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ㅁ 미국 경쟁당국의 일반 현황

ㅇ 경쟁당국의 조직 현황 및 주요 기능

ㅇ 경쟁법 소비자법의 집행체계

ㅇ 경쟁법 소비자법 제 개정 현황 및 연혁

ㅁ 주요 법규별 내용 분석 정리

ㅇ 주요 법조문별 해석 용서설명, 유권해석 등

ㅇ 주요 법조문별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

ㅁ 사건처리절차 관련 제도 분석 정리

ㅇ 사건처리절차 관련 규정

ㅇ 리니언시 제도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 관련 규정 제도

ㅁ 미국 경쟁당국의 일반 현황

ㅇ 경쟁당국의 조직 현황 및 주요 기능

ㅇ 경쟁법 소비자법의 집행체계

ㅇ 경쟁법 소비자법 제 개정 현황 및 연혁

ㅁ 주요 법규별 내용 분석 정리

ㅇ 주요 법조문별 해석 용서설명, 유권해석 등

ㅇ 주요 법조문별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

ㅁ 사건처리절차 관련 제도 분석 정리

ㅇ 사건처리절차 관련 규정

ㅇ 리니언시 제도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 관련 규정 제도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제1장 서언 ... 10
• 1. 연구의 목적 ... 10
• 2. 주요 연구내용 ... 11
• 제2장 미국의 경쟁법 및 소비자법 집행 일반현황 ... 13
• Ⅰ. 서언 ... 13
• 1.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 간의 관계 ... 13
• 2. 미국 경쟁법·소비자법 집행체제의 특징 ... 14
• 3. 법집행 기관 간의 차이점 ... 16
• Ⅱ. 미국 경쟁법 집행의 일반현황 ... 18
• 1. 미국 경쟁법의 탄생배경 ... 18
•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 22
• 3. 미국 경쟁법집행의 주요 기관 및 법률 ... 24
• Ⅲ. 미국 소비자법 집행의 일반현황 ... 35
• 1. 서언 ... 35
• 2. 소비자법 집행 주요 연방기관 및 법률 ... 37
• 3. 주요 소비자단체 ... 56
• 제3장 미국 FTC의 사건처리절차 ... 58
• Ⅰ. FTC의 조직 ... 58
• 1. 개요 ... 58
• 2. 위원 ... 59
• 3. 사무처 ... 64
• 4.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ALJ) ... 66
• Ⅱ. FTC의 행정절차 ... 69
• 1. 법적 근거 및 절차의 개요 ... 69
• 2. 사건의 단서와 처리 ... 70
• 3. 조사(investigation) ... 74
• 4. 심의(hearing) ... 83
• 5. 결정(decision) 및 시정조치 ... 89
• 6. 사법심사(judicial review) ... 95
• 7. 유의사항 ... 96
• Ⅲ. FTC의 민사절차 ... 98
• 1. 개요 ... 98
• 2.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역사 ... 98
• 3. FTC 법 제13조(b)에 따른 민사절차 ... 101
• 4. FTC 법 제19조(b)에 따른 민사절차 ... 105
• 5. 유의사항 ... 108
• 제4장 연방법무부(DOJ)의 사건처리절차 ... 110
• Ⅰ. DOJ의 경쟁법집행 조직 ... 110
• Ⅱ. DOJ의 경쟁법집행 절차 ... 113
• 1. 사건의 단서와 처리 ... 113
• 2.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y) ... 115
• 3. 민·형사 사건의 구분 ... 116
• 4. 민사절차 ... 117
• 5. 형사절차 ... 120
• 제5장 손해배상소송(Damages) ... 127
• Ⅰ. 3배 손해배상소송 ... 127
• 1. 의의 ... 127
• 2. 원고적격 ... 129
• 3. 인과관계 ... 131
• 4. 반독점 손해(Antitrust Injury) ... 132
• Ⅱ. 집단소송(Class Action) ... 133
• 1. 의의 ... 133
• 2. 집단소송 허가 요건 ... 133
• 3. 정부소송과의 관계에서 집단소송의 우월성 판단 ... 136
• 4. 집단소송공정화법률(Class Action Fairness Act 2005)과 부권소송 ... 139
• 5. 사례검토 : TFT-LCD 패널 담합사건에 대한 집단소송 ... 141
• Ⅲ. 주 법무장관의 부권소송 ... 148
• 1. 부권소송(parens patriae)의 의의 ... 148
• 2. 부권소송과 집단소송의 공통점 ... 150
• 3. 집단소송의 요건과 부권소송의 관련성 ... 150
• Ⅳ. 유의사항 ... 152
•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유형 ... 152
• 2. 유의사항 ... 152
• 제6장 역외적용과 국제협력 ... 154
• Ⅰ. 서언 ... 154
• Ⅱ. 경쟁법의 역외적용 ... 155
• 1. 서언 ... 155
• 2. 속지주의 ... 156
• 3. 효과주의의 대두 ... 156
• 4. 이익형량 이론 ... 158
• 5. 효과주의로의 회귀 ... 159
• 6. 효과이론의 형사책임에의 확장 ... 160
• 7. 소결 ... 161
• 8. 유의사항 ... 161
• Ⅲ. Safe Web Act ... 163
• 1. 서언 ... 163
• 2. Safe Web Act의 역사 ... 163
• 3. Safe Web Act의 개요 ... 165
• 4. Safe Web Act의 주요내용 ... 167
• 5. 유의사항 ... 170
• Ⅳ. 한·미FTA와 유의사항 ... 172
• 1. 개요 ... 172
• 2. 경쟁법적 유의사항 ... 172
• 3. 소비자법적 유의사항 ... 174
• 첨부:[FTC가 집행하는 법률 개요] ... 175
• 참고문헌 ... 196
• 끝페이지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