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본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에 대해 기술함
제2장 특허의 활용 및 미활용에 관한 고찰
▪ 특허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특허활용촉진 중요성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특허활용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해 기술함
▪ 미활용특허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하고, 미활용특허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함
제3장 국내/외 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정책
▪ 출연(연) 보유특허에 대한 활용현황 전수조사를 통하여 특허가 활용되는 특성을 분석함
▪ 국내 대기업 및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본 연구범위 및 추진방법에 대해 기술함
제2장 특허의 활용 및 미활용에 관한 고찰
▪ 특허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특허활용촉진 중요성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특허활용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해 기술함
▪ 미활용특허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문헌을 조사하고, 미활용특허발생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함
제3장 국내/외 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정책
▪ 출연(연) 보유특허에 대한 활용현황 전수조사를 통하여 특허가 활용되는 특성을 분석함
▪ 국내 대기업 및 대학의 특허활용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
▪ 해외 주요국의 기술사업화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특허활용에 대한 특징을 분석함
제4장 산업특성과 특허활용
▪ 기초기술연구 개념과 기초기술의 기술사업화 사례를 통하여 원천특허가 활용되는 특징을 분석함
▪ 산업분야 따른 특성과 이에 따른 특허가 활용되는 특징을 분석함
제5장 미활용특허 기준 정립
▪ 출연(연) 보유특허 전수조사 결과, 산업적 특성, TLO 실무자 인터뷰 기반으로 미활용특허의 現(현) 타당성을 검증함
▪ 미활용특허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통계관리에 필요한 보유특허 유형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6장 미활용특허 활용·처분 전략
▪ 해외주요국과 대비하여 출연(연)과 공공(연)의 특허활용 수준을 비교해 보고, 질적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용·처분·생산방지 전략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산실사 가이드라인 등의 실무적/제도적 적용방안을 제시함
제7장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출연(연) 특허를 활용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법과제도를 살펴보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제도를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전용실시 및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과 ‘현행의 미활용특허의 기준을 전용실시 및 양도 요건 규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제8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통하여, 출연(연)TLO의 질적 성장과 활용중심의 통계지표 관리, 특허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을 제언함

첨부
첨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양식
첨부 2. 출연(연) 특허활용 전수조사 양식
첨부 3. 미국_AUTM 2019 Licensing Activity Survey_조사양식_원문/번역문
첨부 4. 미국_AUTM 2018 Licensing Activity Survey_조사결과_원문
첨부 5. 유럽_KTO_2017_Survey_조사결과_원문
첨부 6. 일본_UNITT_2017_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Survey 원문

(출처 : 초록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최종보고서 초록 ... 5
• 요 약 문 ... 7
• 목차 ... 17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개요 ... 27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3
• 제2장 특허의 활용 및 미활용에 관한 고찰 ... 36
• 제1절 특허와 기술혁신, 경제성장 ... 36
• 가. 특허와 경제성장의 관계 ... 36
• 나. 특허와 기술혁신의 관계 ... 38
• 다. 특허 활용 촉진의 중요성 ... 40
• 라. 기술사업화를 통한 특허활용 유형 ... 42
• 제2절 미활용특허 개념의 이해 ... 53
• 가. 미활용특허의 선행연구 ... 53
• 나. NST 미활용특허 기준 ... 56
• 다. 미활용특허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 58
• 제3장 국내/외 연구기관의 특허활용 정책 ... 67
• 제1절 출연(연) 보유특허 활용현황 ... 67
• 가. 전수조사 개요 ... 67
• 나. 사전 인터뷰 ... 69
• 다. 전수조사 결과 분석 ... 71
• 제2절 국내 대기업 및 대학 특허 활용정책 사례 ... 90
• 가. 국내 대기업 특허 활용정책 사례 ... 90
• 나. 국내 대학 특허 활용정책 사례 ... 93
• 다. 소결 ... 94
• 제3절 해외 주요국 특허활용 정책 – 기술사업화 관련 통계 분석 ... 96
• 가. 미국 ... 96
• 나. 유럽 ... 102
• 다. 일본 ... 103
• 라. 소결 ... 105
• 제4장 산업특성과 특허활용 ... 106
• 제1절 기술개발 연구영역 ... 106
• 제2절 기초기술연구 분야 ... 107
• 가. 기초기술연구의 특성 ... 107
• 나. 기초연구 기술사업화 사례 ... 115
• 다. 산업연구분야의 특성 ... 119
• 라. 세부 산업분야별 특허활용 특성 ... 137
• 제3절 소결 ... 145
• 제5장 미활용특허 기준 정립 ... 148
• 제1절 미활용 특허 現(현) 기준의 타당성 검토 ... 148
• 가. 미활용특허 기준적용 현황 ... 148
• 나. 산업적특성 및 TLO 이해관계자 인터뷰 ... 155
• 다. 미활용특허 現(현) 기준 검증 ... 157
• 제2절 미활용 특허 기준 정립 ... 163
• 가. 미활용특허의 개념을 다르게 적용한 기준 ... 164
• 나. 현 기준을 재정비한 기준 ... 173
• 다. 보유특허의 유형 정립 ... 186
• 제6장 미활용특허 활용·처분 전략 ... 198
• 제1절 출연(연) 특허활용 수준 및 위치 ... 198
• 가. 국내외 공공(연) 연구생산성 비교 ... 198
• 나. 국내외 공공(연) 연구활용성 비교 ... 199
• 다. 소결 ... 206
• 제2절 미활용특허 관리 및 활용·처분·방지 전략 ... 207
• 가. 미활용특허 관리 현황 ... 207
• 나. 미활용특허 활용·처분 전략 ... 210
• 다. 미활용특허 생산방지 전략 ... 215
• 제3절 도출결과의 적용방안 ... 226
• 가. 특허자산실사 프로세스 ... 226
• 나. 포기특허의 활용 ... 235
• 다. 타 기관 자산실사 사례 ... 235
• 라. 제도적 적용방안 ... 238
• 제7장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240
• 제1절 출연(연) 미활용특허 활용·처분 유형 문제점 ... 240
• 가. 공공연구개발 무형적 성과물의 기술이전 제한 ... 240
• 나. 공동소유특허 활용 미비 ... 242
• 제2절 특허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규제 개선 방안 ... 244
• 가. [Track 1] 현행제도를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전용실시 및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 ... 245
• 나. [Track 2] 현행의 미활용특허의 기준을 전용실시 및 양도 요건 규정에 적용하는 방안 ... 256
• 제8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259
• 제1절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 ... 259
• 제2절 정책제언 ... 262
• 참고 문헌 ... 269
• 첨부 ... 273
• 첨부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양식 ... 274
• 첨부2. 출연(연) 특허활용 전수조사 양식 ... 281
• 첨부 3. 미국_AUTM (2019 Licensing Activity Survey 조사양식) ... 293
• 첨부 4. 미국_AUTM(2018 Licensing Activity Survey) ... 326
• 첨부 5. 유럽_KTO_2017_Survey 조사결과 ... 333
• 첨부 6. 일본 UNITT 2017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Survey ... 349
• 수정·보완 대비표 ... 355
• 끝페이지 ...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