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정 상표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 한 미 FTA 협정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 협정문의 제18.10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법 제67조의2에 도입한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와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과 보완할 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다.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주제
• 연구 결과

가설 설정

• 상표법이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주요한 목적은 손해액이 불확실한 경우에 금전적 구제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의 상황하에서 가능한 모든 사실 및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법원이 정해진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에서 재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5) ', 즉, 미국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실손해액의 입증이 불확실함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실손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그 법적취지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성능/효과

• 따라서, 우리 상표법상에서도 5천만 원이라는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객체적 기준을 상표법 내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그 기준으로는 미국과 싱가폴의 입법례와 같이 1개의 상표를 단위로 하여 그에 관련된 각 상품 및 서비스업 별로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후속연구

• 결국 이상의 내용과 같이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를 경우에 저작권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표법상에서는 법정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적절한 하한선의 설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적인 배상액의 부과가 필요할 것이므로, 미국 상표법 및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같은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상한선을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 즉, 미국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실손해액의 입증이 불확실함을 보상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실손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그 법적취지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사족(蛇足)처럼 제2항의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마치 실제 손해액에 관한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로의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해당 법제도에 관한 당초의 해석과 입법목적 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렇게 불필요한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족 같은 상표법 제67조의2 제2항에서의 청구 변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미국 상표법상 입법례를 따르거나, 저작권법상의 입법례와 보조를 맞추는 법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의 입법례와 국내저작권법의 입법례 등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같은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을 위한 법적정비를 특허청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예 아니오 제출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더보기

저자의 다른 논문 :

정태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