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설현주

doi:10.14248/jkosse.2013.9.2.055

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파급효과 측정하며, 개별 대상인 KF-X 양산 사업의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KF-X 산업을 외생화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X 양산 사업이 항공기 제조이므로 산업연관표 상의 항공기를 KF-X산업으로 정의하고 재분류하여 통합된 산업연관표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KF-X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중 하나인 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항공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관계가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을 KF-X 양산 사업 분석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본 연구는 KF-X 개발상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양산사업의 경제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미래에 발생되는 KF-X 양산 사업의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RAS 모형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연관표의 연장 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생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산업연관표의 특성상 특정 산업 부문, 여기서는 항공기 제조 산업의 변화에 대한 타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이 중복되어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KF-X 양산 사업에 대한 투자가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다 정확히 계측하기 위해서 항공기 산업을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1절에서 각종 유발효과계수를 도출함으로써 KF-X 양산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대략적인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KF-X 양산 사업의 투입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산업연관표(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5)를 바탕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KF-X 양산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산업연관표는 2009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2007년 산업연관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F-X 양산을 2015년부터 2020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해당연도에 해당되는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연장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양산 단가는 체계개발 이후에 보다 정확해 질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본 연구가 가정한 개발 시기 및 기간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오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2010년 불변가 기준으로 매년 약 1조 4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6년간 총 6조 24억에 해당 된다. 또한 모든 비용이 순수하게 국내에만 투자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KF-X 양산 사업은 현재 생산중이 아닌 미래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 시점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연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F-X 양산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년도 별 생산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양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연도별 연장표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산업별 성장률을 바탕으로 RAS 기법을 활용하여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연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F-X 양산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
그리고 KF-X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KF-X 대당 양산 단가를 502억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 하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매년 20대씩의 KF-X를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2010년 불변가 기준으로 매년 약 1조 4억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6년간 총 6조 24억에 해당 된다.

제안 방법

4.2.1절의 외생화에 의한 파급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연장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년도에 대한 각종 유발 계수를 도출하였다. 즉 KF-X 양산 사업이 항공기 산업으로 도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각각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F-X 양산을 2015년부터 2020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해당연도에 해당되는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연장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 연장을 위한 몇 가지 기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RAS기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KF-X 양산 사업은 항공기 제조업에 해당되며, 이는 403개 기본부분 중 하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하고 대분류인 28 개와 함께 29개의 산업으로 재분류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산업연관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는 표 2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FA-50 관련의 시장규모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FA-50 양산 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실제 예상되는 양산비용을 토대로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는 앞선 한국형헬기개발사업 및 FA-50 양산 사업과 같이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이들 연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한국형헬기개발사업에는 항공기 제조가 아니라 항공기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항공기 제조 산업의 변화가 타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보다 유사한 연구로는 FA-50 양산 사업 분석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었다(국방대학교, 2010). 이 연구에서는 FA-50 관련의 시장규모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FA-50 양산 시,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실제 예상되는 양산비용을 토대로 도출해 내었다. 본 연구는 앞선 한국형헬기개발사업 및 FA-50 양산 사업과 같이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항공운수 산업에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서 수행한 연구로는 배기형(2006)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소득유발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 국내 항공운송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에 대한 미래예측자료로 산업연구원(2005)의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에 제시된 산업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연도별로 총수요행렬과 중간투입 행렬을 도출한 후, 영국 캠브리지 대학 R.Stone 교수가 제시한 RAS 기법절차에 따라 산업연관표 연장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F-X 양산 사업이 2015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1절에서 각종 유발효과계수를 도출함으로써 KF-X 양산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대략적인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실제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KF-X 양산 사업의 투입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F-X 개발상의 중요 이슈 중 하나인 양산사업의 경제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미래에 발생되는 KF-X 양산 사업의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RAS 모형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연관표의 연장 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불변가 기준으로 3조 1,3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관계가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을 KF-X 양산 사업 분석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산업연관표(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5)를 바탕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KF-X 양산 사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연도별 연장표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산업별 성장률을 바탕으로 RAS 기법을 활용하여 2007년도 산업연관표를 연장하였다. 이후 연장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KF-X 양산사업의 각종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1절의 외생화에 의한 파급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연장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년도에 대한 각종 유발 계수를 도출하였다. 즉 KF-X 양산 사업이 항공기 산업으로 도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각각 도출하였다. 각 계수는 KF-X 양산을 위해 항공기 산업에 투자된 투자액 1원 증가(ΔX_K)에 따른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항공 산업은 산업연관표의 기본 분류상 제조업내의 항공기와 항공운송, 항공운수보조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의 KF-X 양산 사업은 항공기 제조에 해당됨으로 제조업내의 항공기를 대상 산업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절차를 보여준다.

데이터처리

따라서 연도별 도출한 계수에 투자액(ΔX_K )을 곱하면 그에 따른 년도 별 파급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0년도 기준 불변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표 4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론/모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에 대한 미래예측자료로 산업연구원(2005)의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에 제시된 산업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수요 증가에 따르는 순수한 국내생산파급효과와 수입으로 인해 해외로 누출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 생산 파급효과만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경쟁수입형 생산유발계수가 활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KF-X 양산 사업 수행 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생산유발 효과가 큰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제 1차 금속산업, 금속산업, 화학제품, 도소매 산업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생산유발효과가 많은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로 약 5,580억 원에 이르며, 다음으로는 제 1차 금속으로 3,9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금속제품 분야도 3천억 원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화학제품과 도소매 분야도 약 2,500억 원대의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생산유발효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생산유발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로 약 3,816억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소매 산업분야로 약 1,500억 원의 부가가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속제품, 금융 및 보험, 제 1차 금속 분야가 각각 약 947억, 약 876억, 약 68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4는 고용유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13,208명의 고용효과를 보이는데 이중에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4,032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수 및 보관 분야에서 2,212명, 음식점 및 숙박에서 1,173명, 금융 및 보험에서 803명, 금속제품 분야에서 735명의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금속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산업 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운수 및 보관,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금속제품 산업분야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T-50 고등 훈련기, FA-50 경공격기 등을 통해 KF-16급 개발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일부 부족한 기술만 국제기술협력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2005). 또한 KF-X 국내 연구 개발 시 F-18급 이상 전투기를 직구매할 때보다 2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30년(연평균 200시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유지비 측면에서 9조원 가량의 이익이 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2년간 전체 개발비의 2~5% 안팎의 비용으로 탐색개발을 실시하였으며, KIDA, KISTEP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KF-X 양산 사업에 착수 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분석 결과 항공 산업이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이와 같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 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항공서비스업의 경우는 오히려 위상이 축소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항공제조업의 경우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에 있어서도 타 산업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다음으로 도소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금속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산업 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운수 및 보관,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금속제품 산업분야 순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F-X 양산 사업 수행 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가장 생산유발 효과가 큰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제 1차 금속산업, 금속산업, 화학제품, 도소매 산업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금속제품, 금융 및 보험, 제1차 금속 산업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미래에 발생되는 KF-X 양산 사업의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RAS 모형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연관표의 연장 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불변가 기준으로 3조 1,3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2,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20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소득유발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 국내 항공운송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형헬기개발 사업의 경제성 분석 과정에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조태환, 정봉구, 2002). 이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제조업 평균보다 낮으며, 자동차,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여타 분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와 보다 유사한 연구로는 FA-50 양산 사업 분석 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었다(국방대학교, 2010).
항공운수보조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화된 연구 대신 항공기를 항공제조업으로, 항공운수보조서비스와 항공운송을 항공서비스업으로 분류 및 항공 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이무영, 2008). 이 연구에서는 항공 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항공서비스업의 경우는 오히려 위상이 축소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항공제조업의 경우 높은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에 있어서도 타 산업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이와 같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양산 단가는 체계개발 이후에 보다 정확해 질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본 연구가 가정한 개발 시기 및 기간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4의 결과에 따르면, 불변가 기준으로 총 6조 24억 원의 KF-X 양산비를 투입하였을 경우,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3조 1,300억 원에다다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년간 총 13,208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KF-X 양산 사업이 실제 실현되면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 중인 000여대에 달하는 노후 F-5를 대체하기 위하여 120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KF-X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KF-X 대당 양산 단가를 502억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분석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산업이 미미하고 KF-X와 같은 대규모 본격적인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나 산업의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연관관계데이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KT-X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때 선진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보정을 반영해야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무기체계획득 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시스템엔지니어링에 관한 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변형균, 이상우, 2012).
본 연구는 앞선 한국형헬기개발사업 및 FA-50 양산 사업과 같이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이들 연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한국형헬기개발사업에는 항공기 제조가 아니라 항공기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항공기 제조 산업의 변화가 타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명확하게 제시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FA-50 양산 사업의 경우는 기존 T-50 항공기를 기본으로 훈련용 항공기를 전투용으로 개조하면서 10대 미만의 소량을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대규모 국책 항공사업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본 연구와는 규모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산업연관분석 적용절차는 시스템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기본적인 접근은 충족하나, 시스템엔지니어링적 어프로치의 완벽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산업연관분석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모형, 연구개발자본 모형(R&D capital model), 산업간 연구개발 파급효과(inter-industry R&D spillover)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KF-X 양산 사업에 착수 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실제 분석 결과 항공 산업이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F-X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 중 하나인 KF-X 양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항공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과의 높은 연관관계가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을 KF-X 양산 사업 분석을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은행이 발행한 산업연관표(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5)를 바탕으로 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 산업이 우리 나라에 특히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항공 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전기, 전자, 컴퓨터, 재료공학 등 여러 기술의 총체적 집합체로서 기술의 다양함은 물론 다양한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유승훈 외, 2008). 이러한 항공 산업의 특성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고급인력의 잠재적 공급능력이 큰 경제 구조에서는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하기에 충분하며 더 나아가 안보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이영수, 여규현, 2008).
	항공 산업의 특징은?	항공 산업은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전기, 전자, 컴퓨터, 재료공학 등 여러 기술의 총체적 집합체로서 기술의 다양함은 물론 다양한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유승훈 외, 2008). 이러한 항공 산업의 특성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고급인력의 잠재적 공급능력이 큰 경제 구조에서는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가 높고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하기에 충분하며 더 나아가 안보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이영수, 여규현, 2008).
	KF-X 사업의 의의는?	우리나라 공군은 이미 2002년 당시 2010년 중반에 전력화를 목표로 소요를 제기하였으나, 경제성 측면에서 끊임없는 논란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위험 등을 이유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T-50 고등 훈련기, FA-50 경공격기 등을 통해 KF-16급 개발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일부 부족한 기술만 국제기술협력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2005). 또한 KF-X 국내 연구 개발 시 F-18급 이상 전투기를 직구매할 때보다 2조원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30년(연평균 200시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유지비 측면에서 9조원 가량의 이익이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2년간 전체 개발비의 2~5% 안팎의 비용으로 탐색개발을 실시하였으며, KIDA, KISTEP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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