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 유가의 폭등, 기후온난화와 빈번한 환경 재난은 자원 및 환경 담론과 정책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나 탄소 규제 전략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개념이나 전략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규범적 개념으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제시된다. 대구시는 비교적 일찍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거시적 배경에 편승하여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대구시의 에너지 문제 실태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4가지 원칙, 즉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존적 관리에서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국제 유가의 폭등, 기후온난화와 빈번한 환경 재난은 자원 및 환경 담론과 정책의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나 탄소 규제 전략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개념이나 전략들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되면서,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규범적 개념으로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자립의 개념이 제시된다. 대구시는 비교적 일찍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솔라시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거시적 배경에 편승하여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대구시의 에너지 문제 실태와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4가지 원칙, 즉 화석에너지 및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주도형에서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시장의존적 관리에서 시민 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harp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as well as climate worming and frequent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esp.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discourse. And hence highly influential discourses and policies such as the concept of su...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harp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as well as climate worming and frequent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esp.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discourse. And hence highly influential discourses and policies such a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ategy for carbon regul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pursued world-widely. But these concept and strategy have seemed to be subsumed in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so as to have little effective results. This leads us to energy transition and energy autonomy or autarky as alternative strategic and normative concepts. Daegu has shown strong interests in urban energy problems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ities, and developed the so-call 'Solar City' project. But it could not properly tackled with the problems, while tending to meet with the global imperatives. This paper considers urban energy problems and energy policy of Daegu with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4 principle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and autonomy with some concrete alternative measures; that is, the transition from fossil and nuclear energy to renewable energy, the transition from supply-led policy to demand side focusing policy, the transition from central governing energy system to locally distributed one, and the transition from market-dependent management to citizen-participatory energy governance.
Depletion of fossil fuels and sharp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as well as climate worming and frequent environmental disasters have required to strengthen resource(esp.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discourse. And hence highly influential discourses and policies such a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rategy for carbon regul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pursued world-widely. But these concept and strategy have seemed to be subsumed in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so as to have little effective results. This leads us to energy transition and energy autonomy or autarky as alternative strategic and normative concepts. Daegu has shown strong interests in urban energy problems relatively earlier than other cities, and developed the so-call 'Solar City' project. But it could not properly tackled with the problems, while tending to meet with the global imperatives. This paper considers urban energy problems and energy policy of Daegu with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and suggests 4 principles for urban energy transition and autonomy with some concrete alternative measures; that is, the transition from fossil and nuclear energy to renewable energy, the transition from supply-led policy to demand side focusing policy, the transition from central governing energy system to locally distributed one, and the transition from market-dependent management to citizen-participatory energy governance.
이러한 자원·환경위기에 대한 우려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 및 국가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실행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바탕을 둔 자원·환경 담론과 정책은 기후변화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등과 같은 국제적 합의와 더불어 각 국가들에게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 21’과 이를 도시 및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한 ‘지방의제 21’의 제정과 실행은 국가나 도시 및 지역의 자원·환경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가 불러 온 문제점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는 절대량이 한정된 화석연료를 고갈시키고 국제 원유가를 폭등시키는 한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급증시키면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특히 에너지)·환경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으킨 자원, 환경문제가 낳은 우려는 무엇인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도시화는 절대량이 한정된 화석연료를 고갈시키고 국제 원유가를 폭등시키는 한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급증시키면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특히 에너지)·환경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구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세계 육지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75%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도시에서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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