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현재

doi:10.5392/jkca.2019.19.07.559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과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On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Economic Growth: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7, 2019년, pp.559 - 57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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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국가모델이 소득증대와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체계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방정식에서 변수 간의 장단기 경제적 관게를 파악할 수 있는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탄력도가 모두 작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는 민간지출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명목 및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소득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소득증대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한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affects to economic growth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nd such implication might be compared with Korean episode. ARDL cointegration model is employed for emplrical analysis. The model is usefully utilized to analyze short-run and long-run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in general. The result suggests that private welfare expenditure is effective in Korea and Finland even though the magnitude of effectiveness is quite a small scale. On the other hand, public welfare expenditure is effective in Denmark and Norway. However, non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ffects in economic growth in Sweden. And,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although social welfare expenditures contribute to improve income inequality, these hardly support income-led growth strategy.

주제어

표/그림 (11)

표 표 1. GDP성장률 및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추이
표 표 2. 세전 및 세후 지니계수
표 표 3.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그림 그림 1. 변수의 표준화 추이출처: OECD database (www.oecd.org)[28]
표 표 4. 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표 표 5.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명목 GDP와 사회복지 총지출
표 표 6.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명목 GDP와 사회복지 공공지출
표 표 7.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명목 GDP와 사회복지 민간지출
표 표 8.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실질 GDP와 사회복지 총지출
표 표 9.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실질 GDP와 사회복지 공공지출
표 표 10.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실질 GDP와 사회복지 민간지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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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모델 중에서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고부담-고복지 모델을 바탕으로 모든 경제 주체 간의 소득보장과 평등한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모델이 소득증대와 어떠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체계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특히,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고부담-고복지 모델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의 소득보장과 평등한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모델이 소득증대와 어떤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체계와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 방법

[표 4]의 단위근 검정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변수들이 I(1)로 나타났지만, 모든 변수가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ARDL 공적분모형은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변수가 I(1)과 I(0)으로 혼재되어 있을 때 통계적 안정 성을 확보하며 계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ARDL 공적분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것이다[33].
본 연구에서는 계량경제기법으로 공적분 분석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에서 활용할 종속 및 설명변수의 단위근(unit root) 존재 여부를 검정하여 각변수의 안정성(stationarity)을 확인하였다.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을 구성하는 종속및 설명변수의 1차 차분변수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I(1) 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현재[24]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경제체 제인 중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 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 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지만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증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활용할 연간자료의 분석 기간은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한국이 1990∼2015년까지 이고, 북유럽 국가는 1980∼2015년까지이다.

이론/모형

구조방정식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경제기법으로는 Pesaran and Shin[26]과 Pesaran, Shin and Smith[27] 등이 제시한 공적분모형인 자기회귀 분포시 차(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ARDL 공적분모형은 설명변수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시차분포에 포함시킨 무한시차분포 모형이다.
공적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을 구성하는 종속및 설명변수의 1차 차분변수가 안정성을 확보하는 I(1) 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위근 검정 방법으로는 Elliott, Rothenberg and Stock[32]이 제시한 Dickey-FullerGLS(ERS)법, Phillips-Perron(PP)법 및 KPSS법 등을 활용하였다. DF-GLS (ERS)와 Phillips-Perron(PP) 검정은 변수가 단위근을 갖는다는 것을 귀무가설로 설정하고 있는데 Phillips-Perron(PP) 검정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단측의 p-값(one-sided p-values)을 활용 하고 있다.

성능/효과

ARDL 공적분모형에 의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지출의 경우 한국과 핀란드는 민간지출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명목 및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won[17]은 유럽의 사회복지 지출체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사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복지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가 간 사회복지 지출의 관리체 계가 다른 것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영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작으며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지대하게 공헌한다고 주장하였다.
Alam, Sultana and Butt[5]와 Singh and Weber[6]는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Alam, Sultana and Butt[5]는 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의료 및 사회안전망 등과 같은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공적분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의 생산성을 제고하 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출의 구성이 적절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현재[25]는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공급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지출의 효율성은 주로 공공지출에 의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성분분석을 활용하고 사회후생 지표의 가중 치를 분석하여 중국의 도농 간 사회후생 수준의 변화과 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에 의한 후생수준의 향상은 실현되고 있지만 소득의 분배 과정에 의한 사회후생 증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재[25]는 규모의 경제와 대체탄력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공급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enworthy[7]는 1960∼1991년 기간 동안 15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이전지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기 때문에 빈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빈곤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tlesand Obinger[8]는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Adema and Ladaique[9]를 비판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의 재분배는 경제적 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표 3]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 민간지출, 덴마크의 사회복지 총지출, 핀란드의 사회복지 민간지출 및 스웨덴의 사회복지 총지출과 사회복지 공공지출 변수는 왼쪽으로 긴 꼬리 분포이지만 다른 변수들은 모두 오른쪽으로 긴 꼬리 분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첨도를 기준할 경우 모든 변수가 평탄 분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arque-Bera 통계량을 기준할 때도 모든 변수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이 방법에 의해서도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정규분포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별로 산정된 사회복지 지출의 장단기 탄력 도를 살펴보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값이 작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핀란드는 민간지출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공공지출이 증가할 때 명목 및 실질 GDP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 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사회복지 지출이 명목 및 실질 GDP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소득증대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제도적으로 재분배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가의 경우 총지출 중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25∼ 30%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북유럽 국가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지출이 소득불평등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소득증대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제도적으로 재분배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즉,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의 주요 기능은 제도적으로 재분배 체계를 구축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즉,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줄 수 있는 노동시장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윤주도성장 정책이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추구하는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 정책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생산활동을 촉진하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성장전략이다. 즉, 기업이라는 경제주체가 선도적으로 국가경제를 장기적인 성장 경로로 유도하면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다른 부문도 동반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이전지출이 가지는 운용 형태는?	이와 같은 성장전략은 저소득층의 임금소득을 안정 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노동시장의 체계 구축이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지출과 같은 공공 부문의 이전지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이전지출은 실업급여와 같이 경기변동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지출이 있는 반면에, 교육, 의료 및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형태도 있다. 이 중에서 장기적인 사회복지 지출이 단순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계층 상승이나 비숙련노동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잠재국민소득을 확충하는데 활용할수 있다면 국가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국가경제의 분배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중에서 장기적인 사회복지 지출이 단순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계층 상승이나 비숙련노동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잠재국민소득을 확충하는데 활용할수 있다면 국가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의 이전지출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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