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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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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prepare basic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care by figuring ou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history, laws, and current status in Korea. First of all, in the section of child-care history, the overall trend of child-care affaires were examined by classifying i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어떻게 시작됐나?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사회관의 탁아프로그램과 1926년 부산의 공생 탁아소 그리고 대구의 은총탁아소 등 빈민아동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1936년 전국 435명 아동이 조선총독부 사회과의 관할 하의 11개 보육시설에서 있었는데, 이 중 관립 1개, 공립 2개, 사립 2개, 재단설립 3개, 종교단체 설립 1개, 기타 2개였다.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의 주근거가 되는 법으로, 영유아보육의 목적 및 정의, 이념, 책임, 관련 기관의 설치 등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의 운영, 건강 영양 및 안전, 비용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04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가? 아울러 보육과정의 제정, 생활기록부 작성 의무화,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보육교사 자격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및 보육개발원 설치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에 ‘보육시설평가인증국’과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이 여성 개발원 산하에 설립되어 보육시설 평가인증 작업과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가 시작되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25)

  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4). 육아지원정책방안 : 제4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 

  2. 기획재정부(2013).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3. 김남식(2009). 우리나라 보육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공보육 논의를 중심으로. 21세기사회복지연구, 6(1). 1-15. 

  4. 김종해, 백선희, 이미정, 이원영, 임재택(2005). 한국 유아교육, 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5. 보건복지부(2009). 아이사랑플랜. 

  6.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7.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8. 백은영(2012). 우리나라 보육정책 변천과정에서 살펴본 보육공공성. 21세기사회복지연구, 9(1) 195-215. 

  9. 서문희,, 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10. 서문희, 안재진, 유희정, 이세일(2008).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1.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2012).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12.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13. 양미선, 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14. 여성가족부(2007). 2007 보육사업안내. 

  15. 양옥승(2010). 유아교육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연구. 유아교육연구. 30(6), 315-329. 

  16. 오화영(2007). 영유아 보육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담론분석 : 젠더정치(Gender politics)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7. 이성우(2006).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보육교사 보육시설 보육종사자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8. 이순형, 이혜승, 이성옥, 황혜신, 이완정, 이소은, 권혜진, 이영미, 정윤주, 한유진, 성미영(2005). 보육학개론. 서울 : 학지사. 

  19. 이일주(2008).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 방안. 한국유아교육학회 2008년 정기 학술대회자료집, 317-332. 

  20. 정혜선(2003).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1. 한국교육개발원(2013). 보육.육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22.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연합회(201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3. 현외성(200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양서원. 

  24. 메디컬 투데이(2012. 09. 1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1228 

  25. 시사인(2013. 04. 26).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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