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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환경정책 - 나고야 의정서 의미와 향후 과제 원문보기

환경정보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no.400, 2012년, pp.5 - 7  

장성현 (환경부 자연자원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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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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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발굴되어, 9만 여종의 생물 종 중 6만 9, 043종을 발굴한 일본이나(2010년 환경백서), 영국(6만 9, 465종), 프랑스(6만 4, 115종) 등(2008년 OECD 환경연감) 비슷한 기후대 국가들과 비교하여 발굴 속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 관리되고 있는 생물자원 및 유전入h원에 대한 종합 관리 시스템(DB)을 구축하고, 해외로 반출된 고유 생물 자원을 포함한 국가 생물入원 전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이미 반출된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대상국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고유 생물 자원 등록(목록화) 등을 통해 향후 원산지 주장 등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제2차 나고야 의정서 정부가 위원회(2012년 7월)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도I,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예정이며, 사회 각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을 통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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