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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업이 인수합병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그 거래와 관련하여 경쟁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기업 간의 결합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에 미리 신고(Report)하고 허가(Approval) 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처럼 다양한 경쟁법의 규제영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섣불리 미국시장에 진출하였다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필자는 이번 호와 다음 호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할 미국 경쟁법의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이번 호에서는 인수합병시 고려해야 할 경쟁법적 이슈를 다루고, 다음 호에서는 형사조사와 민사소송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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