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ocused on Production, Management, Supply Institutions of Spatial information-원문보기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a long-term perspective of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such as limiting public picture resolution of aerial photographs, needs a rational improvement. However, unplanned dereg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uld lead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ational secur...
In a long-term perspective of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such as limiting public picture resolution of aerial photographs, needs a rational improvement. However, unplanned dereg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uld lead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ssues because its presen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 not established in reasonable manner.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meet the reducing security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current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polices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rom an analytical standpoint, we examined the overall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while we maintained especially integrated perspective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Followed by investig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s well as its regulation and policies in overseas,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management is proposed in the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It is also suggested the three-step improvement plan of reducing regulation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a long-term perspective of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such as limiting public picture resolution of aerial photographs, needs a rational improvement. However, unplanned dereg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uld lead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ssues because its presen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 not established in reasonable manner.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meet the reducing security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current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polices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rom an analytical standpoint, we examined the overall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while we maintained especially integrated perspective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Followed by investig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s well as its regulation and policies in overseas,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management is proposed in the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It is also suggested the three-step improvement plan of reducing regulation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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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공간정보산업의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적 연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보안업무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공간정보산업의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사전적 연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보안업무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의 중추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보안관리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분석의 관점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에 둠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을 대상으로 법제도적 측면, 운영 ·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국내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인 측면, 관리 · 운영적인 측면, 기술 · 시스템 측면에서, 첫째, 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의 개선, 둘째, 상위 지침에 따른 일괄적 적용방식을 보완한 자율적인 자체 기준의 수립, 셋째, 생산 · 관리 · 활용단계에서의 잠재적 보안취약 대상에 대한 사전관리(모니터링), 넷째, 공간정보 전담조직의 운영 및 매뉴얼의 작성, 다섯째, 국토공간정보영상시스템 등 서비스 제공시 내부 보안 체계의 확립, 여섯째, 공간정보 통합관리(기관협력형) 시스템의 적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보안관리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안관리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합리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을 대상으로 법제도적 측면, 운영 ·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끝으로 단계적 보안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보안관리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고,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체계 확립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규제 합리화의 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은 제1단계, 법제도적 기반조성 단계, 제2단계, 보안업무 역량강화 단계, 제3단계, 협력적 규제완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끝으로 단계적 보안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보안관리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고,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체계 확립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규제 합리화의 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은 제1단계, 법제도적 기반조성 단계, 제2단계, 보안업무 역량강화 단계, 제3단계, 협력적 규제완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첫째,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의 마련,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의 확립, 셋째, 공간정보 보안관련 협력적 기능을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성능/효과
이는 항공사진이나 지도 데이터는 단순하게 지형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좌표 값을 포함한 각종 속성정보가 내재되어 국외로 반출될 경우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밀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금하는 것은 남북분단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규제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반보안보다는 공간정보 보안에 초점을 두며,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의 대표적인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분석의 관점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관리적인 측면, 기술·시스템 측면에 둠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2) 기관 공동의 보안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통합적인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다.
보안업무의 수직적 구조를 보완하여, 수평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개별 부서책임에 따른 노출 위험을 제거하고 상호교차 원칙의 보안 책임제로 전환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간 정보 보안관리 체계의 확립이다. 인력 중심의 보안 규제에서 벗어나 시스템 중심의 보안 규제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 관리 · 운영적인 측면, 기술 · 시스템 측면에서, 첫째, 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의 개선, 둘째, 상위 지침에 따른 일괄적 적용방식을 보완한 자율적인 자체 기준의 수립, 셋째, 생산 · 관리 · 활용단계에서의 잠재적 보안취약 대상에 대한 사전관리(모니터링), 넷째, 공간정보 전담조직의 운영 및 매뉴얼의 작성, 다섯째, 국토공간정보영상시스템 등 서비스 제공시 내부 보안 체계의 확립, 여섯째, 공간정보 통합관리(기관협력형) 시스템의 적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간정보 관련 잠재적 보안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관리자의 권한 문제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영자 전체가 항공사진의 전체(비공개, 공개제한, 공개)자료에 접근 가능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점 이어서, 관리 · 운영의 권한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정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관련있는 법은 무엇인가?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은 ｢국가정보원법｣과 관련이 있다. ｢국가정보원법｣의 제3조 2항에 따라 작성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에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새로운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삼은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정전반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밀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국가안보상 불허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밀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은 국가안보상 불허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진이나 지도 데이터는 단순하게 지형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위치 좌표 값을 포함한 각종 속성정보가 내재되어 국외로 반출될 경우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밀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금하는 것은 남북분단의 안보여건상 불가피한 규제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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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3, eGISEC Fair 2013 3rd day dat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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