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사회적 수용성)의 최적점 연구

김동원

doi:10.7733/jnfcwt-k.2013.11.3.20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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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성 대신 일반국민의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경제성과 안전성의 trade-off값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발전원가 4.75원/kWh 인상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현재 원전발전단가 39.11 원/kWh에 반영하면 43.86 원/kWh으로 석탄화력 발전원가 67 원/kWh과 비교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 등에 기초자료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critical views on the increase in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safety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thereof have been expanding across the world.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controversia...

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critical views on the increase in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the safety and the economic feasibility thereof have been expanding across the world. In these circumstances, we are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controversial questions on whether nuclear power plants are economically more feasible than other energy sources, while the safety thereof is fully maintained. Thereby, nuclear power plants will play a key role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in the future as well as at present. To measure the social safety level that Korean people are actually feeling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a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call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as used, whereby we wanted to estimate the amount of expenses the general public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safety based on their acceptance rather than the social safe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trade-off value of the economic feasibility versus the safety in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 survey thereon, it caused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to be increased by 4.75 won/kWh. Reflecting this on the current power generation cost of 39.11 won/kWh would increase the cost to 43.86 won/kWh. It is thought that this potential cost is still more competitive than the coal-fired power generation cost of 67 won/kWh. This result will be available as a basic data for the 2nd Energy Basic Plan to be drawn up this year,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at the same tim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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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전국 국민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안전성 제고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조사대상은 전국 인구비율에 따라 할당 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가설 설정

*Standard Deviation shows how much the variation or dispersion from the average exists. The number 8618.

제안 방법

2011년 발전단가인 원전 39 원/kWh, 석탄 67 원/kWh을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설문내용은 Table 2와 같다.
0(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평균차이분석인 t-test 및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CVM기법을 적용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성제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a=0.
본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조사는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국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유효표본은 1,03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
이러한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일반국민의 수용성 지표로 대신하여,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이른바 조건부가치측정법[2](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안전에 대한 지불용의 비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안전성과 경제성의 trade-off 점을 찾아보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수용성:사회적 안전성의 지표) 우려가 심하여 수용성을 국민들의 눈높이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실제조사는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국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유효표본은 1,03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총 1,030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51.4%, 여성 48.6%였다. 연령대는 20대 22.

데이터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0.0(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평균차이분석인 t-test 및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CVM기법을 적용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 성제고비용을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거주지별로는 서울 22.5%, 경기·인천 27.8%, 충청권 10.1%, 경상권 27.2%, 전라권 8.2%, 강원·제주 4.3%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Table 6과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안전하다가 49.0%(매우 안전하다 3.1%, 안전한 편이다 45.9%)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51.0%(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38.9%, 전혀 안전하지 않다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원자력 발전소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525명 중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추가부담을 낼 의향이 있는 비율은 52.0%인 반면 추가지불 의향이 없는 비율은 48.0%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매월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체 응답결과, 추가지불금액의 평균은 7,468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8,618원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전기료 추가 지불의향이 있다는 273명을 대상으로 5,000원 이상 지불의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귀하께서는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월 5,000원을 더 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한 응답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체 응답을 보면 있다가 69.6%, 없다가 30.4%로서 5,000원 이상 추가지불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료 추가 지불의향이 있다는 273명을 대상으로 5,000원 이상 지불의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귀하께서는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월 5,000원을 더 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일반국민의 수용성 지표로 대신하여,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이른바 조건부가치측정법[2](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안전에 대한 지불용의 비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안전성과 경제성의 trade-off 점을 찾아보았다. 이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믹스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논문의 한계점은 설문지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양분선택법(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지불의사액에 대해 예/아니오만 답하면 되는 방식)을 썼지만 단 1회만을 제시하였고 또한 제시금액도 필자의 의도로 5,000원이라는 조금 높은 가격(2011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월 29,122원)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지불용의금액을 유도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지불용의 금액을 최대한 높였음에도 경제성이 유지됨을 자신할 수 있는 의도로 제시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언제 발생했는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무엇이 기대되는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경제성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의 원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안전성 대신 일반국민의 수용성을 지표로 삼아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안전에 대한 지불용의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일반국민의 수용성 지표로 대신하여,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이른바 조건부가치측정법[2](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안전에 대한 지불용의 비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안전성과 경제성의 trade-off 점을 찾아보았다. 이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믹스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문헌 (5)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Government, NGOs, Academics and Industries are Gathered for the Decision of Energy Mix in 2035" (2013).
S.W. Kim, H.G. Kim, S.H. Yoo, H.S. Lee, J.S. Lim, T.Y. Jeong, T.W. Han and J.H. Hong, "The Theory and the Reality of Environmental Economics", pp. 119-151(2008).
S.J. Kwak and S.H. Yoo, "Social Costs of Environmenal Damage due to Youngwol Dam: Estimation of Currency Valu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Korea University Economics Research Center (1999).
Y.S. Lee, Costs, "Benefits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storation of Chunggyecheon", Seoul Economics of The Seoul Institute, pp. 46-53 (2005).
Y.S. Cho, "Analysis of the Social Costs and Benefits of the City Gas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Safety of City Gas", Research Paper 99-09,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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