였고, 품목별 수산물의 수입수요탄력성은 김우경·김기수(2009)에서 인용하였다.
자료 : 중국 단가는 2012년 5월 15일의 중국 도매시장가격임. 국내산 단가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노량진수산시장으로부터 국내산 수산물의 5월 평균 경락가격을 재구성, http://fifis.

이론/모형

대중국 수입 수산물의 탄력성은 김우경(2007)에서 인용하였고, 품목별 수산물의 수입수요탄력성은 김우경·김기수(2009)에서 인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창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Feenstra(1995)의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FTA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한 · 중 FTA 체결 시 수산부분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수산물 전체와 주요 품목의 수출입 확대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관세 철폐 시나리오를 통한 수출입 확 대 효과를 Feenstra(1995)의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세를 완전철폐하였을 경우 수입증대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시나리오 2에 따른 5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균등 철폐하는 경우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와 3의 결과를 관세를 완전 철폐했을 시 수입확대효과의 결과인〈표 11〉과 비교 하고자 한다.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확대효과에서 관세완전철폐를 가정하면 연간수입증가액이 연평균 수입증가액의 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에 따른 관세철폐 이행 시에는 7.
4%대로 적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전체의 수입량은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10.1%로 증가하였고 수산물 수입은 수출에 비해 적은 규모인 8.2%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물 교역이 국가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산물 수출액에서 중국이 10% 이상의 비중을 자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31%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에서 최근 5년간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4%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율 또한 수입의 증가 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돔은 중국 단가가 국내산 단가에 대한 비율이 47%, 농어가 53%로 중국 수산물 단가는 국내산 단가의 50%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넙치는 다른 품목과는 달리 중국 단가에 대한 국내산 단가의 비율이 119%로 나타나 국내산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중국 수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의 수산물 단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에서 최근 5년간 3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4%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율 또한 수입의 증가 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년 유예 후 5년간 균등철폐와 FTA 발효와 동시에 10년 균등 관세철폐를 가상한 관세철폐 시나리오를 통하여 수입확대효과 역시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2인 5년 유예 후 5년간 균등철폐를 통한 분석 결과는 총연평균수입액에 대한 총연간수입증가액의 비율이 7.2%에 이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나리오 3인 10년 균등관세철폐의 분석 결과는 총수입액에 대한 총수입 증가액의 비율은 12.
〈표 13〉은 FTA가 체결되고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친 뒤 6년부터 10년까지 20%씩 관세가 균등 철폐된다는 가정 하의 수입 확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동기간동안 총수입증가물량은 771,625톤으로 추정되고, 총수입증가액은 903,924천 달러로 나타났다. 총수입증가액은 총수입액의 7.
수출은 2009년과 2010년에 감소한 것에 반해 수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연평균 증가율이 21% 증가하였고, 수입액이 4% 증가하였다. 중국과 수산물 교역의 무역수지는 5년간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더 크므로 적자 상태로 드러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3.
〈표 8〉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조기, 낙지, 아귀, 갈치, 꽃게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순위가 거의 바뀌지 않은 품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조기는 대중국 수산물 전체 금액에서 14%로 나타나 대중국 수산물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낙지, 아귀, 갈치는 각각 대중국 수산물 수입 전체 금액 중 각각 8%, 6%, 6%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량은 연평균 증가율이 21% 증가하였고, 수입액이 4% 증가하였다. 중국과 수산물 교역의 무역수지는 5년간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더 크므로 적자 상태로 드러났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3.7%로 감소하였다.
중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수산물 수입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에서 감소하였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4%로 증가하였다. 앞으로 한 · 중 FTA가 체결된다면 관세의 하락과 철폐로 인한 중국과 수출입이 증가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는 FTA가 체결되어 발효시부터 현행 관세에서 매년 10%씩 균등철폐한다고 가정하여 수입확대효과를 추정한 결과이다. 총수입증가물량은 1,923,497톤 증가하였고, 총수입증가액은 2,253,259천 달러 증가하였다. 동기간동안의 총수입증가액은 총수입액의 12.
추정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 규모가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확대 규모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피해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민감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분 감축하여 피해를 줄이는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관세 철폐의 유예기간을 가능한 길게 잡거나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가능한 한 늘이는 방식으로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한 · 중 FTA 체결 시 한 · 미 FTA와 한 · 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중국과의 수산물 수출입 품목 중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입확대효과를 추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분균형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수산물의 대체재와 보완재를 반영하지 못하여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관세 철폐의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요품목을 선정하여 관세 철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실제로 FTA가 체결될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국내 어업 생산의 위축으로 인해 어업생산과 그와 관련된 냉동이나 가공 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앞으로 한 · 중 FTA가 체결된다면 관세의 하락과 철폐로 인한 중국과 수출입이 증가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 중 FTA로 인한 수산물 수출입의 관세 철폐 효과에 대해 다양한 수산물 품목의 추가는 물론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한 파급효과를 추정해 본다면 보다 유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산물의 교역량이 최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전체 교역에서 적은 비중을 가지는 수준이지만 최근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웰빙 식품 수요 증가 때문이다. 1 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02년 44.
	중국의 2011년 기준 경제규모는?	중국은 2011년 기준으로 GDP가 7.3조 달러로 15.09조 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규모는 2011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3.6조 달러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향후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인구, 자원, 국토의 면적 등의 크기가 상당하므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간다면 향후 30년 후에는 시장 환율 기준으로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FTA 추진에 대한 협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5년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를 개시한 이후 2007년 3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와 수차례의 정부 간사전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간 FTA 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4년간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들어갔고, 현재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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