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한병원협회의 경영실적 통계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공공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패널자료를 추출하여 공공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부트스트랩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를 분해하여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병원그룹의 메타효율성이 민간병원그룹에 비해 높으나 기술격차비율은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으며 프론티어에 가장 가까워 민간병원그룹의 소수 대형종합병원이 전체 종합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그룹별 생산성 증가는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프론티어의 이동효과($FCU^k$)보다는 기술추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기술효율성,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병원이 환자 진료실적 측면에서 민간병원 수준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변화 및 생산성 격차를 보임에 따라 공공병원이 환자진료실적 측면에서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공병원이 선두적인 민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의료기술과 경영기술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대한병원협회의 경영실적 통계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공공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패널자료를 추출하여 공공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의 부트스트랩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산출하고 이 지수를 분해하여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병원그룹의 메타효율성이 민간병원그룹에 비해 높으나 기술격차비율은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으며 프론티어에 가장 가까워 민간병원그룹의 소수 대형종합병원이 전체 종합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그룹별 생산성 증가는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프론티어의 이동효과($FCU^k$)보다는 기술추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기술효율성,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공공병원이 환자 진료실적 측면에서 민간병원 수준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변화 및 생산성 격차를 보임에 따라 공공병원이 환자진료실적 측면에서 공공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공병원이 선두적인 민간병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의료기술과 경영기술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calculated meta Malmquist indices and their bootstraped estimates and then decomposed them into technical efficiency change(TEC), technology change(TC), pure technology catch up(PTCU), frontoer catch up(FCU), using annual data set of general hospitals from year 2007 to 2011 collected by K...
This study calculated meta Malmquist indices and their bootstraped estimates and then decomposed them into technical efficiency change(TEC), technology change(TC), pure technology catch up(PTCU), frontoer catch up(FCU), using annual data set of general hospitals from year 2007 to 2011 collected by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then analyzed productivity change and technology gap of Korean general hospital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as follows below. First, public general hospitals showed higher meta technical efficiencies than private general hospitals while exhibited lower technology gap ratio which meant a few large private general hospitals led the whole general hospitals. Second, group productivity of private general hospitals increased larger than public general hospitals due to the differences of PTCU rather than FCU.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echnical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technology gap. Thus, public general hospitals played the same role as the private general hospital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But, considering financial hardships of public general hospitals, public hospitals needed to share and learn medical and managerial skills of the best practice of private general hospitals.
This study calculated meta Malmquist indices and their bootstraped estimates and then decomposed them into technical efficiency change(TEC), technology change(TC), pure technology catch up(PTCU), frontoer catch up(FCU), using annual data set of general hospitals from year 2007 to 2011 collected by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then analyzed productivity change and technology gap of Korean general hospital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were as follows below. First, public general hospitals showed higher meta technical efficiencies than private general hospitals while exhibited lower technology gap ratio which meant a few large private general hospitals led the whole general hospitals. Second, group productivity of private general hospitals increased larger than public general hospitals due to the differences of PTCU rather than FCU.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echnical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technology gap. Thus, public general hospitals played the same role as the private general hospitals in terms of the number of patients treated. But, considering financial hardships of public general hospitals, public hospitals needed to share and learn medical and managerial skills of the best practice of private general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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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자료수집이 어려워 공공병원 자료나 일부 민간병원 자료에만 국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모집단 318개 중 159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방법론을 병원산업에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산업에서 병원 설립형태(민간병원과 공공병원)별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비교 분석하여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생산성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메타방법론을 적용하여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산출거리함수를 이용한 부트스트랩방식으로 편의 조정된 메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와 기술격차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공병원정책 의사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대표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Battese et al.
본 장에서 메타프론티어 방법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산출 다 투입 생산구조 하에서 t시점의 기업이 비음의 M×1차원의 투입요소벡터 #를 사용하여 L×1차원의 산출요소벡터 #를 생산한다고 하면, 특정 산업 내에서 K개의 기술 집합 또는 그룹 #가 존재할 때,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투입 및 산출요소의 결합 집합은 동일한 기술 집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출기준 산출물집합 pk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병원이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효율성 측면보다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의 연구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재정 수익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자원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효율적임을 보고한 연구[6]가 있으나 최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거리함수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의한 결정적인(deterministic) 측정치이므로 통계적 신뢰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오차 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리함수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approach)에 의해 편의 조정된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와 관련 성분요인들을 도출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제안 방법
Chen and Yang[21]은 O'Donell et al.[9] 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시켜 메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와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기술추격효과, 규모효율성 변화 등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강상목과 조상규[23]의 연구가 있는 데, 이 연구는 한국의 동남권 세 개 지역(부산, 울산, 경남)과 일본의 큐슈권 7개 지역(후쿠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의 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DEA 기준 메타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적용하여각 국가권역별, 각 국가의 지역별 메타 생산성 변화와 기술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산출변수로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선택하였다 (Ozcan and Nayar[28]. 그런데 산출변수로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진료비 차이, 입원환자의 의료의 질적 구조를 제외한 양적 측면에서 생산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산출변수로 선택하였다. 본연구의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들 즉 기술효율성(메타, 그룹), 생산성 지수(메타, 그룹), 기술변화(메타, 그룹), 순수기술추격, 프론티어 추격 등은 식(3), 식(6), 식 (10), 식(11), 식(14), 식(1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리고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한 모수추정과 측정변수들의 값은 R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특정 DMU(Decision Making Unit: DMU)가 투입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산출물로 전환시켰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DMU(x,y)와 CRS 프론티어 간의 거리비율로 측정한다
둘째, 앞에서 추정한 거리함수로부터 무작위 표본을 생성하여 커넬함수를 이용하여 반사법으로 의사표본을 생성한다. 즉 Φ* = { xj , #},여기서, #= # (i = 1,.
하나는 그룹프론티어의 변화에 의해 측정되는 그룹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프론티어의 변화에 의해 측정되는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이다.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으로 2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5]에서 각 병원그룹의 그룹생산성 변화(GMPIk)를 보면, 2007년∼2008년 민간병원그룹 3.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투입변수로 병상규모,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산출변수로는 입원수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선정하였다. 병상 수는 자본의 대리변수로서 병상 수에 따라 산출물인 환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입변수로 선정하였고(안태식과 박정식 [25]; Banker et. al.[26]),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은 노동의 대리변수로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며 이는 산출물인 환자 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투입 변수로 선정하였다(Grosskopf and Valdmanis, [27]. 그리고 산출변수로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선택하였다 (Ozcan and Nayar[28].
병원그룹별 생산성 격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그룹기술효율성변 화(TECk ), 그룹기술변화(TCk ), 그리고 순수한 기술효율성 추격(PTCUk ), 프론티어 추격(FCUk )으로 분해하였다. 먼저, 그룹기술효율성 변화(TECk )에서 민간병원이 2008년∼2009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기술효율성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병원협회의 경영실적 통계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공공 병원그룹과 민간병원그룹으로 분류하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효율성과 메타효율성, 메타기술격차비율을 측정하여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메타 생산함수 방법에 의해 거리 함수를 이용하여 메타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해하여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술격차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 거리함수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에 의한 결정적인(deterministic) 측정치이므로 통계적 신뢰정도를 파악할 수 없고, 오차 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리함수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한병원협회의 수련병원실태조사 자료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59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종합병원그룹(38개)과 민간 종합병원그룹(121개)으로 분류하여 병상규모, 의사인력 수, 간호사 인력 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투입변수로 병상규모,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산출변수로는 입원수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선정하였다. 병상 수는 자본의 대리변수로서 병상 수에 따라 산출물인 환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입변수로 선정하였고(안태식과 박정식 [25]; Banker et.
본 연구에서 종합병원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두 기간 프론티어의 변화에 근거하여 측정된 두 가지 형태의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도출하였다. 하나는 그룹프론티어의 변화에 의해 측정되는 그룹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이고 다른 하나는 메타프론티어의 변화에 의해 측정되는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이다.
셋째,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거리함수를 계산하여 부트스트랩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 변화를 추정한다.
[8]연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는 단위조직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각 그룹 프론티어를 도출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각 그룹의 프론티어를 포락하는 메타프론티어를 추정한 후, 이 메타프론티어를 통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룹 내 단위조직들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메타프론티어 접근법은 모수적 접근법과 비모수적 접근법이 있다.
첫째,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4개의 부트스트랩 거리 함수를 추정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한병원협회의 수련병원실태조사 자료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59개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종합병원그룹(38개)과 민간 종합병원그룹(121개)으로 분류하여 병상규모, 의사인력 수, 간호사 인력 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투입변수로 병상규모, 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산출변수로는 입원수환자수와 외래환자수를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한편 이 결과에 대해서 연도별로 병원그룹 간 메타기술 효율성, 그룹기술효율성 그리고 기술격차비율이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전 기간 그룹별 메타기술효율성, 그룹기술효율성, 기술격차비율이 유의수준 5%에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table 4].
이론/모형
[9]은 지역별 낙농산업의 효율성과 메타효율성을 분석하였고, Chen and Song[10]은 중국의 농산물 생산지역을 토질, 인구,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Battese et al.[8]의 확률변경생산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 효율성과 메타효율성을 분석하였다. Chen et al.
메타방법론을 이용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Battese and Rao[7]의 연구를 시초로 Battese et al.[8]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Simar and Wilson[29]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커널방법에 의해 산출거리함수를 측정하였다. 즉 4개 거리함수 # 를 이용하여 메타기술효율성(TE*), 메타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MPI), 메타기술효율성 변화(TEC*), 메타기술변화(TC*), 그룹기술효율성(TEk), 그룹맘퀴스트 생산성 지수(GMPI), 그룹기술효율성 변화(TECk), 그룹기술변화(TCk), 기술격차(TGRk), 순수기술 추격(PTECk), 프론티어 추격(FCUk) 각각에 대한 원 추정치, 편의, 편의 조정된 추정치, 그리고 신뢰구간을 정리한 결과는 위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는 Simar and Wison[29]이 제시한 부트스트랩 거리함수 추정 방법론에 패널자료의 두 기간에 대한 시간을 고려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적용하였다. 부트스트랩 기법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N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표본을 새로운 가상의 모집단으로 간주하여 반복 적으로 복원추출에 의한 재 표본 추출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기법이다(Efron[30]; Efron and Tibsh -irani[31].
성능/효과
한편 이 결과에 대해서 연도별로 병원그룹 간 메타기술 효율성, 그룹기술효율성 그리고 기술격차비율이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전 기간 그룹별 메타기술효율성, 그룹기술효율성, 기술격차비율이 유의수준 5%에서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table 4].
이처럼 생산성 변화에 대한 격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은 메타기술효율성 변화에 대비하여 그룹기술효율성 변화가 거의 1에 가까워서 기술효율성 격차의 변화 폭(band)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생산성 격차변화는 공공병원에 비해 민간병원이 대체로 높지만 두 병원그룹 모두 거의 1에 근접하고 있고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에 비해 다소 높은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프론티어 이동효과(FCUk )보다는 순수기술 추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짧고 표본 병원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병원전체의 산업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자료수집이 어려워 공공병원 자료나 일부 민간병원 자료에만 국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모집단 318개 중 159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방법론을 병원산업에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산업에서 병원 설립형태(민간병원과 공공병원)별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비교 분석하여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생산성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두 번째 항은 k그룹의 기술변화 (#)로 두 시점간 프론티어의 변화율로서 1보다 크면 기술진보를, 1보다 작으면 기술퇴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가 1보다 크면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생산성이 퇴보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 메타생산성 변화를 보면, 2008년∼2009년 민간 병원의 생산성이 0.75% 증가를 보이고 공공병원은 2.14% 퇴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두 그룹 간 생산성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치적으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메타프론티어를 기준으로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분석한 결과, 민간병원그룹의 생산성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다소 높은 변화를 보이는 데, 이는 민간병원그룹의 기술효율 성개선과 이에 따른 순수기술 추격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그룹 간 메타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 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둘째, 병원그룹별 기술격차비율이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룹프론 티어가 메타프론티어에 얼마나 근접한고 있는가를 측정 하는 비율로서 생산기술의 우위성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메타프론티어를 기준으로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를 분석한 결과, 민간병원그룹의 생산성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다소 향상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는 민간병원그룹의 기술 효율성개선과 이에 따른 순수기술 추격효과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그룹 간 메타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볼 때,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에 생산성 변화와 생산성 격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병원 당 연평균 가동병상 규모를 보면, 민간병원 560병상, 민간병원 527병상으로 병상규모 에서도 공공병원에 비해 민간병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의사인력과 간호사 인력의 증가추이를 보면 모든 그룹병원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5년간 증가율을 보면 민간병원이 의사인력 26.1%, 간호인력 28.2% 증가하고 있고 공공병원이 22.7%, 36.7% 각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는 민간병원 5.
먼저, 그룹기술효율성 변화(TECk )에서 민간병원이 2008년∼2009년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기술효율성이 개선되고 있고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 당 연평균 간호 인력은 민간병원 376명, 공공병원 316명으로 민간병원이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병원 당 연평균 가동병상 규모를 보면, 민간병원 560병상, 민간병원 527병상으로 병상규모 에서도 공공병원에 비해 민간병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의사인력과 간호사 인력의 증가추이를 보면 모든 그룹병원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5년간 증가율을 보면 민간병원이 의사인력 26.
셋째, 민간병원그룹이 공공병원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2009년을 제외 하고 유의적인 생산성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 민간병원그룹과 공공병원그룹별로 그룹효율성과 메타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그룹효율성은 그룹별 연도별로 일관성 있는 추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메타효율성은 그룹별,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공공병원그룹이 민간 병원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기술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통념과 정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짧고 표본 병원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병원전체의 산업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자료수집이 어려워 공공병원 자료나 일부 민간병원 자료에만 국한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모집단 318개 중 159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년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현재 공공병원들은 몇 곳인가?
공공병원은 병원의 재정권과 경영권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병원이다. 현재 공공병원들은 국립대학병원(교육과학기술부), 지방 의료원과 시도립병원(행정안전부), 경찰병원(경찰청), 보훈병원(보훈공단), 산재의료관리원(근로복지공단), 마산 결핵병원, 국립의료원 등 일부 국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보건복지부) 종합병원 60개, 병원 64개로 총 124개에 불과하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총 1,596개 병원 중 7.8% 에 불과한 실정이다[1].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급성기 병상은 과잉공급은 상태에 있는데 증축이나 신축예정 현황은 어떠한가?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급성기 병상은 과잉공급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들은 서울 지역에 5,389병상, 인천 경기지역에 6,462병상, 부산, 경남 북지역에 4,209병상을 증축하거나 신축예정으로 있다[2]. 또한 병상공급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병상의 과일공급으로 병원산업 전체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병원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공공병원의 병상부족과 공공의료의 축소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은 악화될 전망이다[2].
공공병원의 재정권과 경영권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최근 한 공공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결정으로 공공병원의 생산효율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병원은 병원의 재정권과 경영권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병원이다. 현재 공공병원들은 국립대학병원(교육과학기술부), 지방 의료원과 시도립병원(행정안전부), 경찰병원(경찰청), 보훈병원(보훈공단), 산재의료관리원(근로복지공단), 마산 결핵병원, 국립의료원 등 일부 국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보건복지부) 종합병원 60개, 병원 64개로 총 124개에 불과하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총 1,596개 병원 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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