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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17 no.4, 2013년, pp.127 - 144
이명호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The low birth rate in Korea reflects the declining desire to have children in this country due to rising emphasis on personal lifestyle. Since this phenomenon has accelerated, boosting the birth rat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ask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erf...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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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나요? | 여성의 출산의식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장래인구 예측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우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제적 지원정책의 하나인 출산장려금의 효과성 분석(석호원, 2011; 송현재・김지영, 2013; 박지영・ 조정래, 2013; 최정미, 2011)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정책을 제외한 다양한 정책들의 활성화 수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낮은 출산율은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나요? |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우리의 사회, 경제,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출산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악순환이 계속되어 경제 발전은고사하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충환・신준섭, 2013). | |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나요? |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의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기별 추진목표를 보면 제1차 기본계획 기간(2006~2010년)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2차 기간(2011~2015년)에는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한 후, 마지막 제3차 기간(2016~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출산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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