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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EDD+의 국가 전략 및 시사점 - 양국간 크레딧 메커니즘(JCM)을 중심으로 -
Implications for Japan's National REDD+ Strategies - Focused on Joint Credit Mechanism (JCM) - 원문보기

韓國林學會誌 =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v.105 no.2, 2016년, pp.238 - 246  

박정묵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  서환석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  이정수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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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ost-2020을 대비하는 일본의 REDD+의 국가전략과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JCM(Joint Credit Mechanism) REDD+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REDD+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CM-REDD+ 가이드라인의 기술적 한계를 보면, REDD+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적합성은 세이프가드 간섭이 적은 곳을 선점하는 문제가 있으며, 참조배출기준선의 설정은 기준연도에 따라서 추세선이 변화하기 때문에 배출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REDD+의 배출이동(누출)은 누출지역이 발생하였을 때, 누출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실시방침은 국가 및 준국가 단위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프로젝트 단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에 대한 방침은 세부사항 없이 목록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국제통용의 항목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크레딧의 분배와 계층적접근(Nested Approach) 등의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하여 REDD+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aims to examine Japan's National REDD+ Strategies prepared for Post-2020 and the status of its implementation by organizations in Japan, and then to suggest the potential REDD+ countermeasures against Joint Credit Mechanism (JCM) for Republic of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As for the tec...

주제어

#REDD+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VCS(Verified Carbon Standard)   #JCM(Joint Credit Mechanis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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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Post-2020을 대비하는 일본의 REDD+ 목표 및 국가전략과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JCMREDD+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나라 REDD+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의 REDD+ 대응 정책의 파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Post-2020 체제에서 REDD+를 위하여 추진해야할 부분과 보완해야할 부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ost-2020을 대비하는 일본의 REDD+ 목표 및 국가전략과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JCM-REDD+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REDD+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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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JCM이란? 이에 일본정부는 2012년 COP18에서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특히 Post-2020 ‘신(新)기후변화체제’ 에 따른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인 JCM을 표명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0). JCM이란 일본이 개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제품·서비스·인프라 보급과 함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양국 정부 대표와 공동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DM의 문제점인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장점이다(Chisa and Kenta, 2013; Nuibu, 2011)(Figure 3). 또한 JCM을 위한 REDD+ 가이드라인은 현재 작성 중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REDD+의 자발적 탄소량을 인증하고 있는 VCS(Verified Carbon Standard)의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참고하여 진행 중에 있다(Conservation International, 2013).
JCM의 장점은? 이에 일본정부는 2012년 COP18에서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 공약기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특히 Post-2020 ‘신(新)기후변화체제’ 에 따른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인 JCM을 표명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0). JCM이란 일본이 개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제품·서비스·인프라 보급과 함께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것으로 양국 정부 대표와 공동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CDM의 문제점인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장점이다(Chisa and Kenta, 2013; Nuibu, 2011)(Figure 3). 또한 JCM을 위한 REDD+ 가이드라인은 현재 작성 중으로, 특히 국제적으로 REDD+의 자발적 탄소량을 인증하고 있는 VCS(Verified Carbon Standard)의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참고하여 진행 중에 있다(Conservation International, 2013).
일본의 가이드라인과 COOKBOOK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REDD+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산림의 적합성 문제로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산림이었던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REDD+ 대상지는 10년 이상 산림이었던 지역 중에서도 산림전용 및 황폐화 된 지역과 세이프가드의 간섭이 적은 국립공원 등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도 REDD+ 사업 대상지를 선점함에 있어 일본과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REL/RL의 설정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로젝트 실시 후 5년 내에 REL/RL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 연도에 따른 추세선의 변화로 배출량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자연적 요인(산불 및 산사태)에 의해 일시적으로 탄소배출량 증가에 대한 사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Figure 5). 향후 우리나라도 REDD+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REL/RL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세 번째는 배출이동의 문제(누출)에 관한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누출이 일어났을 때, 누출지역의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탄소배출량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누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하여 실제 조사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누출이 진행되기 전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나라가 REDD+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대상지 주변에 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사 작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는 모니터링 실시방침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COOKBOOK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COOKBOOK은 국가 및 준국가 단위의 모니터링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단위의 프로젝트 실시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에 대한 방침은 사업 수행 시 점검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목록으로 제시할 뿐 향후 세이프가드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정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제통용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태계 서비스 등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정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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