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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별 산업입지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
Comparing the Locational Advantage for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Park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3, 2013년, pp.225 - 234  

장인석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성장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정연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dices to choose the object countries for developing overseas industrial park were developed and applied in this paper.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the Korean enterprises are branched out into total 128 countries as of the first quarter of 2010, and the 13 asian countries includ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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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주제 및 범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의 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입지선택요인을 특성화하고 지표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내기업의 입지선택요인을 해외의 입지특성으로 투영시키는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안정적인 산업입지 제공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적 요소로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분석대상국 선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비교우위 평가지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주요 분석대상국가에 적용하였다.
  • 본 연구는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산업입지결정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대상국가에 적용하여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해외진출 목적 중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교우위 입지확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를 우선적인 진출대상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요소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 측면에서 보면 5개 평가부문 중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장기적 · 전략적 진출을 모색하지 못하고, 개별기업 위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기업 차원의 입지선택과정에서 업종 특성에 적합한 생산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를 탐색하지 못했으며, 국가차원의 정보제공이 미흡했다는 점, 셋째, 단일 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해도 동종업종의 지속적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집적공간을 형성하지 못해 해외진출에 따른 범국가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1), 본 연구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 외 기업들이 자국생산 기지를 이탈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이유로는 자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임금상승과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조성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통한 집적효과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대상 국가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로 진출대상국가의 법정 최저임금수준,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과 질적 수준, 종신고용제 도입 등 해고요건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러한 지표를 통해 진출대상국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는지 또는 유연한지 판단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추세를 분석하고 해외전용공단 조성을 전제로 산업입지적 관점에서 분석대상국가에 대한 비교우위를 분석한 바,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입지 결정 과정의 동태적 경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선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연구로는 드물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들 중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논의되었던 산업 입지결정변수들을 실제 국가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것에 대해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지표를 설계함에 있어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의 입지결정 요인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세부지표별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충분한 실증분석을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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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를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교우위결과를 분석 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2010년 1/4분기 현재,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들은 모두 128개국이며, 이 중 '80년~2010년 동안의 총 신고건수 기준 상위 20개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 속한 국가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요 분석대상국을 선정하였다. 128개 국가 중에서 1인당 GDP가 우리나라 보다 낮고, 2007년~2010년 동안 현지 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인 38개 국가를 선별하였고, 이 중 2008~2009년 기준 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815달러/월)의 10개 국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28개국을 주요 분석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국가별 비교우위 평가지표를 크게 투자유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시장수요 잠재력, 인구규모,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율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넷째,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한 바, 노동시장 유연성과 투자유인정책 부문의 평가점수가 높고 상대적으로 미개척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 우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이 전반적인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 동안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은 신고건수는 얼마인가? 지난 30년 동안(1980년~2013년 1/4분기) 해외로 진출한 우리기업은 신고건수로 약 12만2천 건이며, 해외진출이 본격화된 90년도 중반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70% 증가해 왔다(표 1).
해외투자 신고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지역별 신고건수 현황을 누적기준으로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의 해외투자 신고건수가 전체의 약 6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약 19%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현지법인 신고건수 증가율만 보면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다음으로 북미와 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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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김경애, 김재범(2010), "산업별 차이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1): 103-105. 

  2. 김정한(2012),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 대내투자간 성과차이", 주간금융브리프, 21(27): 10-11. 

  3. 산업연구원(2003),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분석. 

  4. 이기동, 황석중(2010), 산업입지,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집문당. 

  5. 이번송, 김지순(2005), "산업의 지역적 집중이 사업체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3: 210-220. 

  6. 정의철, 이번송, 조찬호(2005), "우리나라 제조업 집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1: 80-110. 

  7. 최창규(2004),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0(1): 52. 

  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980-2010. 

  9. Anderson, R., J. Quigley and M. Wihehnsson (2008), "Agglomeration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reativity", Regional Science, 83: 450-463. 

  10. Caves, R. (2006),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1. Fujita, M. and T. Mori (2005), "Frontiers of the New Economic Geography", Papers in Regional Science, 84(3): 377-405. 

  12. Glickman, N. and D. P. Woodward (2008),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Pattern and Determinant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1: 137 -154. 

  13. Head, K. and T. Mayor (2004), "Market Potential and Location of Japanese Investment in European Un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 959-972. 

  14. IMF (2009),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15. ILO, Global Wage Report 2008-2009. 

  16. Kang, S. J. and H. Lee (2007), "The Determinants of Location Choice of South Korean FDI in China", Japan and World Economy, 19: 443-459. 

  17. Krugman, P. R. (1991), Geography and trade, MIT Press, Cambridge. 

  18. OECD, Working Conditions Laws 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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