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계약에 나타난 위험과 보상구조 연구 A Study of the risk and reward structure in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production company원문보기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inevitably take the risk in Korea because the outsourced drama is contracted before p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share risk and reward.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inevitably take the risk in Korea because the outsourced drama is contracted before p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share risk and reward.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by examining whether they both have the balanced risk and reward structure. For the study, revenue and cost elements with their amounts are identified, which come from TV commercials, oversea sales, the secondary windows, sponsorship, and product placement. Next, the revenue and COGS (Cost of goods sold) of broadcaster and studio are estimated for both cases of when drama becomes successful or no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urrent copyright agreement allows broadcaster hold low risk but high reward whilst production studio takes high risk low reward. However, the result doesn't imply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s justified because demand and supply determine the negotiation power in a free economy.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inevitably take the risk in Korea because the outsourced drama is contracted before produced. However,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share risk and reward. This study seeks to assess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between broadcaster and production studio by examining whether they both have the balanced risk and reward structure. For the study, revenue and cost elements with their amounts are identified, which come from TV commercials, oversea sales, the secondary windows, sponsorship, and product placement. Next, the revenue and COGS (Cost of goods sold) of broadcaster and studio are estimated for both cases of when drama becomes successful or no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urrent copyright agreement allows broadcaster hold low risk but high reward whilst production studio takes high risk low reward. However, the result doesn't imply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s justified because demand and supply determine the negotiation power in a fre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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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다. 본 연구는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저작권 분배와 제작비 지원 방식이 그들이 감당하는 위험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저작권 계약의 문제점을 새롭게 제시하기보다 그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보상구조를 처음으로 평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처음으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수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위험과 보상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계약 관행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설정
5억 원이고 방송사가 60% 지원한다고 보았다. 광고는 흥행 시 본방송 28개 완판, 주말 재방송 14개 판매, 흥행 실패 시 본방송 10개, 주말 재방송 10개로 가정했다. 최근 일부 나누어 갖기 시작한 부가판권은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20%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제안 방법
방송사와 제작사 간 드라마 투자비용과 수익배분 구조를 정형화하고, 드라마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비용과 수익을 분석했다. 데이터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수익과 지출에 관한 정보는 방송관련 기업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했다.
다음으로 저작권 계약 관행을 분석한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 드라마 투자비용과 수익배분 구조를 정형화하고, 드라마가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비용과 수익을 분석했다. 데이터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수익과 지출에 관한 정보는 방송관련 기업 종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방송사 드라마 저작권 분쟁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근거로 국내 저작권법과 공정거래법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저작권 계약 관행을 분석한다.
성능/효과
비교 결과 드라마가 흥행한 경우 방송사는 전체 30억 투자에 118억의 매출을, 제작사는 50억 투자에 60억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19억원을 벌지만 제작사는 1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 현실적인 문제로 데이터의 정교함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고 모든 드라마가 똑같은 수익구조를 가질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저작권 계약이 위험과 보상을 균형적으로 나누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다. 물론 본 연구 결과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의 공정성 모든 측면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후속연구
즉, 처음으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수익과 비용을 추정하여 위험과 보상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고 했다.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계약 관행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하지만 1991년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비율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방송콘텐츠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자원인 배우, 작가, 감독 등의 일부가 방송사로부터 독립하고, 기획력을 갖춘 외주제작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8]. 여기에 한류의 확산, 케이블시장의 성장, 이동방송과 IPTV 등 뉴미디어 시장의 성장으로 드라마 제작시장에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1991년 방송콘텐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지만 1991년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비율이 최초로 도입되면서 방송콘텐츠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방송 콘텐츠 제작의 핵심 자원인 배우, 작가, 감독 등의 일부가 방송사로부터 독립하고, 기획력을 갖춘 외주제작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8]. 여기에 한류의 확산, 케이블시장의 성장, 이동방송과 IPTV 등 뉴미디어 시장의 성장으로 드라마 제작시장에 본격적으로 산업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선(先)편성 후(後)제작은 어떤 시스템인가?
국내 드라마 제작은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외주제작사는 기획단계에 방송사로부터 편성을 확정 받는다. 이때 방송사는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제작사에 지불하기로 하고 드라마 저작권의 대부분을 양도 받는다[14]. 기획단계에 편성과 제작비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 때문에 제작사와 방송사는 위험을 감수한다. 드라마가 흥행하면 방송사는 광고 판매, 해외, 부가판권 판매 등을 통해 충분히 돈을 회수하지만 실패하면 손해를 본다. 제작사도 흥행하지 못하면 간접광고와 해외판매 매출이 낮아져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단계에서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자는 위험에 따라 보상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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