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석유제품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 분석 -Opinet(오피넷) 개통을 중심으로

고유경

doi:10.15266/kerea.2013.22.4.581

문제 정의

이는 국내 석유제품가격결정이 2001년 중반부터 Dubai유 연동에서 국제제품가격 연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Opinet 이후 기간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설정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가능한 국제경유가격 자료가 동 기간까지 조사발표되었기 때문에 추정에 사용되는 국제경유 가격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간을 설정하였다.³⁾
따라서 Opinet이 개통된 2008년 4월 15일 이후부터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정보는 석유제품 종류와 지역, 브랜드, 판매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개됨으로써 정보의 대칭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정보대칭성이 국내석유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유가 연동 측면에서 그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국내석유제품가격이 국제유가와 국제석유제품 가격중 어떠한 국제유가에 연동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 국내가격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금액이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는지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2008년 4월부터 개통된 국내석유제품 가격공개시스템인 Opinet을 전후하여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대칭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양적 대칭, 시간 대칭, 조정속도 등을 통해 Opinet을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과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것이다.
국내석유제품가격은 2008년 4월 15일 개통된 Opinet 시스템을 통해 기존 주간, 표본조사였던 것을 일일 전수조사로 확대하여 가격공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Opinet 시스템이 국내석유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정유사 가격도 Opinet 개통 이후 조사되었으므로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 여부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정보대칭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Opinet 서비스의 정책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주: 조정속도 λ+ , λ-는 모두 1%에서 유의적임.

제안 방법

1)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pinet에서 조사·발표하는 전국 평균가격과 16개 시도 가격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였고,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환율을 반영하여 국제유가를 $/BBL에서 원/리터로 통일시켰다.
추정식의 시차는 주별 자료임을 고려하고 국제유가가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직관적 시차를 반영하여 2주전까지 고려한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⁶⁾ 그러나 Opinet 개통이후 국제유가에 대한 국내가격의 연동속도가 빨라져 1주전 시차를 고려한 모형도 추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교를 위해 1주전 시차도 추정하여 결과를 수록하였다. 모든 추정결과에 대해서는 Wald 검정으로 시간 대칭성과 양적 대칭성을 확인하여 국제유가 연동에 대한 시간과 양적 대칭성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Opinet 개통전후 기간에 대해 주유소 세전 휘발유/경유 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전국평균가격과 16개 지역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여 지역별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각 자료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ADF)을 통해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있는 불안정 시계열이며, 1차 차분시 안정적 시계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인 Dubai유, 국제휘발유, 국제경유가격에 대해 국내석유제품 가격과 공적분관계임을 확인하여 ECM을 추정하였다. 2001년 중반 국내석유제품가격결정 방식은 Dubai유 연동에서 국제제품가격 연동으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이에 대한 연동여부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SC(Schwarts Criterion, 또는 SBC, SBIC) 정보기준(informatioin criteria)으로 다시 확인하여 공적분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정보대칭성이 국내석유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국제유가 연동 측면에서 그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국내석유제품가격이 국제유가와 국제석유제품 가격중 어떠한 국제유가에 연동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 국내가격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금액이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조정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은 소비자들과 밀접한 석유제품인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Opinet 개통을 전후하여 양적 대칭성과 시간 대칭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제유가 변화에 대한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간 대칭은 각 대칭되는 계수들의 값이 같은지를 검정하고, 양적 대칭은 계수들의 누적값이 같은지를 검정한다. 시간 대칭성과 양적 대칭성에 대한 Wald 검정의 귀무가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러한 분석은 소비자들과 밀접한 석유제품인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Opinet 개통을 전후하여 양적 대칭성과 시간 대칭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정유사 가격도 Opinet 개통 이후 조사되었으므로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 여부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정보대칭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Opinet 서비스의 정책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Bachmeier and Griffin(2003)은 Borenstein et al.의 ECM을 적용하여 미국의 13년간 일별 휘발유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결과를 비교하였다. Bettendorf et al.
기본적으로 Opinet 개통전후 기간에 대해 주유소 세전 휘발유/경유 가격을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전국평균가격과 16개 지역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여 지역별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추정식의 시차는 주별 자료임을 고려하고 국제유가가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직관적 시차를 반영하여 2주전까지 고려한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대상 데이터

Opinet 개통이전 기간인 2002년 ~ 2008년 4월 2주까지 기간의 국내휘발유에 대한 국제유가 연동여부를 확인하였다. Dubai유와 국제휘발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Dubai유에 대해 더 유의적인 연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데이터처리

⁶⁾ 그러나 Opinet 개통이후 국제유가에 대한 국내가격의 연동속도가 빨라져 1주전 시차를 고려한 모형도 추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교를 위해 1주전 시차도 추정하여 결과를 수록하였다. 모든 추정결과에 대해서는 Wald 검정으로 시간 대칭성과 양적 대칭성을 확인하여 국제유가 연동에 대한 시간과 양적 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추정과정에서 각 단기식이 계열상관을 보일 때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1)을 추가하여 추정하기도 하였다.
추정에 사용되는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 자료들은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 시계열이며 1차 차분을 할 경우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이어 요한슨(Johanson)검정을 통해 변수간 공적분관계를 확인하였다. ECM 추정을 위한 공적분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⁴⁾ 전체적으로 식 (2)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 단기조정의 상승과 하락을 구분하여 국내석유제품가격의 비대칭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추정이후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 국내석유제품가격도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만큼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Wald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유가 변화에 대한 국내석유제품가격의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론/모형

국제유가 자료는 원유인 경우 Dubai유 가격을 사용하였고, 국제석유제품가격은 싱가폴 국제휘발유(95RON)와 국제경유 가격을 이용하였다. 국내석유제품 가격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보통휘발유와 경유의 세전 주간 주유소가격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10) 에서 장기균형가격으로의 조정속도는 지역별로 6.76% ~ 55.76%까지 추정되었으며, 전국평균과 부산, 충북 지역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조정속도를 보여주었다.
환율을 반영하여 자료를 통일한 이유는 임상수(2007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이 환율을 고려한 원화가격 기준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²⁾ 2008년 4월 Opinet 서비스 개통을 전후한 국내석유제품가격의 국제유가 대칭성을 비교하기 위한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내 석유제품가격결정이 2001년 중반부터 Dubai유 연동에서 국제제품가격 연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2) 조정속도 λ+ , λ-는 모두 1%에서 유의적임.
2주전 시차모형을 기준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대칭성의 경우 에서와 같이 대부분 지역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 해당 주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시간 비대칭성이 발견되었으며 전 지역이 금액면에서 국제유가 변동분만큼 변동되지 않는 양적 대칭성이 확인되었다.
Dubai유와 국제휘발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Dubai유에 대해 더 유의적인 연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⁸⁾ 다만 16개 지역중 인천, 광주, 제주지역은 국제휘발유가격에 대해 연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하는 것으로 공적분회귀식을 추정하였다.
Opinet 개통이전 기간인 2002년 ~ 2008년 4월 2주까지 기간의 국내휘발유에 대한 국제유가 연동여부를 확인하였다. Dubai유와 국제휘발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 지역이 Dubai유에 대해 더 유의적인 연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⁸⁾ 다만 16개 지역중 인천, 광주, 제주지역은 국제휘발유가격에 대해 연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하는 것으로 공적분회귀식을 추정하였다.
Opinet 개통이전 2002년 ~ 2008년 4월 2주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국내경유가격의 연동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지역이 국제경유에 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pinet 개통이전의 지역별 국내휘발유가격이 대부분 Dubai유에 연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33%로 매우 빨라졌다. Opinet 개통이후 국내경유가격은 국제유가와의 균형관계보다 높은 수준의 단기 이탈이 발생하면 38.29%의 속도로 균형을 회복하고, 낮은 수준일 때는 48.33%의 속도로 조정되었다. 이는 불균형 발생후 약 2주가 지나면 장기균형가격으로 회복됨을 의미한다.
Opinet 개통이후 국내휘발유가격은 개통이전과 달리 국제유가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 시간 대칭과 양적 대칭이 매우 유의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국내휘발유 가격도 같은 시기에 상승하고 하락하였으며 그 변동 금액도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각 자료들에 대해 단위근 검정(ADF)을 통해 모든 변수가 단위근이 있는 불안정 시계열이며, 1차 차분시 안정적 시계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인 Dubai유, 국제휘발유, 국제경유가격에 대해 국내석유제품 가격과 공적분관계임을 확인하여 ECM을 추정하였다.
국제유가에 대한 조정속도는 1주전 모형의 서울지역을 제외하고 1주전 모형과 2주전 모형에서 모두 장기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단기 이탈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장기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전 시차모형을 기준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가격대칭성의 경우 <표 12>에서와 같이 대부분 지역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 해당 주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시간 비대칭성이 발견되었으며 전 지역이 금액면에서 국제유가 변동분만큼 변동되지 않는 양적 대칭성이 확인되었다.
국제유가에 대한 조정속도를 보면 1주전과 2주전 시차 모형에서 모두 단기 불균형이 장기균형보다 낮은 가격일 때 장기균형가격으로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주전 시차에서 제주지역만 이와는 반대로 도출되었다.
국제유가와 국내휘발유가격간 단기 불균형에 대한 장기균형가격 조정속도는 Opinet 개통이전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훨씬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주전 시차 모형인 <표 4>와 <표 8>의 Opinet 개통전후 조정속도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개통이전 20%대 안팎이었던 조정속도가 Opinet 개통이후에는 두 배 가까운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국내휘발유 가격도 같은 시기에 상승하고 하락하였으며 그 변동 금액도 국제유가와 통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제휘발유에 연동하는 서울, 제주지역에 대해서만 양적 비대칭이 나타났으나 Dubai유 연동으로 대칭성을 검정하면 유의적인 시간 대칭 및 양적 대칭이 확인되었다.
둘째, Opinet 개통이전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 시간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이 나타났다. 그러나 Opinet 개통이후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면 해당 주에 같은 금액만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수준의 가격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2주전 시차 모형인 에서 서울, 인천, 경기, 제주지역 등이 높은 계열상관을 나타내면서 이들 지역의 단기 불균형조정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치를 보여주고 대칭성도 시간 비대칭 및 양적 비대칭을 보여주었다.
둘째, Opinet 개통이전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 시간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이 나타났다. 그러나 Opinet 개통이후 국내휘발유와 경유는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이 발생하면 해당 주에 같은 금액만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수준의 가격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들은 장기균형가격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탈한 단기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장기균형가격으로 조정되는 속도가 Opinet 개통이전보다 훨씬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유가 연동이 과거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휘발유보다 경유가격이 Opinet 개통이후 두 배 이상 조정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평균가격 기준으로 2주전 시차일 때 Opinet 개통이전에는 장기균형가격에 대한 조정속도가 국제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 각각 7.97%, 15.20% 였던 반면 개통이후에는 38.29%, 48.33%로 매우 빨라졌다. Opinet 개통이후 국내경유가격은 국제유가와의 균형관계보다 높은 수준의 단기 이탈이 발생하면 38.
2주전 시차 모형인 <표 4>와 <표 8>의 Opinet 개통전후 조정속도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개통이전 20%대 안팎이었던 조정속도가 Opinet 개통이후에는 두 배 가까운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가격들이 장기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단기 불균형발생시 빠른 조정속도를 보여주었다.¹²⁾
전국평균가격의 경우 해당 주에 시간 대칭성이 있으나 이후 시간에 대해선 비대칭성을 보였고, 양적 대칭의 경우는 5% 유의수준에선 대칭이나 10% 유의수준에선 비대칭으로 추정되었다. 조정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난 지역인 부산, 대구, 충북지역 등에서 양적 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inet 개통이전 국내휘발유가격은 국제유가 변화에 대해 대부분 시간 비대칭과 양적 비대칭을 보였다. 즉, 국내휘발유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국제유가의 상승/하락에 대해 해당 주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상승/하락 크기도 국제유가 변동금액과 달라 양적 비대칭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평균가격의 경우 해당 주에 시간 대칭성이 있으나 이후 시간에 대해선 비대칭성을 보였고, 양적 대칭의 경우는 5% 유의수준에선 대칭이나 10% 유의수준에선 비대칭으로 추정되었다.
첫째, Opinet 개통과 상관없이 국내휘발유(주유소)가격은 대부분 Dubai유에 연동되는 반면 경유는 국제경유가격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은 2001년 중순부터 국제제품가격에 연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에 사용되는 국제유가와 국내석유제품가격 자료들은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 시계열이며 1차 차분을 할 경우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이어 요한슨(Johanson)검정을 통해 변수간 공적분관계를 확인하였다.

후속연구

우선 지역별 추정 결과에서 특정 지역의 대칭성과 조정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이성을 보인 경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질의 Opinet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Opinet에서 일별 주유소가격과 정유사 브랜드별 가격도 발표되고 있으나 일별 자료로는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정유사 브랜드별 가격분석도 기간이 짧아서인지 일관된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
또 Opinet에서 일별 주유소가격과 정유사 브랜드별 가격도 발표되고 있으나 일별 자료로는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정유사 브랜드별 가격분석도 기간이 짧아서인지 일관된 추정치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휘발유와 경유시장의 가격결정구조의 차이를 미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가격비대칭 연구들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격비대칭성 모형의 추정은 대상 기간 및 자료의 빈도, 시차설정 등에 대해 가격비대칭성 및 조정속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은 2001년 중순부터 국제제품가격에 연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유소의 가격결정이 정유사의 휘발유가격과 국제유가를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특이한 상황은 아닐 것이긴 하나 엄연히 경유시장과의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격비대칭성은 무엇인가?	가격비대칭성(asymmetry)은 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다른 제품가격이 그것에 연동하여 얼마나 빠르게 조정되고 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조정되는가를 분석한다. 두 제품간 가격연동이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해 동일한 속도로 조정되고,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된다면 가격대칭성(symmetry)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은 어떻게 책정되었었는가?	우리나라 석유제품가격은 1997년까지 정부고시가격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나 1997년부터 석유제품가격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가자유화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일부 주유소의 가격을 매주 표본조사하여 발표하는 통계 공개를 시작하였다.
	오피넷은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는가?	이에 따라 2008년 4월 15일 기존 주간 조사가격을 일별로 변경하고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하여 국내 석유제품가격을 공개하는 오피넷(이하 Opinet) 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다. Opinet은 카드단말기를 통해 전국 12,000여개 주유소 가격이 매일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이어 5월 1주부터는 정유사의 실제 평균 판매가격을 주간으로 조사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듬해인 2009년 4월 5주부터는 정유사 가격을 브랜드별로 주간 판매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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