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윤리경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통해 장기적 이윤창출과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회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대학의 교과과정에 경영윤리나 회계윤리 교과내용을 포함, 각종 회계관련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국내외의 회계부정 사례들을 체계적인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 K-IFRS가 실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강화, 온 국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윤리적 마인드를 함양 그리고 지도층의 자기반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윤리경영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경영의 필수적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통해 장기적 이윤창출과 자본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회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기교육 실시, 대학의 교과과정에 경영윤리나 회계윤리 교과내용을 포함, 각종 회계관련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국내외의 회계부정 사례들을 체계적인 지식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 K-IFRS가 실제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강화, 온 국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윤리적 마인드를 함양 그리고 지도층의 자기반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for Korean firms' sustainable growth and moral management. Moral management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strategy under global competitive circumstances. It has been proved that sustainable growth was possible thr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for Korean firms' sustainable growth and moral management. Moral management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strategy under global competitive circumstances. It has been proved that sustainable growth was possible through moral management. Th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below. The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the role and function of accounting, including contents related accounting ethics in university business curriculum or accounting curriculum, including contents related accounting(management) ethics in various accounting qualification examination, building and utilization of systematic knowledge base on accounting fraud, strengthen supervision for implementation of stable and reliable K-IFRS, improving public ethics through strengthening ethical awareness, devotion of community leaders for the nation and society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for Korean firms' sustainable growth and moral management. Moral management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strategy under global competitive circumstances. It has been proved that sustainable growth was possible through moral management. The plans of accounting transparency enhancement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below. The implement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the role and function of accounting, including contents related accounting ethics in university business curriculum or accounting curriculum, including contents related accounting(management) ethics in various accounting qualification examination, building and utilization of systematic knowledge base on accounting fraud, strengthen supervision for implementation of stable and reliable K-IFRS, improving public ethics through strengthening ethical awareness, devotion of community leaders for the nation and socie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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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진국을 catch-up 하는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이과정에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분배의 불균형, 정경 유착, 비민주적인 지배구조, 공기업의 부패,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 등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에 순응하는 문화보다는 법을 어겨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야 마는 비윤리적 경영이 만연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경영의 기초가 되는 회계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다양한 전략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약점들을 최근 발생한 한화그룹, LIG 그룹, CJ 그룹, 태광그룹, SK 그룹 등 대기업의 오너들의 횡령, 배임,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하는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회계시스템, 사회적 기업가 교육과정의 이수수준, 지배구조가 민주적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사회안정 및 발전기여도, 직원만족도, 환경보호기여도, 고용창출기여도, 사회적 품질 등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12]에서 경제적 성과에는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회계시스템, 사회적 기업의 인증성적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회계시스템, 사회적 기업가 교육과정의 이수수준, 지배구조가 민주적일수록 사회적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사회안정 및 발전기여도, 직원만족도, 환경보호기여도, 고용창출기여도, 사회적 품질 등으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기업들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공시내용이 불충분하여 비교가능성과 정보의 유용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된 초기단계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었지만 감독기관과 감사기관들은 기업들이 이를 분식이나 회계부정에 이용하지 않는지 감독과 감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Bushman과 Smith[20]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이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식개선을 통한 경제적, 법적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회계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이 뿌리내릴 수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국가선진화 지수를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 R&D기술, 정보통신, 새로운 문화창출 관련지표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노사분쟁, 법질서, 문화의 다양성, 국제참여 및 국제공헌 부문에서는 약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성과는 사회안정 및 발전기여도, 직원만족도, 환경보호기여도, 고용창출기여도, 사회적 품질 등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적 이윤창출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가능해지며 이는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와 종업원의 역량, 잘 정비된 투명한 회계시스템, 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 사회안정 및 발전기여도, 환경보존과 같은 윤리적 경영을 통해 달성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부문을 10개의 세분류와 37개의 세세분류로 나누고 각 평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도출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선진화지수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도서출판 수, 영화생산량, 일간신문 수, 방송국 수를 평가하는 문화경쟁력은 3년 전의 28위에서 18위로 크게 약진하였으나 사회부문의 경쟁력은 30위로 3년 전의 27위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윤리경영, 공공부분의 부패인식, 법질서 인식 및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셋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시험은 물론이고 각종 경영 및 회계관련 자격증 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시험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인회계사 연수시간에도 일정시간 이상의 회계윤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교 교과과정에 회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투명한 회계가 국가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회계부정으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되었고 기업의 파산이나 상장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조기에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실제적인 사례기업을 발굴하고 토론식 교육을 통해 건전한 경제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이후 당분간 20-50 클럽에 가입할 국가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편, 우리나라 이후 당분간은 20-50 클럽에 가입할 국가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호주와 캐나다는 국민 소득은 높지만 낮은 인구성장률로 인해 인구가 5,000만 명을 도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는 인구규모는 크지만 1 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국가선진화 지수를 선진국 평균과 비교했을 떄 강약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가선진화 지수를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에 비해 R&D기술, 정보통신, 새로운 문화창출 관련지표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노사분쟁, 법질서, 문화의 다양성, 국제참여 및 국제공헌 부문에서는 약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선진화지수 2013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문휘창 교수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경제 등 소수 강점부문에 의존하는 전략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통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1].
국가선진화지수는 어떻게 도출되는가?
국가선진화지수(National Advancement Index: NAI)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부문을 10개의 세분류와 37개의 세세분류로 나누고 각 평가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도출된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선진화지수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도서출판 수, 영화생산량, 일간신문 수, 방송국 수를 평가하는 문화경쟁력은 3년 전의 28위에서 18위로 크게 약진하였으나 사회부문의 경쟁력은 30위로 3년 전의 27위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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