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하기 위한 R&D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전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전유성이란 기술혁신에 대한 수익을 배타적으로 보호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특허(patent), 영업비밀(secrecy), 리드타임(lead time advantage),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complementary sales & service), 보완적 제조(complementary manufacturing) 등 5가지의 전유 메커니즘(appropriability mechanism)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유성 확보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쌍대비교 기법을 통해 각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IT 제조기업에서는 영업비밀, 특허, 리드타임,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보완적 제조의 순으로 전유 메커니즘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혁신을 하기 위한 R&D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전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전유성이란 기술혁신에 대한 수익을 배타적으로 보호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특허(patent), 영업비밀(secrecy), 리드타임(lead time advantage),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complementary sales & service), 보완적 제조(complementary manufacturing) 등 5가지의 전유 메커니즘(appropriability mechanism)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전유성 확보전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쌍대비교 기법을 통해 각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IT 제조기업에서는 영업비밀, 특허, 리드타임,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보완적 제조의 순으로 전유 메커니즘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ecuring the appropriability strategy of R&D funding for technology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R&D needs a lot of time and money. Appropriability mean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govern an innovator's ability to capture profits generated by an innovation. Generally appropriability mech...
Securing the appropriability strategy of R&D funding for technology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R&D needs a lot of time and money. Appropriability mean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govern an innovator's ability to capture profits generated by an innovation. Generally appropriability mechanism has five kinds, including patent, secrecy, lead time advantage, complementary sales & service, complementary manufacturing. In this paper, we surveyed domestic software industry professionals about appropriability mechanism strategy, and presented a result of priority of each factor and difference between previous research and this study, using the pair-wise comparison method.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domestic IT manufacturing companies prefer patent better than other appropriability mechanism.
Securing the appropriability strategy of R&D funding for technology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R&D needs a lot of time and money. Appropriability means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govern an innovator's ability to capture profits generated by an innovation. Generally appropriability mechanism has five kinds, including patent, secrecy, lead time advantage, complementary sales & service, complementary manufacturing. In this paper, we surveyed domestic software industry professionals about appropriability mechanism strategy, and presented a result of priority of each factor and difference between previous research and this study, using the pair-wise comparison method. The result of study showed that domestic IT manufacturing companies prefer patent better than other appropriability mechanism.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내 IT제조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함에 있어서 5가지 전유 메커니즘 중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IT 제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R&D에 대한 전유성 확보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전유 메커니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결과 값을 쌍대비교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전유 메커니즘의 우선순위를 도출 및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특징과 적용방법,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룹의 평가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그룹평가방법과 수치통합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치통합방법을 택하였다. 10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집단의견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룹의사결정 분석 기능을 사용하여 CR값을 분석한 결과 0.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AHP 방법론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수보다 응답자의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설문 대상이 다양하지 않아 폭넓은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타산업과의 비교 또는 일반화 주장은 어려울 것이다.
[9]2), Cohen et al.[7]3)의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특허(모방품 방지 및 로열티 확보), 영업비밀, 리드타임, 시장선점,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보완적 제조 등의 전유 메커니즘을 5인의 전문가에게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특허와 관련된 전유 메커니즘(모방품 방지, 로열티 등)는 취득목적의 차이 특허로 축소하였으며, 시장선점은 리드타임에서 얻는 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리드타임 1가지 전유 메커니즘으로 축소하였다.
계층분석 모형1)(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서 속성에 대한 쌍대비교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5가지 속성에 대해 질의를 통해 속성들을 쌍대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도출한다[26]. 더불어 보조적 기능으로 전문가가 쌍대비교 질의에 응답한 결과에 대해 일관성 여부 검사가 수행될 수 있다.
국내 IT 제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R&D에 대한 전유성 확보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07로 나타났다. 그룹의 평가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그룹평가방법과 수치통합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치통합방법을 택하였다. 10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집단의견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조용곤 · 조근태[23]는 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유망기술의 R&D전략수립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전체 과제의 중요도와 연구개발 수준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HP 기법을 활용하여 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IT 제조기업의 전유성을 확보를 위한 명확한 전유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조사를 반영하기 위해 쌍대비교 기법을 사용하였고, 도출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계층 1에 목표인 전유 메커니즘, 계층 2에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계층 2의 5개 요인에 대한 쌍대비교 방법을 사용하였다. 쌍대비교 방법은 비교되는 대안 간 상대적인 중요도 및 상대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 의사결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가능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전유 메커니즘의 우선순위를 도출 및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특징과 적용방법, 장단점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전유 메커니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된 결과 값을 쌍대비교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우, 브랜드 인지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계층모형 분석의 쌍대비교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응답자 개개인의 판단 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여 CR(Consistency Ratio: 일관성 비율)로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1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CR값이 0.1이하로 나타난 10부의 설문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CR값은 각각 0.
제시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는 10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5명, 특허담당 실무자 3명 그리고 IT관련 전공분야의 대학교수 2명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술가치평가전문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및 특허담당 실무자, 대학교수 등으로 연구개발 분야 대한 이론적,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특허담당 실무자, IT 관련전공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1일～6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특허담당 실무자, IT 관련전공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3월 1일～6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시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는 10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 5명, 특허담당 실무자 3명 그리고 IT관련 전공분야의 대학교수 2명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
성능/효과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산업별 또는 제품별로 선호 또는 사용하는 전유 메커니즘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와 선행연구 비교 결과, 제품 또는 산업별로 전유 메커니즘의 선호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특허와 리드타임을 1순위로 도출하였고 본 연구결과는 영업비밀이 1순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년 동안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는 것보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반대로 영업비밀로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유 메커니즘 선호도를 조사하여 영업비밀, 특허, 리드타임,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보완적 제조의 순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것이다.
분석결과 영업비밀이 특허보다 매우 근소한 값의 차이를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시한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기술혁신에 전유 메커니즘 중 특허제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 · 산업에 따라서 기술혁신에 대한 전유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특허와 관련된 전유 메커니즘(모방품 방지, 로열티 등)는 취득목적의 차이 특허로 축소하였으며, 시장선점은 리드타임에서 얻는 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리드타임 1가지 전유 메커니즘으로 축소하였다. 조사결과 특허, 영업비밀, 리드타임, 보완적 판매 및 서비스, 보완적 제조 등의 총 5가지 전유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IT 제조기업의 전유성을 확보를 위한 명확한 전유 메커니즘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조사를 반영하기 위해 쌍대비교 기법을 사용하였고, 도출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소프트웨어 제조분야에서는 전유 메커니즘 중 영업비밀(0.26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인 특허(0.
후속연구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에 대한 특허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PC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한 특허에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타산업과의 비교 또는 일반화 주장은 어려울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산업군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전유 메커니즘의 구분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유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전유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개인이나 기업이 혁신에 대한 전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것은 특허이다. 박성택 외[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산업에서 R&D 투자에 대한 전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가장 우선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특허제도에 맹점이 있다. 특허는 법적보호 아래 20년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20년간 특허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기술이 완벽하게 노출이 되는 단점도 있다. 이는 유사제품(invent around) 및 모방품(imitation)의 출현을 손쉽게 만드는 길이다. 즉, 특허가 20년간의 독점적인 권리 확보를 해주는 반면 경쟁자들의 진입을 쉽게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는 발명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참고문헌 (27)
Eun-Young Kim,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Korean Manufacturing Firms-Focusing on Technological Regime, Industrial Economic Research, Vol. 24, No. 3, pp. 1451-1478, 2011.
Schumpeter, J.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6.
Byung-Kyu Yoo, R&D Investment and Economic Result,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Vol. 146, pp. 1-20, 2004.
Arrow, K., Economic Welfare and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s, in Nelson, R.R.(Ed.),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609-626, 1962.
Hurmelinna P., Kylaheiko K., Jauhiainen T., The Janus Face of the Appropiability Regime in the Protection of Innovations : Theoretical Re-appraisal and Empirical Analysis, Technovation, Vol. 27, No. 3, pp. 133-144, 2007.
Hwan-Joo Seo, Reinforcement of Pat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 Focus on EU, European Union Studies, Vol. 9, No. 2, pp. 1-19, 2004.
Cohen, Wesley M., Richard R. Nelson and John P. Walsh,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or Not)," Working Paper, No. 75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Breschi, S., F. Malerba and L. Orsenigo, Technological Regimes and Schumpeterian Patterns of Innovation, Economic Journal, Vol. 110, pp. 388-410, 2000.
Levin, R.C., A.K. Klevorick, R.R. Nelson and S.G. Winter, Appropriating the Returns from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3, pp. 783-820, 1987.
Seong-Taek Park, Seung-Jun Lee, Su-Hyun Jung, Young-Ki Kim, A Study on the Secure Plan of Profit in R&D : Centering on Centering on Cellular Phone Parts Industr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tudies, Vol. 28, pp. 139-162, 2010.
Schankerman, Mark, How Valuable is Patent Protection? Estimates by Technology Field,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29, No.1, pp. 77-107, 1998.
Young-Hee Im, Patent Information : Intellectual Property and Industrial Property, Journal of the KSME, Vol. 38, No. 1, pp. 85-87, 1998.
Jung-Ho Kim, The Persistence of First-Mover Advantages, KAIST College of Business Online Knowledge Service, 2010.
Joshua S. Gans, Scott Stern, The Product Market and the Market for "Ideas" :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Entrepreneurs, Research Policy, Vol. 32, No. 3, pp. 333-350, 2003.
Sang-Sin Kim, Seok-Joon Choi, The Relative Preference of Patent and Secrecy for Appropriation Mechanisms,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 17, No. 2, pp. 159-186, 2009.
Kyu-Ho Park,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P Protection of Innovation Results in Korean Manufacturing Sector,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 14, No. 3, pp. 1-21, 2006.
Wyatt, S., G. Bertin and K. Pavitt, Paten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 Results from Questionnaires, Wolrd Patent Information, Vol. 7, No. 3, pp. 196-212, 1985.
Hee-Ja Kwon, Suk-Kyu Kim, An Analysis on Political Plan Priorities in Billing Infrastructure of Sport Industry (Using Delphi Technique),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ol. 11, No. 4, pp. 113-122, 2006.
Yong-Gon Cho, Keun-Tae Cho, Formulating R&D Strategy for Core Technology in Biotechnology Using the Delphi and the AHP,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and the Korea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pp. 9-12, 2004
Han-Jin Lee, Chang-Sun Yum, Development of a Comparison-Shopping Agent System Considering Buyer's Preferenc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mes Engineering, Vol. 28, No. 1, pp. 84-91, 2005.
Robert Goldscheider., Licensing Best Practices : The LESI Guide to Strategic Issues and Contemporary Realities, John Wiley & Sons, 2002
Thomas L. Saaty,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New York : McGraw-Hill, 1980.
Chan-Dong Kim, A Study on the Problem for Software Patent Gra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Law I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 Vol. 25, pp. 40-56, 200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