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과 분석: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중심으로

이현재

doi:10.5392/jkca.2013.13.12.357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경제성과 분석: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중심으로
Analysis on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Evaluated by Scale Economie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12, 2013년, pp.357 - 368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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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research explores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by analyzing marginal productivity, scale economies, and elasticity of substitution that could be obtainable from a production function. By virtue of VES production function, such productive indicators are easily identified. If once the efficiency is revealed in the production process, it brings to a positive impact to increase the level of income. Empirical evidences are shown that the public expenditure is operated systematically in comparing with the private one.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system of the public sector is well-established. It implies that an operational system for the private sector ought to be built up in a short period of time. Otherwise, increasing in expenditure by a private sector would not be helpful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production side. Accordingly, level of incom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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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이 추정방정식은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y_t는 국내총생산, l_t는 노동, k_t는 자본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sw_t)은 총지출(swt_t), 공공지출(swpu_t) 및 민간지출(swpr_t)로 각각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는 경제성장 지표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생산량(y_t), 노동(l_t), 자본(k_t) 및 사회복지지출인데, 생산량은 국내총생산(GDP), 노동은 취업자 수, 자본은 축적된 총자본량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사회복지지출은 총지출(sw_t), 공공지출(swpu_t) 및 법정민간지출과 자발적 민간지출의 합계인 민간지출(swpr_t)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제도에 의한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한 운영은 미흡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2)식의 추정방정식에서는 Cochrane-Orcutt의 AR(1)과정에 의해 오차항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상관을 조정하였다. AR(1) 과정을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조정하여 추정계수의 통계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상관계수가 1(unity)보다 작아야 한다.

대상 데이터

변수 중에서 국내총생산과 총자본량은 실질변수(2005=100)이며, 자료는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8], 한국은행 경제통계분석(ECOS)[29] 및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30]에서 발표한 2차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표1]. 그리고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변수 중에서 국내총생산과 총자본량은 실질변수(2005=100)이며, 자료는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8], 한국은행 경제통계분석(ECOS)[29] 및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30]에서 발표한 2차 연간자료를 활용하였다[표1]. 그리고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할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는 각 변수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및 Jarque-Bera 통계량을 각각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평균, 최대값, 최소값 및 표준편차는 변수의 수준(level) 특성을, 왜도, 첨도 및 Jarque-Bera는 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론/모형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방정식인 (2) 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산출량, 즉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의한 추정은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생산과정을 생산요소간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3]이 제시한 생산함수를 활용하였다. [23] 의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비동차형(nonhomogeneous)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24] 및[25]의 생산함수를 반영한 것으로 생산요소간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파악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능/효과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정계수가 장기경로에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2)식의 추정방정식에서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기상관 계수가 1보다 작게 나타나 추정과정에서 자기상관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여 추정계수의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VES 생산함수에서는 생산함수간 규모의 경제를 가변 적인 것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규모의 경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VES 생산함수의 추정에서도 Cochrane-Orcutt의 AR(1)과정을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조정하였는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기상관 계수가 1보다 작게 나타나 오차항에서 자기상관에 의한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따라서 추정계수의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노동보다는 자본과 결합할 때 더 큰 것도 한계탄력성과 유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총지출, 공공지출 및 민간지출 등 지출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한계생산성, 즉 생산효율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민간지출의 생산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즉, 분석기간 동안 총지출의 한계생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지출의 한계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노동보다는 자본과 결합할 때 더 큰 것도 한계탄력성과 유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총지출, 공공지출 및 민간지출 등 지출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한계생산성, 즉 생산효율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의 한계탄력성(marginal elasticity, ME)과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 MP)을 추정해야 하는데 한계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ME_LK는 노동과 자본간, ME_LSW는 노동과 사회복지지출간, ME_KL은 자본과 노동간, ME_KSW은 자본과 사회복지 지출간, ME_SWL은 사회복지지출과 노동간, 그리고 ME_SWK는 사회복지지출과 자본간의 한계탄력성을 각각 나타낸다.
[표 5]에서 추정한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한계탄력성을 산정한 결과는 [표 6-1][표 6-2] 및 [표 6-3]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90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총지출, 공공지출 및 민간지출 등 지출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계탄력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석기간 동안 변수들 간의 한계적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의한 추정은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총지출의 경우 생산량, 즉 소득수준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0.621, 자본탄력성은 0.183, 총사회복지지출탄력성은 0.027로 각각 추정되었고, 공공지출의 경우는 1.414, 0.134 및 0.185로 각각 추정되었으며, 민간지출의 경우는 0.562, 0.186 및 0.008로 각각 추정되었다. 즉,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양(+)으로 추정되었고, 공공지출의 생산증대 기여도가 가장 크고 민간지출의 기여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양(+)으로 추정되었고, 공공지출의 생산증대 기여도가 가장 크고 민간지출의 기여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지출탄력성이 노동탄력성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공공지출의 생산증대 효과는 지대하지만, 민간지출의 경우 생산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제도에 의한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한 운영은 미흡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17]은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성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3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복지, 부담, 사회투자, 형평성 및 정치 선진성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변수와 사회복지제도의 관대함지수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선진국을 별도의 집단으로 분리한 다중집단 잠재성장모형에서도 우리나라가 속한 집단군이 선진국 집단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까지 복지지출을 늘려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생산요소간 생산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생산성의 산정결과는 [표 7-1][표 7-2] 및 [표 7-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한계생산성도 한계탄력성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분석기간 동안 총지출의 한계생산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지출의 한계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노동보다는 자본과 결합할 때 더 큰 것도 한계탄력성과 유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008로 각각 추정되었다. 즉,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양(+)으로 추정되었고, 공공지출의 생산증대 기여도가 가장 크고 민간지출의 기여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지출탄력성이 노동탄력성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공공지출의 생산증대 효과는 지대하지만, 민간지출의 경우 생산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16]은 사회후생지출 중에서 보건의료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생산함수로 분석하였다. 즉, 인적자원의 바탕이 되고 있는 작업숙련도와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설명변수로 하여 생산함수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지출, 공공지출 및 민간지출의 대체탄력성 산정 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지출의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노동이나 자본과 대체가 가능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지출과 공공지출은 자본보다는 노동과의 대체성이 높으며, 민간지출은 노동보다는 자본과의 대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지출이 또 다른 형태의 생산요소로 생산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서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지출의 연구 성향이나 경제성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지만 주로 사회지표인 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지출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시장지향성이나 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분석을 위한 시계열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추정계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서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통계처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에 시장의 효율성이 개입된다면 수요측면에서는 총수요 증가에 따른 후생 증가를 논의하여야할 것이고, 공급측면에서는 생산구조, 즉 생산의 효율성인 생산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간의 대체 가능성 등과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사회복지지출이 또 다른 형태의 생산요소로 생산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있으며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특징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시장지향성을 통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있으며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특징도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는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민간지출의 운용체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분석을 위한 시계열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추정계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서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통계처리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확대운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즉, OECD가 2012년에 발표한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9년을 기준으로 GDP대비 9.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어느정도 인가?	7%의 약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7%로서 OECD 국가 평균인 5.2%의 3.2배에 이르고 있다[3]. [4]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복지정책을 평가하였는데,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를 상회하게 되면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은 국가와 기업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리고[1]과 [2]는 세계화가 심화되어 국가경제 운용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해도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은 상호간에 대립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즉,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더욱 치열해 지는 경쟁을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기조는 사회복지지출의 성과에 대해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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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at.mw.go.kr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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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직, 장국현,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2002.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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