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외논문정보 - 무작위 산업안전 감독이 고용 감소 없이 산재사고를 줄인다

Levine, D.I.; Toffel, M.W.; Johnson, M.S.

국외논문정보 - 무작위 산업안전 감독이 고용 감소 없이 산재사고를 줄인다
Randomized government safety inspections reduce worker injuries with no detectable job loss 원문보기

Levine, D.I. , Toffel, M.W. , Johnson, M.S.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작업장의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규제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작업장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산업안전 감독이 산재율과 다른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통상적인 현장 감독을 분석했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감독을 실시한 409개의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과 감독대상이지만 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동수의 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대조군에 비해 감독을 받은 기업은 재해율이 9.4%(95% 신뢰구간: -0.177~-0.021) 감소했고, 사고관련 비용은 26%(95% 신뢰 구간: -0.513~-0.083)가 감소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개선이 고용, 판매, 신뢰지수 및 기업의 생존의 희생 댓가로 얻어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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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근거는 없었다. 사업장 폐쇄는 드물기 때문에 사업장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감독은 아주 작거나 0에 가깝지만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방법

산재보상 자료는 사업주가 기록한 재해기록처럼 OSHA의 감독에 의한 영향으로 재해 보고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재해가 감독에 의한 유일한 영향이 아닐 것이므로 고용상태, 사업장 존속 여부, 산재보상 등도 분석했다.
급여 및 산재 보상 기 록은 산재 보험 평 가위 원회 (WCIRB)의 통합통계보고계획 자료를 이용했다. 사업장의 자료는 Dun & Bradstr- eet(D&B)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산업분류, 북미산업분류, 판매, 고용자료를 분석했다.
설사 표본추출의 오류라고 해도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저자들은 조사 전후의 차이를 통해 감독효과를 분석했다.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저자들은 OSHA 감독의 효과에 대해 비편향적인 주정을 가능하게 하는 무작위대조시험을 했다. 저자들은 또한 무작위 감독 대상에 해당하지만 감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조군으로 선정했다.

대상 데이터

OSHA의 1, 752개 사업장 명단에서 단일사업장을 기준으로 409개의 조사군과 대조군을 선정했다.
감독 기록을 활용했다. 급여 및 산재 보상 기 록은 산재 보험 평 가위 원회 (WCIRB)의 통합통계보고계획 자료를 이용했다. 사업장의 자료는 Dun & Bradstr- eet(D&B)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산업분류, 북미산업분류, 판매, 고용자료를 분석했다.
아울러 저자들은 재해 보고를 산재 보상자료를 이용했다. 산재보상 자료는 사업주가 기록한 재해기록처럼 OSHA의 감독에 의한 영향으로 재해 보고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성능/효과

감독 후 5녀간 재해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2011년 기준으로 미화 355,000 달러로, 조사 대상 사업주의 연간 평균 소득의 14% 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론

결론적으로 Cal/OSHA가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독을 한 기업은 감독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재해율이 낮고, 산재보상비용이 낮았다. 낮은 재해율은 몇 년간 지속됐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 감독 후에 재해감소가 확인됐다. 산재보상액 미화 2, 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보상과 저액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고}, 보상액 규모와 무관하게 감독 후 사고재해가 감소했다 (저보상군은 b=- 0.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감독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오히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작은 부분이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감독의 효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나거나 또는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 감독 후 4년까지를 분석하였는데, 감독한 해와 3 년, 4년 후에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1년 후에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나 2녀 후에는 감소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 폐쇄는 드물기 때문에 사업장의 신용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감독은 아주 작거나 0에 가깝지만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완전경쟁모델의 어떤 가정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지 향후 조사해 봐야 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연구를 다른 환경에서 실시하여 일반화시켜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계적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작업장의 규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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