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a more reasonable health teacher placement policy sending teachers to more appropriate site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health teacher placement standards and the problems caused by an unreasonable placement policy. Method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a more reasonable health teacher placement policy sending teachers to more appropriate site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health teacher placement standards and the problems caused by an unreasonable placement policy. Methods: This study mainly analyzed relevant research data and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a literature analysis. Results: To date, the placement policy for health teachers has changed, going through expansion, reduction, and retrogression, since its establishment. The standard, placing health teachers only in elementary schools with more than 18 classes, was created in 1952.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health teachers and the revision of the school health law in 2007, this standard has been applied to date without modification.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caused by inappropriate placement of health teachers. It was difficult for health teachers in large schools to carry out proper health education; and, in many schools, passive health management, such as first aid, health tests, and student health management, was mainly executed rather than active health management. Students in small schools were not even given an opportunity to receive health education and health management owing to the absence of health teachers. Also, compared to teachers teaching other subjects, health teachers have had very unfair placement standards. Conclusion: The placement policy for health teachers,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present, has never reflected social change, the increase of student health issues, and the demand from the school area. Although the role of health teachers expanded with the execution of health education, the current placement standards for health teachers are very unreasonabl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health teacher placement policy in a reasonable manner and to revise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real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a more reasonable health teacher placement policy sending teachers to more appropriate sites, by analyz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health teacher placement standards and the problems caused by an unreasonable placement policy. Methods: This study mainly analyzed relevant research data and existing studies focusing on a literature analysis. Results: To date, the placement policy for health teachers has changed, going through expansion, reduction, and retrogression, since its establishment. The standard, placing health teachers only in elementary schools with more than 18 classes, was created in 1952.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health teachers and the revision of the school health law in 2007, this standard has been applied to date without modification.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caused by inappropriate placement of health teachers. It was difficult for health teachers in large schools to carry out proper health education; and, in many schools, passive health management, such as first aid, health tests, and student health management, was mainly executed rather than active health management. Students in small schools were not even given an opportunity to receive health education and health management owing to the absence of health teachers. Also, compared to teachers teaching other subjects, health teachers have had very unfair placement standards. Conclusion: The placement policy for health teachers,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present, has never reflected social change, the increase of student health issues, and the demand from the school area. Although the role of health teachers expanded with the execution of health education, the current placement standards for health teachers are very unreasonabl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health teacher placement policy in a reasonable manner and to revise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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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법령의 변화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보건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보건교사는 학교규모나 업무량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인만을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변화, 학생 건강문제의 증가와 학교 현장의 요구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소극적 건강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학교보건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 보건교사 배치로 인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법령의 변화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변천과정과 보건교사 배치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보건교사 교원정책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
2) 소극적 건강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제안 방법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목적 중 보건교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연구 논문과 관련 연구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보건교사 배치자료나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와(사) 보건교육포럼(Health Education Forum[HEF])에서 2010년에 실시한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대상 설문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법령의 변화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배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배치 기준의 제정, 확대, 축소 그리고 후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 중 법령의 변화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학교규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법령을 토대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살펴보고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중 법령의 변화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학교규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법과 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법령을 토대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살펴보고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배치 기준의 제정, 확대, 축소 그리고 후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왔다. 이를 위해 국민학교규정,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토대로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보건교사는 1949년 교육법 제정이전인 1946년 국민학교규정에서 이미 양호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을 토대로 1952년 교육법시행령에 최초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규정된다.
제정된 내용으로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 1인을 두도록 하였고, 중 · 고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만들었다.
대상 데이터
HEF (2011)의 설문조사자료는 ‘2009년~2010년의 학교보건교육평가연구’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총 523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포럼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자료의 활용은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목적 중 보건교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연구 논문과 관련 연구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보건교사 배치자료나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실태 파악 등을 위해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와(사) 보건교육포럼(Health Education Forum[HEF])에서 2010년에 실시한 초 · 중 · 고등학교 보건교사대상 설문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는 2009년 정두언의원과 2011년 박보환의원의 정책 자료로 국회도서관 등에 공개되었으며, 당시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를 통해 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이다. HEF (2011)의 설문조사자료는 ‘2009년~2010년의 학교보건교육평가연구’를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총 523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포럼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되었으며, 자료의 활용은 관련단체의 동의를 얻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난 3년 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정규수업으로 실시한 보건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박보환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 제시된 2011년 국정감사 당시의 16개 시 · 도별 학교보건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전체학교 통계 치이다.
성능/효과
3) 소규모학교의 아이들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받을 기회조차 제한 당한다.
둘째, 교육부는 보건교사에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 관련 학회 등에서도 보건교사가 자격증에 ‘보건’ 표시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보건교사는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1인만 배치되어왔으며, 예방활동 위주의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나 건강 활동 체험, 보건교육 실시 등 적극적 건강관리보다는 주로 응급처치와 검사, 관리 등 소극적 건강관리형태에 치중해왔다. 학교보건의 이러한 소극적 건강관리전략은 학교 내에서 건강증진활동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던 측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보건교사 배치에서 학교보건의 특별법인 학교보건법시행령이 아닌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보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배치율의 진전은 매우 더디게 나타났다.
셋째,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보다 보건교사 배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의료기관이 인접해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은 학급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기회 제공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후속연구
거대학교에 보건교사의 추가 배치 없이 1인의 보건교사만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상황을 반영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적정 수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보건교사 배치는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배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보건은 무엇에 치중해왔는가?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보건교육이 필수적인 수단이며,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인간의 건강 관련 행위 및 습관을 바람직 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건강증진의 적극적인 개념이다(Yoo, 1998). 그런데 학교보건은 미군정 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신체검사, 감염병 관리, 건강문제 학생 관리 등 주로 소극적 건강관리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질병 발생 양상은 급성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난 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전체 사인의 47.
우리나라의 질병 발생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런데 학교보건은 미군정 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로 신체검사, 감염병 관리, 건강문제 학생 관리 등 주로 소극적 건강관리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질병 발생 양상은 급성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난 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며, 201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 국민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전체 사인의 47.1%를 차지한다.
학교보건정책이 수립될때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1%를 차지한다. 교육부의 2012년 학생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초중고 전체학생의 평균 비만율 12.3%, 시력 이상율 56.0% 치아우식증 유병률은 53.5%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건강문제 비율의 증가폭은 더 커졌다. 학교보건정책은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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