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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상장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사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된 것이고, 거래사례와 상관행법 통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를 추정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 배분에 근거한 상관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11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음수인 기업을 우선 제외하였다.
- 분석결과 업종별 상위 25% 기업군에서 구한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거래사례 로열티 범위사이에 유사성이 높기 나타났다. 따라서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로열티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로열티 추정에 반영하였다.
- 침해대응 용이성은 제3자의 권리 침해시 용이하게 인지 및 구별 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라이선스 우위성은 라이선스 법률적 계약조건으로 독점 실시권 여부, 초기 권리기간, 해약조건과 갱신 조항, 협력관계, 기술제공자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기술은 그 창출자 또는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이자 희소성 재산이기 때문에, 대상기술의 가치에 상응되는 로열티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영향요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업종별 상위 25% 기업군에서 구한 상관행법 로열티 범위와 거래사례 로열티 범위사이에 유사성이 높기 나타났다.
- 왜냐하면 유사사례가 작은 자료에 이상값(매우 작거나 큰 로열티)이 포함되어 있다면 로열티는 과소 혹은 과대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사례 로열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장기간 기업정보에서 산출된 상관행법 로열티 정보와 로열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향요인 정보를 결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를 결정하는 것이다.
- 따라서 업종별 상관행법 로열티 적정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업종별 로열티 분포에서 설정한다면 Q1과 P90의 값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거래에서 특이한 거래 사례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 특허의 강도와 안정성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침해대응 용이성은 제3자의 권리 침해시 용이하게 인지 및 구별 가능성을 평가한다. 또한 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가설 설정
- 일반적으로 대상 기술의 기술타당성 및 사업타당성이 높을수록 기술이전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대부분 기술거래 사례는 일반기업 보다는 혁신기업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업종별 분포에서 혁신기업군은 평균보다 높고 상위 25%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자료분포를 구분할 때 통계에서 4분위수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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