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촌지역개발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관한 사례 연구 -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이승원; 심성희

doi:10.7851/ksrp.2020.26.3.079

문제 정의

본 사업은 마을간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상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별 마을사업 성과에 기반하여 차년도에 기본 사업비 이외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도입하였다. 지역/주 정부 사업시행위원회는 매년 말 사업이 종료되면 다음 해 1월 중에 소속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시행보고서 및 점검결과를 중앙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본 연구는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을 주민참여와 마을개발 사업성과와의 상관관계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독립변수의 특정치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선형모형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미얀마에서 새마을 방법론으로 시행된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농촌 지역 마을개발 사업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주민 참여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미얀마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도입한 농촌개발 ODA 사업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체 기반의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재원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시행된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개도국 ODA로 시행된 새마을 방법론의 농촌공동체 개발 시범사업에는 국가별 여건, 재원과 사업추진 방식 등에서 차이와 한계가 명확하다.
임상봉(2017)은 새마을 접근법의 특징을 바탕으로 미얀마 농업 및 농촌개발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의식개혁과 생산기반 및 농업생산성 향상의 병행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확산, 마을지도자 육성과 주민참여 촉진, 무농지 농가 배려, 사업성과 발굴 및 입증 등을 의미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ODA사업으로 개도국 현지에서 시행된 새마을 방법론을 도입한 사업의 실증적 데이터 분석으로 논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다는데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개념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경제적, 물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실제 참여한 활동영역인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의 세 가지 분야로 주민참여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²⁾
, 2016), 적용 사례 소개(Noh, 2013), 유사 사업간 비교(Tran, 2016), 성과 분석(So, 2007)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주민참여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지에서 시행된 사업의 실측 데이터에 기반하여 주민참여의 다양한 영역과 사업의 성과를 수치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논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기존연구와 차별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루고 있는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의 세 가지 세부 사업 분야에 투입된 주민들의 자부담액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연차별 사업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와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개발에 대한 주민참여를 주민들이 사업에 공여한 총 금액만으로 산출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가 2014년 11월부터 2,200만 불의 예산으로 5년간 시행한 미얀마 농촌공동체개발 사업은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한국 농촌개발의 실증된 성공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미얀마 농촌개발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ε은 종속변수의 변량 중 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변량인 오차(Error)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마을 단위에서 시행된 사업은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CB), 생활환경개선(Living Environment, LE), 소득증대(Income Generation, IG)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방정식을 작성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측정을 위해 3년간 연차별 마을개발 사업에 투입된 각 세부 사업별 마을주민들의 자부담액을 산출하였다.
각 연차별⋅마을별 평가 점수를 사업성과 측정 기초자료로 확보하였으며, 이들 연차별 평가치의 각 마을의 합을 Table 7.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05보다 작아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각 마을별로 주어진 3개년 측정치의 평균값을 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100개 마을의 3년간 측정치인 300개에서 3년 평균치인 100개로 조정된다.
우선 독립변수인 마을주민의 참여는 3년간 투입된 마을주민의 기여 총액으로 설정하였다. 마을 단위에서 시행된 사업은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CB), 생활환경개선(Living Environment, LE), 소득증대(Income Generation, IG)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방정식을 작성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측정을 위해 3년간 연차별 마을개발 사업에 투입된 각 세부 사업별 마을주민들의 자부담액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마을개발 사업성과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개념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정치적, 물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주민참여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데이터는 3년간(2016∼2018년)의 시계열 자료로 회귀모형의 잔차에 자기상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Durbin-Watson 자기상관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연차별 사업시행 성과를 측정하고 차년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모든 시범마을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적인 사업평가를 매년 수행했다. 연차별 평가는 정량 및 정성 평가 점수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주민참여형 농촌공동체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해외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 주민참여와 농촌지역개발사업 성과,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개도국 ODA 새마을운동 네 가지 측면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58점으로 수치화된 두 변수 간의 단위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 이에 회귀분석 과정에서 각 독립변수에 표본평균을 빼주고 표본표준편차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표준화 하였다(수식2).
종속변수인 마을개발 사업성과(Project Achievement, PA)는 3년간 시행된 연차별 마을개발사업 평가 점수로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각 분야의 마을개발사업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수식1).
주민참여도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간 100개 마을 사업지구에서 시행된 3개 세부사업(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별 사업비 집행액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KOICA 사업비를 제외한 주민들의 기여분만을 산정하였다. 각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별 주민기여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시범마을 사업지구는 미얀마 전국 9개 주/지역(State/Region)에서 미얀마의 지역⋅지형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18,457가구 74,03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마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전국 사업대상지는 Table 1.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인 마을주민의 참여는 3년간 투입된 마을주민의 기여 총액으로 설정하였다. 마을 단위에서 시행된 사업은 역량강화(Capacity-Building, CB), 생활환경개선(Living Environment, LE), 소득증대(Income Generation, IG)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방정식을 작성하였다.

데이터처리

3개년 평균치로 변수를 변환하고 자기상관성 검정결과, DW 통계량이 1.79, p-value가 0.21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확률이 더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따라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수들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사업 모델을 적용하여 1) 역량강화, 2) 생활환경개선, 3) 소득증대의 세 가지 분야로 시범마을 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고 이를 향후 미얀마에 국가적인 지역개발 정책으로 확산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시범마을 사업지구는 미얀마 전국 9개 주/지역(State/Region)에서 미얀마의 지역⋅지형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18,457가구 74,03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마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전국 사업대상지는 Table 1.
검정결과 DW 통계량이 약 1.4로 계산되고, p-value가 0.05보다 작아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각 마을별로 주어진 3개년 측정치의 평균값을 쓰기로 하였다.
) 순이었다. 독립변수 별 각각의 회귀계수의 유의성 t-test 결과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사업성과 향상과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증대 분야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실질적 소득창출이 중요하나, 이는 현지 여건에 따라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분야와 반드시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
, 2013). 둘째, 성과평가 및 보상, 마을리더와 주민조직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로 사업 목표 공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립적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였다.
따라서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로 구분되는 마을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마을개발사업의 연차별 사업평가점수로 계측된 사업성과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종연구 모형과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
본 연구의 결과 소득증대 변수가 역량강화, 생활환경 개선 변수에 비해 각각 1.88배, 1.68배 큰 양의 관계를 보였다. 실제로 소득증대 분야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마을들이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생활환경 개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성과평가 및 보상, 마을리더와 주민조직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로 사업 목표 공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립적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 결과 수정된 결정계수는 0.45, F검정 결과 모형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했다(F 통계량 = 28, p-value < 0.01).
094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각 표준화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소득증대 변수가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변수에 비해 각각 1.88배, 1.68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 같다. 전체 100개 마을에서 높은 주민참여를 보이는 상위 30개 마을 중 3년간의 본 사업의 A등급 기준인 사업 성과평가의 상위 30%내에 해당하는 마을은 총 21개로, 70%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루고 있는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의 세 가지 세부 사업 분야에 투입된 주민들의 자부담액을 각각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연차별 사업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간 상관관계와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촌개발에 대한 주민참여를 주민들이 사업에 공여한 총 금액만으로 산출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는 미얀마 전국 10개 주/지역 100개 시범마을로 구성된 대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최대한 객관적, 정량적 지표를 설정해야할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본 연구는 3년간의 사업 결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라는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미얀마 100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물론 타 국가 농촌공동체개발 ODA 사업에 대한 일반화 및 동일선상의 비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새마을 방법론을 적용한 농촌개발 ODA 사업을 수행한 인근의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설명이 되지 않는 종속변수의 변량(variation)은 오차(Error)라고 하며, 선형회귀모형의 분석 목적은 데이터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전체를 평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수학적인 방정식을 통해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을 이용해 연구 대상인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에서 시범마을로 선정된 전국 9개 지역/주 100개 마을의 데이터로부터 마을주민의 기여와 마을개발사업 평가점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3년간의 사업 결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라는 차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미얀마 100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물론 타 국가 농촌공동체개발 ODA 사업에 대한 일반화 및 동일선상의 비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새마을 방법론을 적용한 농촌개발 ODA 사업을 수행한 인근의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를 비교 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가별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과 배경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참여와 사업성과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혔으나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으며 향후 추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제 사업사례 연구를 통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개도국 농촌개발 ODA 사업 관련자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해 주며,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관련 연구는 물론 사업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농촌지역개발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관한 사례 연구 -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Villagers' Participation and Project Achievement in Rural Development - Focusing on Saemaul Undong Project in Myanmar -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27)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농촌지역개발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관한 사례 연구 -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Villagers' Participation and Project Achievement in Rural Development - Focusing on Saemaul Undong Project in Myanmar -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데이터처리

성능/효과

후속연구

참고문헌 (27)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농촌지역개발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에 관한 사례 연구 -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Villagers' Participation and Project Achievement in Rural Development - Focusing on Saemaul Undong Project in Myanmar -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