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신상욱; 오천균; 임동순; 최봉완

doi:10.11627/jkise.2018.41.4.111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Economical &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in Acquiring New Weapon System : Focused on Ground·Sea·Air Weapon System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41 no.4, 2018년, pp.111 - 122

신상욱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오천균 , 임동순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최봉완 (한남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Abstract ▼ AI-Helper

The private sector is currently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or deciding economic policies by analyz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s. However, the arms acquisition project focuses on the need for the national defense weapons system by analyzing the cos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nalysis and reviewing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In order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KB (the Bank of Korea) prepares and publishes an analysis table of industrial associations in a given unit. IAAR (the industrial association analysis report) is difficult to apply directly to the defense weapons system. Therefore, research on the economic ripple effects applicable to the defense arms procurement project was needed.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generic methodology for estimating economical and technical ripple effects resulted in acquiring new weapon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of inter-industrial relations, economical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with production inducing effects, value-induced effects, employment-induced effects and export-induced effects. Also, the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are estimated with technological intensity represented by investment co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how the validity of proposed methodology, a case study of acquiring new weapon systems such as GR (guided rocket), destroyer, and helicopter is accomplished. From the case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se economical & technological ripple effec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decision making in the course of acquiring major future defense weapons system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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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국방무기체계 획득사업에 합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이론을 정립하여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유발계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기술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방무기체계 사업 추진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국방무기체계 사업의 경제적․기술적 측면의 사업추진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주요무기체계인 유도로켓, 구축함 및 헬기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합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 이론을 정립하여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유발계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기술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방무기체계 사업 추진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한다.

가설 설정

연구개발로 지출된 연구개발 투자비는 자체의 연구개발 지출 외에도 중간재와 자본재의 투입에 체화된 연구개발 투자도 투입재와 함께 흐르며, 투입재는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다. 연구개발 투자비지출 산출 방법은 [Table 2]와 같이 분석한다[18].

제안 방법

비용분석은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은 투자비용에 대한 유발효과를 유발효과계수를 활용하여 화폐단위로 산출하여 분석한다[17].
비용분석은 공학적 분석방법과 전산모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비용분석을 검증한다. 공학적 분석은 세부공정별 작업공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재료비, 노무공수, 직접경비 근거 파악 및 적정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목록을 구성하고, 학습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산모델 분석은 PRICE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다[6, 7, 17].
기존의 정량적 기술파급효과분석 방법은 설문조사에 의한 기술파급계수를 추정하거나 연구개발 스톡에 의한 산업별 기술지식 규모를 추정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파급효과분석 방법을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비를 이용한 기술집약도를 산출하고, 여기에 산업연관표에서 구한 Leontief 역행렬을 적용하여 기술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한다. 산업간 연관관계를 수요 유발효과와 공급견인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듯이 기술파급 효과(Technology Spillovers) 또한 기술집약도(Technology intensity)와 기술확산도(Technology diffus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량적 분석 접근방법은 항공산업이 전산업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항공기개발 관련 기술체계를 산업연관표 업종부문으로 변환하여 기술별 파급효과를 산출 한다[11, 22]. 그리고 이 연구에서 잠재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추출된 구성기술에 대한 기술 파급을 전문가집단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조사한다. 항공기 개발기술이 타 분야에서 완전한 제품으로 나왔을 경우는 공업통계에 의한 생산유발액을 추정하고, 기술이 제품의 일부로 들어갈 경우는 제품화과정에서 기술파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제품에서의 기여율을 부분파급을 산출한다.
또한 현재 기획되고 있는 국방무기체계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및 사업추진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 · 해 · 공군의 주요무기체계가 될 유도로켓, 구축함 및 헬기 사업에 대한 경제적 · 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무기체계 획득사업에 합리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이론을 정립하여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유발계수(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수출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기술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방무기체계 사업 추진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국방무기체계 사업의 경제적․기술적 측면의 사업추진 합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의 주요무기체계인 유도로켓, 구축함 및 헬기 사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에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은 편익분석을 제외하고 비용분석과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용분석은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은 투자비용에 대한 유발효과를 유발효과계수를 활용하여 화폐단위로 산출하여 분석한다[17].
산업연관분석을 위해 작성된 레온티에프 역행렬과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산업부문별 연구개발 투자비를 이용한 산업부문별 기술집약도를 이용한 기술수요자 관점의 기술파급효과를 추정한다. 산업부문별 연구개발투자비 추정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2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산업별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투자금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3년 보고서[17]에 포함된 투자비를 참고한다.
유도로켓, 구축함 및 헬기 사업의 WBS를 검토하여 산업연관분석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산업부문을 재구성 후, 산업부문간 연관계수를 재산출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를 사용한다.

이론/모형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비용분석을 검증한다. 공학적 분석은 세부공정별 작업공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재료비, 노무공수, 직접경비 근거 파악 및 적정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목록을 구성하고, 학습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산모델 분석은 PRICE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다[6, 7, 17].
그리고 산업간 기술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집약도(R&D Intensity) 척도를 사용한다.
생산유발효과는 사업별 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타 산업들의 생산파급효과를 의미한다.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연구개발, 국산 관/도급장비 구매 등이 있고, 해외에서 도입해야하는 관/도급장비들이 필요하므로 국산과 수입을 구별하는 기초가격 국산거래표를 이용한 (I-A^d)^-1형을 사용하였다.
생산유발계수의 종류는 [Table 1]과 같이 4종류이며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수입형 생산자가격표를 이용하는 생산유발계수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는 비경쟁 수입형 생산자가격표를 이용하는 생산유발계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I - A^d)^-1형을 사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비용분석은 공학적 분석방법과 전산모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비용분석을 검증한다.
산업부문별 연구개발투자비 추정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2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산업별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투자금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3년 보고서[17]에 포함된 투자비를 참고한다.

성능/효과

12227에 국내투자액을 곱하면 기술파급효과를 화폐단위로 산출할 수 있다. 000 mm 유도로켓 사업의 국내투자비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26.3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구축함사업의 국내투자비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8,595.2억원으로 분석되었고, 헬기 사업의 국내투자비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415.0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는 국산화 비율 등 국내연구개발의 특성 및 해외기술협력 등의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축함의 경우 대부분에 관․도급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인 사항이 반영되어 생산 및 부가가치 수출파급효과가 타사업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72% 수준이다[10]. 따라서 전체 수출가능 금액 가운데 한국의 방산수출 점유율 1.102%와 함정무기의 방산수출비중 0.572%를 감안하면 수출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도로켓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8440으로 산출되어 국내투자비에 대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63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0325명/억 원으로 산출되어 국내투자비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2,283명으로 분석되었다. 헬기의 고용유발효과계수는 0.32101명/억 원으로 산출되어 국내투자비에 대한 취업유발효과를 산출한 결과 1,855명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사례연구를 활용하여 향후 추진될 예정인 국방무기체계 획득사업이 국내 경제 및 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외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향후 추진될 국방무기체계 획득사업 의사결정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결과를 참고로 획득방안, 소요재원 및 개발기술성숙도 판단 등의 획득방향 전반에 걸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은 무엇인가?	비용분석은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은 투자비용에 대한 유발효과를 유발효과계수를 활용하여 화폐단위로 산출하여 분석한다[17].
	비용분석은 어떠한 방법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사용되는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검토에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방법은 편익분석을 제외하고 비용분석과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용분석은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분석은 투자비용에 대한 유발효과를 유발효과계수를 활용하여 화폐단위로 산출하여 분석한다[17].
	비용분석을 검증하는데에,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결과 비교가 활용되는데, 각 분석의 절차는 무엇인가?	공학적 분석과 전산모델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비용분석을 검증한다. 공학적 분석은 세부공정별 작업공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재료비, 노무공수, 직접경비 근거 파악 및 적정 작업분할구조(WBS)에 의거한 목록을 구성하고, 학습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산모델 분석은 PRICE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다[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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