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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관개배수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n Benefit Indicators of Economic Evaluation of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A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韓國有機農業學會誌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21 no.4, 2013년, pp.501 - 522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정안성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has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on benefit indicators in agri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case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with publicity should do economic analysis of direct benefit factors as well as indirect benefit factors. However, tr...

주제어

#economic evaluation   #direct and indirect benefit indicators   #agircultural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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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사업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한 시장·경제적인 가치만을 사업의 편익으로 보고 분석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관개배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위한 편익산정지표들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지표들을 비교함으로서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경제성 지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성지표 분석은 부족한 정부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사업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많은 정의가 있다.
  • 또한 사업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한 시장·경제적인 가치만을 사업의 편익으로 보고 분석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경제성지표 분석은 부족한 정부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사업효과의 측정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많은 정의가 있다. 보편적으로 사업에 의한 농업상의 직접적인 편익과 사업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적 편익을 간접편익으로 산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표들을 직접편익과 간접편익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현지여건에 원예작물재배시 침수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배수를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 배수로 신설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주요 배수로의 단면 확장·정비 등을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안정영농을 위한 배수개선대책이 필요한 지구이다. 본 지구는 배수장 3개소, 배수문 2개소, 제수만 4개소, 배수로 10조(10.5km) 등이 계획되었으며 침수방지를 통한 경지 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 논의 구역내 원예작물 침수피해 최소화,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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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된 이유는?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 경쟁력제고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청정용수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초기에만 사업편익을 수행할 뿐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사업간 편익을 측정하지 않아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려움은?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청정용수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초기에만 사업편익을 수행할 뿐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사업간 편익을 측정하지 않아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또한 사업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한 시장·경제적인 가치만을 사업의 편익으로 보고 분석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목적은?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업생산성 향상, 경쟁력제고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청정용수의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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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Kim, S. G. 2003. Revised Irrigation design standards for the prevention disaster, Rur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Journal. 13(1): 25-30. 

  2.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6.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of Irrigation Improvement Project in Chun-Po district. 

  3.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4.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Report in Eung- Suk district. 

  4.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3.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Report in Han- Rim district. 

  5.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9. Annual reports of statistics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s. pp 276-321. 

  6.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8. Performance analysis and improvement o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frastructure projects. 

  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2.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the operating instructions. 

  8.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000. Performance analysis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project and Rural Development Plan. 

  9. Ministry of agriculture and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06. Proper maintenance cycle of the water facilities and cost estimation period. 

  10.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2011, (evalu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tate-owned land improvement business, etc.) project evaluation manual of public works. 

  11.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Japan. 2007. Analysis Manual of the effects of agricultural land improvement business. 

  12.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iver Bureau, Japan. 2005. flood control Economic Survey Manual (draft). 

  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iver Bureau River Environment Division, Japan. 2010. guidance of economic 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related to river. 

  14. Rural Development Bureau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08. the basic guidelines for cost-benefit analysis of land improvement business. 

  15. Sim, M. S. and G. H. Lee. 2010.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s against climate change, Rura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Journal, NO 106, pp.66-76. 

  16. Song, S. H. 2003. Analysis of socio-economic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maintenance project. 

  17. Peter, G. S. and S. A. William. 1989. Cost-benefit Analysis : A Hand-book (Academic press, Inc).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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