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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점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주요 요인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규명하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본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진단하였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특히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가운데 어떠한 정책을 선호하고 지원받기를 희망하는지 비교 제시하는데 연구의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한 농업인 관점의 만족도와 선호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진단하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북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업유형별로 정책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작, 특용작물, 과수, 전작, 축산, 시설원예로 분류하여 정책만족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고찰하였다. 농가의 위치에 따라 농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며, 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농업⋅농촌 정책을 파악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실행되고 있는 농업⋅농촌관련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기존 문헌에 나타난 변수와 조사된 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가정하여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 학력,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소유농지 규모, 농업유형(수도작, 특작, 과수, 전작, 축산, 시설원예), 농가의 위치(평야지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최근 5년간 보조금 수혜여부 등 9개 분야에 대한 16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제안 방법
- 4개의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을 “반대”, “무관심”, “지지”로 응답하게 한 후, 대학교육, 고등학교 학력이하, 농사경력, 작물재배농가, 축산농가, 유우농가, 농가재정상태, 농지면적, 소유농지 비율, 농외소득, 18세 이하 자녀수, 농가자산 등을 설명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을 분석하였다.
- 설명변수는 기존 문헌에 나타난 변수와 조사된 정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가정하여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연령, 학력,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소유농지 규모, 농업유형(수도작, 특작, 과수, 전작, 축산, 시설원예), 농가의 위치(평야지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최근 5년간 보조금 수혜여부 등 9개 분야에 대한 16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는 직접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농업 실천여부와 성별 변수를 각각 추가하였다.
- 구체적으로 연령, 학력,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소유농지 규모, 농업유형(수도작, 특작, 과수, 전작, 축산, 시설원예), 농가의 위치(평야지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최근 5년간 보조금 수혜여부 등 9개 분야에 대한 16개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친환경 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는 직접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농업 실천여부와 성별 변수를 각각 추가하였다.
- 4개의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을 “반대”, “무관심”, “지지”로 응답하게 한 후, 대학교육, 고등학교 학력이하, 농사경력, 작물재배농가, 축산농가, 유우농가, 농가재정상태, 농지면적, 소유농지 비율, 농외소득, 18세 이하 자녀수, 농가자산 등을 설명변수로 한 순서형 프로빗(ordered probit)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설명변수의 단위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반응을 탄력성으로 계측하여 단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의 지지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Orazem의 연구는 영농규모, 농업유형, 교육정도, 영농경력이 농업 정책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표본 추출방법은 농업유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작물유형을 파악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 연구원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8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가경제 및 농업경영 여건,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 선호하는 정책과는 별개로 실제 농가에 어떠한 정책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설문하였다. 22개 농업⋅농촌 정책가운데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환경 농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 6).
- 설문지는 8페이지로 구성되었으며,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가경제 및 농업경영 여건,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 순서형 로짓 모형은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만족도인 5점 리커트 척도(Likert-scale)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경영학적,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 농업인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9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농업유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작물유형을 파악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에 연구원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농업인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9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농업유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임의표집 하였으며,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각 지역의 작물유형을 파악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22개 농업⋅농촌 관련 정책이 선정되었다(Table 1).
- 식량분야 정책인 RPC 유통기능 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친환경농업 2개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농촌분야에는 총 8개 정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제외한 6개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농촌분야 6개 정책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농교류활성화, 농업인 복지 증진, 여성농업인 육성, 경관보전 직불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다.
- 농업분야 정책 11개 가운데 선정된 정책은 5개 정책으로 농지은행사업,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이다. 식량분야 정책인 RPC 유통기능 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친환경농업 2개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농촌분야에는 총 8개 정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농어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제외한 6개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특히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가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를 대비해 부가 설명을 함으로써 응답내용이 보다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지역 농업인 900명의 설문조사 결과 795부의 설문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나, 그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75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 시기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간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지역 농업인 900명의 설문조사 결과 795부의 설문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나, 그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75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교차분석, 분산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경영학적⋅사회경제적⋅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기 위해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에 포함된 22개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 대해 750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분석, 분산 분석, t-검정,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46.5%를 차지하는 수도작 농가와 타작목(특용작물, 축산, 시설작물, 과수, 노지 전작물, 기타작물)재배 농가의 정책 만족도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의 평균값을 t-검정하였다(Table 2). 조사대상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정책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포함한 6개 정책이었으며, 농지은행사업을 16개 정책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모형
-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매우 불만족∼만족” 대비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연령이 10살 증가함에 따라 0.87배, 소득이 1,000만원 많아질수록 0.89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쳤을 경우에는 0.69배, 농가의 위치가 산간지역일 경우 0.35배 감소한 반면, 소유농지가 1ha 증가함에 따라 1.09배, 보조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1.4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개 농업⋅농촌 정책가운데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환경 농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 6).
- 22개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 정책과 도움이 된 정책,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을 설문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입안에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영농규모화,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경관보전 직불제,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에서는 친환경 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소득안정 직불제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은 선호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연령층의 정책 선호도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지은행, 친환경 농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40대 연령층에서는 친환경 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소득안정 직불제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은 선호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연령층의 정책 선호도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지은행, 친환경 농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인 복지 증진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0대 연령층의 정책 선호도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농지은행, 친환경 농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인 복지 증진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농업관련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도작농가,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준간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PC 유통기능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친환경 농축산물을 인증 출하하는 농가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지은행 사업은 소유 농지가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산간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영농규모화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을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 수도작 농가, 전작물 농가, 시설원예농가, 평야지역, 산간지역, 준산간 지역,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축산농가와 시설원원예농가, 준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 박경옥과 이하나(2009)는 농촌활성화사업에 참여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유형에 따라 사업 참여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경기도 여주군의 4개마을 10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 집중형 마을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가 분산형 마을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 보다 자연환경, 공간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연구 대상 항목 전체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운데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50대 이하 연령층의 만족도가 50대 이상 연령층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박경옥과 이하나의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하나인 농촌활성화사업의 만족도가 마을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도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가장 선호 하고, 다음으로 농지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그 외의 작목을 경영하는 농가에서는 농업인 복지 증진, 친환경농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영농규모화,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경관보전 직불제,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40대 연령층에서는 친환경 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소득안정 직불제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은 선호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대체로 연령,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수도작, 전작, 축산 또는 시설원예 농가, 산간지대 또는 준산간지대 농가, 농업보조금 수령 경험 등이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규모화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을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최근 5년 내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매우 불만족∼만족” 대비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연령이 10살 증가함에 따라 0.
- 농산물안정성 및 고품질화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 면적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작 농가 축산농가, 시설원예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산지유통혁신 정책에 대하여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횟수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간지대, 준산간 지대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 농업기술 개발⋅보급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전작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안정성 및 고품질화 지원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 면적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작 농가 축산농가, 시설원예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산지유통혁신 정책에 대하여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횟수가 작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간지대, 준산간 지대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 수도작 농가, 전작물 농가, 시설원예농가, 평야지역, 산간지역, 준산간 지역,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축산농가와 시설원원예농가, 준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만족도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 전작 농가, 축산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농업기계화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의 경우 수도작 농가, 축산농가, 산간지역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농업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낮았으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높았다.
- 농업기술 개발⋅보급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전작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축산농가와 시설원원예농가, 준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만족도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가, 전작 농가, 축산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농업기계화 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의 경우 수도작 농가, 축산농가, 산간지역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 도농교류활성화대책은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산간 지역과 준산간 지역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도작 농가,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소유농지가 많은 그룹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 남성 응답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 과반수 이상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5개 정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또는 축소 분야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은 연금지원, 직접지불제, 시설현대화 등을 투자 확대 분야로 지적하였다.
- 농업인들의 농업⋅농촌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설문한 결과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11.3%로 가장 높았으며, 친환경 농업 9.1%, 농지은행사업 8.93%, 농업인 복지 증진 8.5%,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교육 8.4%,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8.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Likert-Scale: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로 평가되었다.
- 22개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 정책과 도움이 된 정책,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을 설문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입안에 적용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은 소득안정직불제와 농업인 복지증진이었다.
-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도시근교 거주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가 만족도가 낮았다.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작농가, 축산농가, 평야지대와 산간 및 준산간 거주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해서는 산간 및 준산간지역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가 만족도가 낮았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농업관련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도작농가,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준간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도시근교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PC 유통기능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살펴보면, 김정태와 배용규(1997)는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농산물 가격정책, 유통구조 개선 정책, 농민교육,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정책에 대해 농민,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5점 리커트 척도(Likert-Scale)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농촌사회정책,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 농민정책, 생산정책으로 분류하여 농민과 학생, 공무원 집단 간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정책 체계적 요인, 농민정책요인, 농업생산 정책요인에 대해서는 불신정도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농민의 불신 정도가 학생과 공무원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와 배용규의 연구는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학생 등의 의견을 농업인의 만족도와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김동원과 박혜진(2009)은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만족도를 전문가, 도시민, 농업인에게 설문조사하였는데 전문가나 도시민에 비해 농업인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게 한 결과 식품산업육성, 농촌생활 및 복지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많은 반면, 농가경영안정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농업인은 매우 적었다. 농업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 과반수 이상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5개 정책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또는 축소 분야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은 연금지원, 직접지불제, 시설현대화 등을 투자 확대 분야로 지적하였다.
- 분석결과 교육의 도움정도는 심화교육을 수료한 응답자의 도움정도가 심화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응답자의 도움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 교육 수료 후 태도변화는 교육 참여 횟수가 5회 이상으로 많은 경우 태도변화 정도도 컸으며,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태도변화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교육 참여 횟수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관광마을 참여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박은식 외의 연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육 참여 횟수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한 데서 착안하여, 농업관련 교육 참여 횟수가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Likert-Scale: 매우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로 평가되었다. 리커트 척도 평균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난 정책은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사업, 친환경농업이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재해보험 등의 경영 안정 지원,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관광을 포함한 농외소득 증대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22개 정책의 만족도 평균에서 3.
-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에 비해 일반 주민들은 사업 진행 인지시기가 늦고, 교육활동 참여도가 낮으며, 예비계획서 작성,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에 대해 참여도가 낮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면에서는, 사업 구축단계, 준비단계는 높게 나타났으나, 계획단계는 낮게 나타났다. 일반주민의 만족도는 추진위원들의 만족도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 수도작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은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비해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작 농가는 그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도작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는 타작목 재배 농업인의 만족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수도작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작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은 그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은식 외(2007)는 농촌리더십 교육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 마을의 리더 가운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리더십교육을 받은 217명을 우편 및 면접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리더쉽 교육의 도움정도, 만족도, 리더십 태도변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의 도움정도는 심화교육을 수료한 응답자의 도움정도가 심화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응답자의 도움정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더십 교육 수료 후 태도변화는 교육 참여 횟수가 5회 이상으로 많은 경우 태도변화 정도도 컸으며,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 태도변화 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학력, 교육 참여 횟수 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관광마을 참여기간에 따라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손은호와 박덕병(2009)은 농촌관광 개발 사업의 각 요인들이 지역주민의 농촌관광 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기 위해 348개의 농촌관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당 정책의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8ha였다. 분석대상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액에 가장 높은 작물은 수도작 46.7%, 과수 11.5%, 축산 10.4%, 특용작물 9.3%, 노지 전작물 8.4%, 시설작물 7.7%, 기타 6%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은 1개 정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2개 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5개 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5개 정책의 만족도에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소유농지규모는 11개 정책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재배 작목이 수도작, 전작, 축산, 또는 시설원예일 경우 대체로 정책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거주 지역이 평야지대나 도시근교보다 산간지대나 준산간지대인 경우 정책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 소득안정 직불제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역시 만족도가 낮았다. 쌀직불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유농지 규모가 유일하게 대체로 정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탔는데, 소유농지 규모가 클수록 전업농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전업농의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정책입안 당국에는 고무적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조사대상 농가에게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정책을 설문한 결과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의 복지증진,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수도작 농업인과 그 외의 작목을 주로 재배하는 농업인의 우선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최우선 지원정책은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에서는 소득안정 직불제를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으로 선택한 반면, 여성농업인 육성, 전문농업인력육성,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정책,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등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 농업인의 주작목(수도작, 그 외)에 따라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선호 정책을 비교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그룹의 선호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가장 선호 하고, 다음으로 농지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그 외의 작목을 경영하는 농가에서는 농업인 복지 증진, 친환경농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영농규모화,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 농어촌 주택 개량, 경관보전 직불제,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책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수도작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수도작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은 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비해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업인 복지 증진,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작 농가는 그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연령,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수도작, 전작, 축산 또는 시설원예 농가, 산간지대 또는 준산간지대 농가, 농업보조금 수령 경험 등이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안정 직불제의 만족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낮았으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역시 만족도가 낮았다. 쌀직불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덟 개 분야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은 농가소득 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수도작 농가,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서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만족도를 보면 소유농지가 많은 그룹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농가, 남성 응답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대상 농업인의 특징을 보면 남자가 80.2%, 여자 19.2%로 나타났고, 연령은 40세 이하 16.8%, 41∼50세 31.9%, 51∼60세 36.3%, 61세 이상 15.1%로 구성되었으며, 거주지역은 전남 50.4%, 전북 49.6%로 나타났고, 수도작 농가가 46.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사업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을 살펴보면, 40세 이하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쌀소득보전 직불제, 소득안정 직불제, 친환경농업, 40대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50대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60대는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61세 이상은 소득안정 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등으로 나타났다.
- 각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지은행 사업은 소유 농지가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산간지대에 위치한 농가는 만족도가 낮았다. 영농규모화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만족도가 낮았으며, 고등학교 이상을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경우,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최근 5년 내에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 이 가운데 만족도가 높은 농업⋅농촌 정책은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사업, 친환경농업 순이었으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농촌 정책은 재해보험 등의 경영 안정 지원, 교육여건 및 의료서비스 확충, 경관보전직불제,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 순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당 정책의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손은호와 박덕병의 연구는 농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전체적으로 22개 농업⋅농촌 정책의 만족도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요약하면, 연령은 1개 정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7개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22개 정책의 만족도 평균에서 3.0이상을 보인 정책은 3개 정책뿐이었으며, 나머지 19개 정책은 3.0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정책이 농업인들에게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반면 수도작 농가는 그 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보다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도작 농업인의 정책 만족도는 타작목 재배 농업인의 만족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도작 농가에게 적용되는 농업⋅농촌 정책이 부족했거나, 적용되는 정책이라도 수도작 농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51∼60세에서도 소득안정 직불제, 농업인 복지 증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61세 이상에서는 소득안정 직불제 다음으로 친환경농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소득안정 직불제가 가장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고품질,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정책은 시급한 정책이라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업인이 지각하는 농업⋅농촌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정책추신상의 문제점으로는 까다로운 지원규정과, 복잡한 절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액 등을 지목하였으나,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보다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두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낸 정책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을 포함한 6개 정책이었으며, 농지은행사업을 16개 정책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농가에게 22개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지원이 가장 시급한 정책을 설문한 결과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의 복지증진,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 22개 농업⋅농촌 정책가운데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은 무엇이었는가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환경 농업,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은행 사업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Table 6). 주작목에 따라 도움이 된 사업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수도작이 주작목인 농업인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정책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친환경농업정책이 가장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고 응답하였다(Table 6).
- 허주열과 이성근(2009)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지역 29개 권역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및 일반주민 1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에 비해 일반 주민들은 사업 진행 인지시기가 늦고, 교육활동 참여도가 낮으며, 예비계획서 작성,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에 대해 참여도가 낮고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면에서는, 사업 구축단계, 준비단계는 높게 나타났으나, 계획단계는 낮게 나타났다.
- RPC 유통기능활성화 및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산간지역에 위치한 농가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산간 지대에 위치한 농가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친환경 농축산물을 인증 출하하는 농가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본의 특성을 보면 분석대상 표본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51세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농업인이 76%였으며, 평균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약 4회였다. 연간소득은 1,000만원 간격으로 그룹화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1,001만원∼2,000만원의 소득을 나타내는 그룹이 31.
- 전체적으로 22개 농업⋅농촌 정책의 만족도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요약하면, 연령은 1개 정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7개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1개 정책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2개 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5개 정책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5개 정책의 만족도에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소유농지규모는 11개 정책 만족도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정책은 소득안정직불제와 농업인 복지증진이었다. 한편, 복잡한 지원절차나 까다로운 지원규정이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원규모확대와 지원절차 및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러나 대체로 연령, 농업관련 교육 횟수, 소득수준, 수도작, 전작, 축산 또는 시설원예 농가, 산간지대 또는 준산간지대 농가, 농업보조금 수령 경험 등이 농업⋅농촌 정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령 농가, 수도작, 전작, 축산 및 시설농가, 산간지대 및 준산간지대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관련 교육 횟수가 많은 농가와 농업보조금 수령 농가의 경우 오히려 정책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연구과제로는 정책별로 농업인이 생각하는 수정해야 하는 점이나 오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설문함으로써 각 정책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전남과 전북지역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의 한계로는 22개나 되는 농업⋅농촌 정책 가운데, 설문 조사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따라서는 생소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었다.
- 그럼에도 본 연구는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진단하였으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특히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가운데 어떠한 정책을 선호하고 지원받기를 희망하는지 비교 제시하는데 연구의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정책별로 농업인이 생각하는 수정해야 하는 점이나 오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설문함으로써 각 정책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전남과 전북지역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보다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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