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Column -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상표의 도입에 따른 전망과 대응전략

정태호

문제 정의

이상과 같은 여 러 가지 사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우리 기업의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인 상표에 관한 줄원전략을 정리하여 보자면. 첫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획득 후 출원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가설 설정

첫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획득 후 출원을 고려하여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유형의 상표는 국내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함으로써 등록가능하므로, 출원전부터 해당 상표에 대한광고자료, 사용실적 등과 같은 자료의 충분한 축적이 필요하며, 상표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선행되고 난 이후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

성능/효과

달하였다.10)특히 소리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희망 비율이 63%에 달하였고, 냄새 상표가 25%, 기타 미각이나 촉각등의 상표는 2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형적인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일본기업들의 실제 해외출원건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287, 558건 중 110건밖에 안되어 전체 상표출원 건수 중의 비율이 0.
결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전형적인 상표를 이미도 입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출원에 있어서는, 비전형적인 상표에 대한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와는 달리 실제 출원한 기업이 매우 적다는 시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 러한 상표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냄새상표에 관한 주요 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소리상표에 비해 그 건수가 많지는 않은더L 출원된 22건 중 13건이 등록되었고, 등록한 기업의 국적별 비율은 미국 12건, 독일 1건 등에 이르러, 역시 미국내에서의 냄새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미국기업의 출원건수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가 2007년 9월, 10월에 걸쳐 일본기업 3,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500개사의 회답을 근거로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9) 비전형적인 상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60%이며, 그러한 사용하고 있는 상표 중 상표권에 의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은 82%에 달하였다.10)특히 소리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희망 비율이 63%에 달하였고, 냄새 상표가 25%, 기타 미각이나 촉각등의 상표는 20%에 달하였다.
한편으로, 소리상표의 등록이 다수 이루어진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국제분류 제9류에 해당하는 전자 용품 등은 170건, 국제분류 제41류의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은 131건, 국제분류 제38류의 방송업, 통신업 등은 130건, 국제분류 제35류의 광고업, 도소매업 등은 96건, 국제분류 제42류의 과학적, 기술적 연구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등은 80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컴퓨터, 통신업과 관련해서 소리상표의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 인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있다.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출원 및 등록건수를 보면, 소리 상표는 출원 726건에 등록 447건, 냄새상표는 출원 39건에 등록 21건이 이루어졌고, 기타 비시각적인상표로서 미각상표는 출원 1 건에서 등록 0건, 촉각 상표는 출원 49건에서 등록 30건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소리상표의 등록이 다수 이루어진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국제분류 제9류에 해당하는 전자 용품 등은 170건, 국제분류 제41류의 연예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은 131건, 국제분류 제38류의 방송업, 통신업 등은 130건, 국제분류 제35류의 광고업, 도소매업 등은 96건, 국제분류 제42류의 과학적, 기술적 연구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 등은 80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컴퓨터, 통신업과 관련해서 소리상표의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국제적 인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있다.

후속연구

그러나, 추후 등록된 이후에 상표권행사에 관하여 시각적 상표의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가 상표등록출원서 에 기재한 상표견본에 따라 정해지나, 소리상표 또는 냄새 상표와 같은 비시각적인 상표의 권리범위는 시각적 표현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원서 작성 시 시각적 표현을 명확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해당 제도의 운영을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의 불편과 문제점을 꾸준히 체크하여 수시로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고, 우리 기 업에서도 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여 이러한 제도를 기업의 발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지에 대해서 실무상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상표심시기준상 심사시 소리 상표는 소리상표끼리, 냄새상표는 냄새상표끼리 등과깉-이, 동일유형간의 상표끼리만 유사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추후에 상표등록되고 난 이후에선 등록상표가 '부릉부릉 과 같은 문자이고, 후출원 소리 상표의 '부릉부릉 과 같은 소리가 칭호상 수요자에 게 혼동을 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고, 이와 같은 소리상표가 등록된 이후 활발히 광고 등이 될 경우에 추후 선후등록상표권간의 혼동여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후출원 등록소리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심사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등록 후 수요자의 혼동방지 및 안정적인 권리행사와 권리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소리 상표나 냄새상표 등은 선출원되거나 선등록된 기존의 전형적인 상표와의 유사판단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전형적인 상표와의 관계상 칭호나 관념 등과 관련된 유사범위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권 획득 후의 권리행사시 이러한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 문제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출원 전 소리나 냄새의 기능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과 관련하여 기능적이면 등록불가하므로, 기능적인 정도가 강한 상표는 상표로서의 선택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상품과 관련하여 기능적인 정도가 약하면서도 좋은 품질을 암시시키는 소리나 냄새를 선택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광고적인 효과가 상승되는 것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리, 냄새상표 등에 대한 등록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도입 취지가 정보통신기술 및 마케팅 수단의 발전에 따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도 실제시징-에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비시각적 인 상표를 보호할 필요성 이 있게 되 었다는 것과, 기업의 상표 선택범위의 확대와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는 상표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우리 기업도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유사판단범위의 넓음을 고려한 출원전의 사전 조사 등이 필요하다. 현행 상표심시기준상 심사시 소리 상표는 소리상표끼리, 냄새상표는 냄새상표끼리 등과깉-이, 동일유형간의 상표끼리만 유사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추후에 상표등록되고 난 이후에선 등록상표가 '부릉부릉 과 같은 문자이고, 후출원 소리 상표의 '부릉부릉 과 같은 소리가 칭호상 수요자에 게 혼동을 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고, 이와 같은 소리상표가 등록된 이후 활발히 광고 등이 될 경우에 추후 선후등록상표권간의 혼동여부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후출원 등록소리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다.
앞으로 국내기업의 상표개발과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수요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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