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론

윤원근

doi:10.12653/jecd.2013.20.4.087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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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r replac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rural villages. The communalism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r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r replac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rural villages. The communalism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or destroyed. Especially,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ommunalism of a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rapidly in the process of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for the last 50 years. This means that strong communalism inside rural villages and neighborhood independence from each others among rural villages are already weakened. Rural villages no longer represent rural area, unlikely the hypothesis policy makers have been used to set up rural development policies. Advanced countries like EU and Japan are well known to have a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units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rural area. These policies have been on the main stream in the era of local decentralization. Rural resident's organization made rural site's development plan using local assets and submitted to the public sector. Then the public sector examine its value and possibilities as a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sector finalize the decision on subsidy grant. These policy patterns are already introduced partly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t is time to apply those policies more widely and to examine more systematically.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이란?	따라서 ‘농촌은 곧 농촌공간에 산재하고 있는 마을을 의미 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었으며,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최하위의 기초단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하여 농촌마을은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이 원하는 전체주민의 공공복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주요한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마을공동부지가 없는 마을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 마을단위의 사업수행에 제약이 발생하나?	마을의 공동체에 기초한 마을단위의 사업수행은 타 마을과의 공동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수행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 마을단위로 배분될 경우, 타 마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협력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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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06). The New Rural Paradigm.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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